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창원 해양관광도로 환매권 갈등
창원 해양관광도로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원소유자들이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 기한을 두고 창원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제척기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후속 조치가 쟁점이며, 관련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
울산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부지 소유권 갈등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두고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벌인 분쟁이다. 울산시는 120억원 상당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제 기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갈등
인제 기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동의서 조작 논란으로 기린시장상인회와 인제군이 대립하고 있다.
수용 토지 환매권 행사 갈등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 행사를 두고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에 지역이나 사업명이 없어 후보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법인세 분담 갈등
광교신도시 개발이익으로 GH의 법인세를 부담할지를 놓고 GH와 수원시·용인시 등 공동시행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기존 광교신도시 토지 보상 갈등과는 쟁점과 분쟁 당사자가 다른 갈등이다.
인천 부평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갈등
인천 부평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의 부동산 인도와 이주정착금·이사비 등 지급을 둘러싸고 조합과 소유자가 소송을 벌였다. 대법원은 조합이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관련 이주비용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이주자택지 갈등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이주자택지의 전매와 소유권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매수인 간 소송 및 피해가 이어지며, 계약 무효와 시행자 책임·피해 구제가 쟁점이다. 새 기사에서는 원주민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대구 동구 재개발 어린이집 보상 갈등
대구 동구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 문제로 어린이집과 재개발 조합이 갈등을 빚었고, 어린이집에 강제집행이 진행돼 폐쇄되면서 원생 60여 명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었다. 동구청과 법원도 분쟁에 관련됐다.
광주 오포문형양우내안에 진입도로 갈등
오포문형양우내안에 아파트의 동림IC 진입도로 공사비 부담을 두고 지역주택조합과 경기도가 대립하고 있다. 도로 미승인으로 입주민의 재산권과 통행이 제약되고 있으며, 후보 이슈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양주시 도로건설사업 이주대책 갈등
양주시 도로건설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에서 함께 살던 공동상속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지를 두고 A씨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투고 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도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