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인천 신규 소각장 건설 갈등
청라소각장 폐쇄를 전제로 한 신규 소각장 건설 및 부지 선정을 두고 주민 반대와 사업 추진 필요성이 맞서고 있다. 입지선정과 주민 수용성 문제로 인천 자원순환센터 확충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기장군 공공사업 중단·NC메디 소각시설 이전 갈등
기장군의 명례체육공원 등 공공사업 중단 결정과 NC메디 폐기물 소각시설 이전 협약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시·군의원들이 군수와 군청의 정책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장안읍 주민과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들도 소각시설 이전 문제에 얽혀 있다.
인천 가좌진주1차아파트 재건축 공유지분 갈등
가좌진주1차아파트 재건축 부지의 공유지분 등기를 둘러싸고 재건축조합과 가좌진주2단지 소유자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광주 반도체 공장 후보지 선정 갈등
광주 반도체 공장 후보지 선정과 지원 방안을 두고 지역 간 유치 경쟁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정 부지의 개발이나 용수 확보,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과는 구별된다.
안양 평촌 한가람 통합 재건축 갈등
평촌 한가람 통합 재건축에서 기피시설 배치와 동의율 기준을 둘러싸고 한가람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한양·두산아파트 주민 및 안양시와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부산 동래럭키아파트 재건축 공원부지 갈등
동래럭키아파트 재건축 공원 부지의 소유권과 반환 여부를 두고 토지 소유자 일부 및 재건축 추진 측과 부산시가 대립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 갈등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을 둘러싸고 집단 가등기 말소와 피해 보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개발 시행사와 재산보호연대 회원들 사이의 갈등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의 연루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동작구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 갈등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이 집단 가등기와 보상 요구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재산보호연대와 시행사, 예비 입주자 등이 얽힌 갈등에 대통령경호처 간부의 개입 논란도 제기됐다.
전국 신규 댐 후보지 건설·보상 갈등
전국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생존권·환경 우려와 홍수 대응·용수 확보 필요성이 맞서고 있으며, 정부가 7곳의 건설 추진을 중단하자 주민들 사이에서 안도와 우려가 엇갈렸다. 여러 후보지에 관한 포괄적 갈등으로, 주민 반발과 보상 현실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편입 갈등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사업구역 편입을 요구하며 LH와 대립하고 있다. 대곡·화전 신규택지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중랑구 GTX-B 작업구#3 부지 사용 갈등
국가철도공단이 GTX-B 용산~상봉 구간 작업구#3 공사에 SH 소유 부지를 무단 사용하고 후속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문제를 두고 SH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와 맞닿은 부지의 사용 및 절차 이행을 둘러싸고 중랑구·서울시와 입주민·기업도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안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LNG 공급관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LNG를 공급하는 관로 설치를 두고 안성시가 반발해 노선이 변경됐다. 같은 클러스터 관련 사안이지만 전력 송전선로·용수공급·폐기물처리시설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청산 갈등
신반포15차 재건축에서 조합과 상가 소유 조합원들이 현금청산금 산정·지급을 두고 대립하며 이전고시와 신규 등기가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래미안 원펜타스 입주민의 소유권 이전에도 차질이 생겼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 갈등
압구정3구역 재건축에서 대지 등기 누락 책임과 조합 운영을 둘러싸고 조합장 해임발의단과 재건축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조합장 해임 사례 및 다른 정비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고양동 제2일단 주택지 환지개발 갈등
고양동 제2일단 주택지 조성사업의 환지개발 과정에서 지주들의 등기 이전이 장기간 지연되고 보상 문제가 불거져 주민들과 고양시가 대립하고 있다.
광주 고산3지구 도시계획도로 보상 갈등
경기도 광주시 고산3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 3-302호선) 사업에서 보상금 산정과 수용 방식을 두고 시행사와 A빌라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고산2지구 진입로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므로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갈등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주택사업 부지의 가등기 말소와 보상 요구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가등기권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조합원 재산 보호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하천구역 편입 토지 손실보상 갈등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H씨와 서울시가 다투고 있다. H씨는 토지 매수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상금 청구권을 주장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광주 계림1구역 도시정비사업 갈등
광주 계림1구역 도시정비사업에서 수용재결과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송암공원, 충효동 생태문화마을,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광양 청년주택 건립 마을회관 보상 갈등
광양 청년주택 건립사업 부지에 포함된 마을회관 1층의 보상 여부를 두고 주민과 광양시가 대립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재개발·도로 확장·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과는 다른 사업이다.
하동군 새마을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 갈등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안길로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된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과 낮은 보상액을 두고 하동군 토지 소유자와 지자체가 갈등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관련 보상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군산 옥회천 정비사업 갈등
군산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영농손실보상 중복 지급과 편입 토지 보상·등기를 둘러싸고 의혹과 고발이 제기됐다. 군산시와 강임준 시장은 관련 의혹에 반박했다.
인제 기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갈등
인제 기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동의서 조작 논란으로 기린시장상인회와 인제군이 대립하고 있다.
수용 토지 환매권 행사 갈등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 행사를 두고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에 지역이나 사업명이 없어 후보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특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