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이슈 - 갈등사례 DB

심화 조짐 145개

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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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심화 정도

사례 없음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이슈의 갈등 수준(격화·확산·관심·조정·잠재·해결)에 가중치를 매겨 합산한 점수입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관심 수준 이슈 2개 필터 해제

보문관광단지 시설지구의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기준을 두고 경주시와 민간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통합환승주차장 조성, 경찰서 신청사 부지 수용 등 후보 이슈와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를 두고 LH가 부과 대상·시기·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세종시의 손을 들어준 뒤, 양측은 개발부담금 문제를 법원에서 다투고 있으며 소송에는 4~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