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3기 신도시 개발·토지 인도소송 갈등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수용과 보상 제도를 둘러싼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LH의 토지·건물 인도소송도 증가하고 장기 계류되고 있다. 대토보상 제도 개선 요구와 소송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상가 재건축 갈등
은마 재건축 이주를 앞두고 은마상가 세입자들이 이주비와 영업·생계 보상을 요구하고, 조합은 지급을 거부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상가 임차인의 이주·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주 반발과 재산권 우려, 낮은 사업성 및 주민 동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담금·이주비 부담과 기부채납 우려도 사업지 확보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제기됐다.
서울 전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갈등
서울 전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주택 처분과 거래, 주거 이전이 어려워지고 재산권 제약 및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봉구 사업장에서도 집을 팔지 못해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다는 조합원 피해와 사업 지연 문제가 부각됐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랑제일교회 명도·보상 갈등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과 교회 철거·이주 문제로 대립해 왔다. 명도집행 과정에서 교회 신도들이 용역인력을 공격해 갈등이 격화됐고, 관련 신도 2명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서울 여의도 재건축 규제·조합원 지위양도 갈등
여의도 재건축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대출 규제로 자금 부담과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15 대책에 따른 매도·대출 제약과 현금청산 우려로 여의도 12개 단지 조합원들의 반발과 혼란이 제기됐다.
영주 부영주택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영주 부영주택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10년 임대아파트를 6년 만에 조기 분양 전환하는 방침과 분양가 산정에 반발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부영주택 및 영주시와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