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에서 주민 갈등으로 멈춘 사업을 서울시와 SH가 공공 참여로 정상화하고, 주민 이주비 대출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국면이다. 공유지분 주민의 조합원 자격·현금청산 문제와 사업 지연을 해소하려는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양주 GTX-C 노선 갈등
GTX-C 노선의 변경·정차역과 보상 기준을 둘러싼 갈등에 더해 공사비 증액 분쟁으로 착공이 지연돼 왔다. 공사비 갈등은 중재로 타결됐지만 양주역 정차 요구와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부산 동래럭키아파트 재건축 공원부지 갈등
동래럭키아파트 재건축 공원 부지의 소유권과 반환 여부를 두고 토지 소유자 일부 및 재건축 추진 측과 부산시가 대립하고 있다.
서울 GTX-C 공사 피해·보상 갈등
GTX-C 대심도 공사로 인한 주택 피해와 소음·진동, 보상 기준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금이 피해에 비해 적다고 주장하며, 보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동작구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 갈등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을 둘러싸고 집단 가등기 말소와 피해 보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개발 시행사와 재산보호연대 회원들 사이의 갈등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의 연루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동작구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 갈등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이 집단 가등기와 보상 요구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재산보호연대와 시행사, 예비 입주자 등이 얽힌 갈등에 대통령경호처 간부의 개입 논란도 제기됐다.
서울 압구정3구역 재건축 토지 소유권 갈등
압구정 재건축 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와 현대건설 등이 소송을 벌이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새 기사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시공사·조합 갈등과 주민 반발도 함께 다뤘지만, 이는 별개의 갈등이다.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갈등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조합 운영과 환지계획·용도변경, 체비지 처리 및 시공사 계약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지연·중단을 겪었으며, 사업 재추진 과정에서도 조합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장은 공사 추진 과정을 전 조합원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갈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를 두고 계약 무산 갈등이 발생했다. 목동·여의도 등 10·15 대책으로 추가 지정된 정비사업에서 국토교통부의 인정 여부와 조합원 지위 제한이 쟁점이다.
용인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매립장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 매립장 부지 토목공사에서 발파진동·소음·비산먼지 피해와 보상 문제로 죽능6리 주민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으며, 주민들과 SK에코플랜트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재건축 갈등
상계주공5·6단지 등 노원구 재건축 사업에서 공원 조성과 기부채납, 분담금 부담 및 사업계획 협의를 두고 조합과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신규 댐 후보지 건설·보상 갈등
전국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생존권·환경 우려와 홍수 대응·용수 확보 필요성이 맞서고 있으며, 정부가 7곳의 건설 추진을 중단하자 주민들 사이에서 안도와 우려가 엇갈렸다. 여러 후보지에 관한 포괄적 갈등으로, 주민 반발과 보상 현실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편입 갈등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사업구역 편입을 요구하며 LH와 대립하고 있다. 대곡·화전 신규택지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중랑구 GTX-B 작업구#3 부지 사용 갈등
국가철도공단이 GTX-B 용산~상봉 구간 작업구#3 공사에 SH 소유 부지를 무단 사용하고 후속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문제를 두고 SH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와 맞닿은 부지의 사용 및 절차 이행을 둘러싸고 중랑구·서울시와 입주민·기업도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의정부 자일동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갈등
의정부시 자일동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의 추진 방식과 민간투자사업 취소에 따른 제안비용 보상 규모를 둘러싸고 주민·시의회 등과 의정부시가 갈등해 왔다. 새 기사는 한화의 민간제안 취소에 따른 보상금 논란과 시의 해명을 다룬다.
안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LNG 공급관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LNG를 공급하는 관로 설치를 두고 안성시가 반발해 노선이 변경됐다. 같은 클러스터 관련 사안이지만 전력 송전선로·용수공급·폐기물처리시설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남양주 왕숙신도시 이주·철거 갈등
왕숙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와 철거, 기업 이전 대책을 두고 주민·기업과 시행사인 LH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기업 측은 선이주 후철거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GTX 대심도 구분지상권·토지권 갈등
GTX 등 대심도 구간의 구분지상권 설정과 보상 기준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와 정부 측의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 40m 이하 구간의 설정 제외 여부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4구역·공덕자이 미등기 갈등
아현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현금청산자와 조합 간 보상금 이견으로 공덕자이 1,164가구의 등기가 장기간 지연됐다. 토지 수용으로 문제가 마무리됐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청산 갈등
신반포15차 재건축에서 조합과 상가 소유 조합원들이 현금청산금 산정·지급을 두고 대립하며 이전고시와 신규 등기가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래미안 원펜타스 입주민의 소유권 이전에도 차질이 생겼다.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갈등
부산시가 기피시설 결정 권한을 확대하려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추진하자 기장군 등 기초지자체가 반발했다. 부산시의회가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 갈등
압구정3구역 재건축에서 대지 등기 누락 책임과 조합 운영을 둘러싸고 조합장 해임발의단과 재건축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조합장 해임 사례 및 다른 정비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갈등
서울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재건축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적용과 현금청산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구청의 기준 적용 및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청주 송절동 주거단지 개발 갈등
청주 송절동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토지 보상과 시설 이전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방서·비하·송절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의 송절지구 관련 국면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