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3기 신도시 개발·토지 인도소송 갈등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수용과 보상 제도를 둘러싼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LH의 토지·건물 인도소송도 증가하고 장기 계류되고 있다. 대토보상 제도 개선 요구와 소송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갈등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주들이 보상 형평성과 평가 기준을 두고 사업시행자에 반발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 존치·수용 및 지장물 조사 문제에 더해, 양촌지역 농민·토지주들은 급매 거래가격이 감정평가와 보상액에 반영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보상·이주 갈등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서 토지 보상과 원주민 이주·명도 지연이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며, 주민·토지소유자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여러 지구의 보상·이주 문제가 공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과천과천지구 원주민·철거민 이주·보상 갈등
과천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 개발로 원주민과 철거민이 이주·정착 대책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과 철거민은 집회를 열어 현실적인 이주대책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이주·토지교환 갈등
항만 소음·분진 피해를 겪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의 송도 이주와 공유재산 교환을 둘러싸고 교환 방식·가치 산정 및 재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새 기사에서는 라이프아파트 부지와 송도 9공구 완충녹지 맞교환, 이주 및 항만물류시설 조성 제안이 함께 다뤄졌다.
경주 보문관광단지 용도변경·공공기여 갈등
보문관광단지 시설지구의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기준을 두고 경주시와 민간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통합환승주차장 조성, 경찰서 신청사 부지 수용 등 후보 이슈와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광주 첨단3지구 개발·토지보상 갈등
첨단3지구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 감정평가와 수용재결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와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 갈등과 불복 절차로 광주 중부경찰서 부지 조성도 지연되고 있다.
아산 용화체육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아산 용화체육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싸고 토지 보상과 개발이익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원 조성 지연과 공사장 안전·생활피해, 공사비 문제까지 불거졌다. 아산시와 사업자, 토지주·주민 및 공사 관계자들이 사업 추진과 보상·공사 관련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수도권 LH 공공주택사업 지연 갈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 보상과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돼 다수 사업이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주·지자체와 LH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68%가 미착공 상태라고 전했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갈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와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싸고 주민 부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선도지구 사업이 아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반의 쟁점이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갈등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재추진과 토지 보상·강제수용을 둘러싸고 제주시와 민간사업자, 토지주·환경단체 등이 대립하고 있다. 감사·소송 논란 속 제주시가 입안보류를 철회하고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개발사업 갈등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개발사업의 초과 개발이익금 중간정산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간 쟁점이 제기됐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갈등
둔촌주공 재건축에서 공사비 증액과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추가 공사비 부담을 두고 조합과 시공단이 대립했으나, 합의 후 공사가 재개됐다. 공사 재개 이후 일반분양가가 국민평형 기준 12억 원대가 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갈등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를 두고 LH가 부과 대상·시기·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세종시의 손을 들어준 뒤, 양측은 개발부담금 문제를 법원에서 다투고 있으며 소송에는 4~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이 강제수용·보상 절차와 보상액에 반발하고, 준공 과정에서는 추가 보상 요구와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가 제기됐다. 준공 승인이 네 차례 연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시행사 반발이 커지고 있다.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갈등
양평 공흥지구 민간개발 과정에서 윤석열 장모 관련 특혜 의혹과 양평군의 허가·지원 여부가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기사에서는 주민 반발로 무산된 공흥리 LH 국민임대주택 사업도 함께 언급한다.
대장동·엘시티 개발이익 환수 갈등
도시개발법상 민간사업자 특혜 논란을 계기로 대장동과 부산 엘시티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및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갈등이다. 특정 한 사업의 주민 보상·준공 문제를 다루는 후보 이슈와는 달리 두 사업을 함께 거론하는 제도 개선 논의다.
서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 갈등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의 보상금과 임대주택 비중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후보 이슈의 특정 도시개발사업이나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