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보상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연계 도로망 구축을 앞두고 사업구역 내 토지 보상이 예정돼 있으며, 기반시설 조성과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도 318호선 보상 마찰 등 인프라 구축 지연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 세운4구역 재개발·종묘 유적 보존 갈등
세운4구역 재개발의 높이와 인가, 종묘 인근 유적 보존 및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둘러싸고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이 충돌하고 있다. 새 기사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대등재를 다루면서 종묘 세계유산 가치 보전과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을 언급했다.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개발 갈등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의 토지 이용과 거래가 제한되고,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LH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조인철 의원이 비수도권 장기 지연 공공주택지구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갈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공사비 현실화와 특별법 개정에 대한 찬반 대립, 주민 이주·보상과 생계·재정착 대책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 이주와 역사·자연유산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명도·보상 갈등
3기 신도시에서 보상과 토지·건물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이주·철거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고양창릉 등에서 LH와 점유자·주민 간 토지 인도 문제가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의 변수로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토지 인도소송 갈등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수용과 보상 제도를 둘러싼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LH의 토지·건물 인도소송도 증가하고 장기 계류되고 있다. 대토보상 제도 개선 요구와 소송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갈등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주들이 보상 형평성과 평가 기준을 두고 사업시행자에 반발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 존치·수용 및 지장물 조사 문제에 더해, 양촌지역 농민·토지주들은 급매 거래가격이 감정평가와 보상액에 반영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보상·이주 갈등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토지 소유자와 이주기업이 보상·이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H가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2공구 이주기업 보상 문제가 남아 있으며, 1호기 착공 목표도 제시됐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보상액에 불복해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이의재결·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보상액과 필지별 단가 격차 등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보상·이주 갈등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서 토지 보상과 원주민 이주·명도 지연이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며, 주민·토지소유자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여러 지구의 보상·이주 문제가 공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과천과천지구 원주민·철거민 이주·보상 갈등
과천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 개발로 원주민과 철거민이 이주·정착 대책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과 철거민은 집회를 열어 현실적인 이주대책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대전역 정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사업 갈등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보상 반발과 이주 대책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새 기사에 따르면 보상 문제로 사업이 6년째 진척되지 않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공공주택 공급 갈등
정부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주택 공급 추진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녹지 훼손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녹지 보전과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 쟁점이다.
성남 금광2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성남 금광2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지구 지정과 수용·보상을 둘러싸고 사업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토지소유자 간 갈등 및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나 수진1·신흥1구역 공공재개발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광주 첨단3지구 개발·토지보상 갈등
첨단3지구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 감정평가와 수용재결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와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 갈등과 불복 절차로 광주 중부경찰서 부지 조성도 지연되고 있다.
부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갈등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공사와 보상 문제로 부천 춘의동 토지주와 고강동 주민들이 피해 대책과 공사 개선을 요구하며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부천시 공원녹지국은 이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특별감사를 받았다.
전주교도소 이전·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 갈등
전주교도소 이전에 따른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을 두고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대책을 둘러싼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일부 토지의 보상액 이견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전주시는 연내 보상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다.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분양전환 갈등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입주민과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가격 인하와 재조정을 요구하며 대성건설에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 인사들도 주민들의 대응에 함께 나섰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보상액과 절차를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와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다. 보상금 공탁 없이 퇴거 명령이 내려지고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토지보상 갈등
구례 수해 복구를 위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액 산정과 잔여지 매수를 둘러싼 갈등이다. 구례군은 잔여지 매수 청구 14건을 심의·의결했다.
시흥 정왕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시흥 정왕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 토지주와 LH가 보상 방식과 보상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안산 장상지구 공공주택 개발·보상 갈등
안산 장상지구 개발 과정에서 토지보상 평가와 이주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보상협의회는 신길2 공공주택지구와 함께 장상지구의 보상 평가 및 이주대책을 논의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갈등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재추진과 토지 보상·강제수용을 둘러싸고 제주시와 민간사업자, 토지주·환경단체 등이 대립하고 있다. 감사·소송 논란 속 제주시가 입안보류를 철회하고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갈등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대한 재감정 요구와 조합원 분양가 상승 문제를 두고 조합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