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갈등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사업 지연과 토지 이용 제한으로 주민들이 재산권·생존권 피해를 호소하며 LH와 정부에 보상 및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도 LH 재정 악화에 따른 보상 절차 지연을 다루며,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의 유사한 상황을 함께 보도했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랑제일교회 명도·보상 갈등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과 교회 철거·이주 문제로 대립해 왔다. 명도집행 과정에서 교회 신도들이 용역인력을 공격해 갈등이 격화됐고, 관련 신도 2명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서울 모아타운 후보지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갈등
서울 모아타운 후보지 도로의 사도 지분 쪼개기 거래와 투기·보상 요구로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전역 재개발·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 갈등
서울 전역 정비사업의 규제와 추진 과정에서 사업 차질 및 주민 주거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이주 시기와 사업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우려가 더해졌다.
의성 TK신공항 전용 화물터미널 입지 갈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의성 전용 화물터미널 반영과 입지를 둘러싸고 의성군민·의성군과 대구시·경상북도 등 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졌다. 협의를 거쳐 전용 화물터미널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갈등이 조정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갈등
서울시의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노원구 등 외곽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지정·운영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토허구역·그린벨트 해제 갈등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두고 노원·도봉·강북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조율하는 사안으로, 서초구 서리풀지구 공공주택 개발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여의도 재건축 규제·조합원 지위양도 갈등
여의도 재건축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대출 규제로 자금 부담과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15 대책에 따른 매도·대출 제약과 현금청산 우려로 여의도 12개 단지 조합원들의 반발과 혼란이 제기됐다.
서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갈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를 두고 계약 무산 갈등이 발생했다. 목동·여의도 등 10·15 대책으로 추가 지정된 정비사업에서 국토교통부의 인정 여부와 조합원 지위 제한이 쟁점이다.
서울 노원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갈등
정부 부동산 규제가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와 조합원 등은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지연과 강제수용·토지 보상 및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주민·토지주와 사업 주체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적정 보상과 사업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서울 송파구 재건축·재개발 규제 갈등
송파구 정비사업조합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송파구청장과의 소통 자리에서 이 요구를 제기했다. 이는 송파구 정비사업을 둘러싼 규제 갈등이다.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 갈등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은 강제수용과 개발 방식에 반대하고,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인접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위해 편입을 요구해 왔다. 보상과 착공 추진에 따라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갈등도 예상된다.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갈등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와 주민 보상·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싼 갈등 해소가 과제로 제시됐다.
서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갈등
서울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재건축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적용과 현금청산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구청의 기준 적용 및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인천 구월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갈등
구월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천시 등과 갈등을 빚었다. 후보의 항운·연안아파트 및 사월마을 이주대책과는 별개의 사업·장소다.
서울 모아타운 투기방지·세입자 보상 갈등
서울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투기 우려와 원주민 재산권 침해, 세입자 이주·손실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은 투기 방지와 세입자 보상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갈등
충남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확보 방식을 두고 주민들이 강제수용 대신 환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예산군과 충청남도, 충남개발공사 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대책위원회와 대립하고 있다.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보상·이주 갈등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주민들은 낮은 보상과 의견 미수렴에 반발하며 계획 수정 및 현실적인 이주·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LH와 광주시·광산구에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산 중구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 갈등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연과 LH의 보상 협의 지연으로 토지주들이 보상 시기 확정을 요구하고 있다. 토지주와 보상협의회는 보상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서 민간 주도 사업을 선호하는 주민과 공공재개발 추진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LH·SH의 신규 후보지 지정 및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가 제기되고 있다.
부산진구 전포3·당감4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부산진구 전포3·당감4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과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동의 절차와 공공개발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공공주택반대연합회는 사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LH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