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재건축 갈등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사업 방식과 운영을 둘러싼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14단지에서는 시공 방식 등을 두고 정비사업 관계자와 건설사 간 내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의 이주자택지 공급가·전매 제한 문제뿐 아니라, 국가 보안시설 인근 토지 수용과 공원 개방에 따른 안보 위협 논란으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공익사업 대토보상 제도 갈등
김포한강2·평택지제·용인이동지구 등 수도권 택지 개발에서 토지소유자 보상과 대토보상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토보상 관련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실제 분양권 지급 사례도 없어 보상 및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성남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
판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LH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과 부담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백현마을8단지에서도 임차인과 LH가 감정평가 방식과 분양전환 가격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광명2구역 분양가 상한제 갈등
광명2구역 조합이 분양가 상한제 심사 결과로 책정된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나 학온지구, 구름산지구 개발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양산 물금 부영 1·2단지 분양전환 갈등
양산 물금 부영1·2단지 입주민들이 조기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반발하며 부영주택 및 양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민들은 분양전환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이주자택지 갈등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이주자택지의 전매와 소유권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매수인 간 소송 및 피해가 이어지며, 계약 무효와 시행자 책임·피해 구제가 쟁점이다. 새 기사에서는 원주민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