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이슈 - 갈등사례 DB

심화 조짐 1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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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심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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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의 갈등 수준(격화·확산·관심·조정·잠재·해결)에 가중치를 매겨 합산한 점수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관심 수준 이슈 5개 필터 해제

군위군 국군부대 통합 이전과 보호구역 지정 계획을 둘러싸고 이전지 주변 주민들이 재산권과 상권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대구시·국방부와 주민 간 갈등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부지 선정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모아타운 후보지 도로의 사도 지분 쪼개기 거래와 투기·보상 요구로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의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노원구 등 외곽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지정·운영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 부동산 규제가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와 조합원 등은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서 민간 주도 사업을 선호하는 주민과 공공재개발 추진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LH·SH의 신규 후보지 지정 및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