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 갈등
압구정3구역 재건축에서 대지 등기 누락 책임과 조합 운영을 둘러싸고 조합장 해임발의단과 재건축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조합장 해임 사례 및 다른 정비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갈등
서울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재건축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적용과 현금청산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구청의 기준 적용 및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청주 송절동 주거단지 개발 갈등
청주 송절동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토지 보상과 시설 이전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방서·비하·송절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의 송절지구 관련 국면으로 볼 수 있다.
고양시 서울시 기피시설·기업 이전부지 조성 갈등
서울시 기피시설의 고양시 운영·이전 문제로 고양시와 서울시가 대립하는 가운데, 고양창릉지구 기업 이전부지 조성과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를 둘러싸고 마포구와 고양시 측의 갈등도 드러났다.
고양동 제2일단 주택지 환지개발 갈등
고양동 제2일단 주택지 조성사업의 환지개발 과정에서 지주들의 등기 이전이 장기간 지연되고 보상 문제가 불거져 주민들과 고양시가 대립하고 있다.
과천과천지구 하수처리장 입지 갈등
과천과천지구 하수처리장 입지를 둘러싸고 서초구의 반대와 과천시와의 갈등이 이어져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 기반시설 갈등으로 과천과천지구는 2029년 첫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 우산구역 재개발 토지보상 갈등
광주 우산구역 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보상금 산정 이견과 분쟁이 이어져 준공 인가와 등기가 지연되고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보상금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아 사업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광주 고산3지구 도시계획도로 보상 갈등
경기도 광주시 고산3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 3-302호선) 사업에서 보상금 산정과 수용 방식을 두고 시행사와 A빌라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고산2지구 진입로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므로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모아타운 투기방지·세입자 보상 갈등
서울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투기 우려와 원주민 재산권 침해, 세입자 이주·손실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은 투기 방지와 세입자 보상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갈등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주택사업 부지의 가등기 말소와 보상 요구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가등기권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조합원 재산 보호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하천구역 편입 토지 손실보상 갈등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H씨와 서울시가 다투고 있다. H씨는 토지 매수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상금 청구권을 주장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담양 무정복합관광단지(골프장) 조성 갈등
담양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토지 확보·수용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법령 해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수용 추진과 관련해 담양군수의 직권남용 의혹으로 주민 고발이 제기됐으며, 검찰 요청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 계림1구역 도시정비사업 갈등
광주 계림1구역 도시정비사업에서 수용재결과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송암공원, 충효동 생태문화마을,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구상 갈등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구상을 두고 인천 계양·평택 주민 등의 반발과 사업 추진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후보 이슈의 2·4대책 도심복합사업이나 수도권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개발 구상이다.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퇴거·이전 및 보상 갈등
안전진단에 따른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퇴거·이전을 두고 충주시와 상인회·입점 상인들이 보상 대상과 범위, 퇴거 조치의 정당성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상인회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 갈등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북항터널을 둘러싸고 삼두아파트 주민들이 구분지상권 설정과 토지수용 절차에 반발하고, 공사로 인한 균열·싱크홀 피해를 주장하며 시공사와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지하 교통시설 피해 구제와 구분지상권 보상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양 청년주택 건립 마을회관 보상 갈등
광양 청년주택 건립사업 부지에 포함된 마을회관 1층의 보상 여부를 두고 주민과 광양시가 대립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재개발·도로 확장·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과는 다른 사업이다.
하동군 새마을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 갈등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안길로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된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과 낮은 보상액을 두고 하동군 토지 소유자와 지자체가 갈등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관련 보상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과 구역 지정·토지수용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들이 다투고 있다. 토지소유자 A씨는 구역 지정 무효를 청구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임대사업 갈등
인천국제공항 신불 지역·제5 활주로 예정지역의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과 시설 인수인계를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측이 대립하고 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앞두고 임차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제3세력 개입에 따른 물리적 충돌 우려도 제기됐다.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보상 갈등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주민 반발과 토지 보상 협의가 이어져 왔다. 이번 기사에서는 평곡2리 주민들이 발전소 피해 보상금 배분과 마을발전기금 축소를 둘러싸고 갈등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군산 옥회천 정비사업 갈등
군산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영농손실보상 중복 지급과 편입 토지 보상·등기를 둘러싸고 의혹과 고발이 제기됐다. 군산시와 강임준 시장은 관련 의혹에 반박했다.
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이 강제수용·보상 절차와 보상액에 반발하고, 준공 과정에서는 추가 보상 요구와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가 제기됐다. 준공 승인이 네 차례 연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시행사 반발이 커지고 있다.
2·4대책 도심복합개발사업 갈등
2·4대책 도심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수용 우려를 제기하며 지정 철회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현금청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