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남양주 퇴계원리 친일재산 국가귀속 소송 갈등
남양주시와 민영휘 후손이 퇴계원리 토지의 소유권과 부당이득 반환을 두고 다퉜으며, 후손의 청구가 기각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확정됐다. 남양주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최종 승소했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환매권 소송 갈등
오시리아 관광단지 쇼플렉스(문화예술타운) 부지를 둘러싸고 부산도시공사와 사업자 간 환매·소유권 회복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환매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동작구 본동 노들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갈등
본동 441 일원 노들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시행사와 피해 조합원·재산보호연대가 권리 및 보상 문제로 대립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보상 협의가 이뤄지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에서 주민 갈등으로 멈춘 사업을 서울시와 SH가 공공 참여로 정상화하고, 주민 이주비 대출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국면이다. 공유지분 주민의 조합원 자격·현금청산 문제와 사업 지연을 해소하려는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양주 GTX-C 노선 갈등
GTX-C 노선의 변경·정차역과 보상 기준을 둘러싼 갈등에 더해 공사비 증액 분쟁으로 착공이 지연돼 왔다. 공사비 갈등은 중재로 타결됐지만 양주역 정차 요구와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의정부 자일동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갈등
의정부시 자일동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의 추진 방식과 민간투자사업 취소에 따른 제안비용 보상 규모를 둘러싸고 주민·시의회 등과 의정부시가 갈등해 왔다. 새 기사는 한화의 민간제안 취소에 따른 보상금 논란과 시의 해명을 다룬다.
서울 마포구 아현4구역·공덕자이 미등기 갈등
아현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현금청산자와 조합 간 보상금 이견으로 공덕자이 1,164가구의 등기가 장기간 지연됐다. 토지 수용으로 문제가 마무리됐다.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갈등
부산시가 기피시설 결정 권한을 확대하려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추진하자 기장군 등 기초지자체가 반발했다. 부산시의회가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과천과천지구 하수처리장 입지 갈등
과천과천지구 하수처리장 입지를 둘러싸고 서초구의 반대와 과천시와의 갈등이 이어져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 기반시설 갈등으로 과천과천지구는 2029년 첫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창원 해양관광도로 환매권 갈등
창원 해양관광도로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원소유자들이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 기한을 두고 창원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제척기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후속 조치가 쟁점이며, 관련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
울산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부지 소유권 갈등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두고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벌인 분쟁이다. 울산시는 120억원 상당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