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보상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연계 도로망 구축을 앞두고 사업구역 내 토지 보상이 예정돼 있으며, 기반시설 조성과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도 318호선 보상 마찰 등 인프라 구축 지연 우려도 제기됐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부지 주택공급 갈등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을 이전하고 부지를 개발하려는 데 과천시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와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해 총리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춘천 고은리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건립 갈등
춘천 고은리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두고 재검증 요구가 제기됐으나, 강원도지사는 재검증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업 중단 우려와 재원 확보 문제도 함께 쟁점이 되고 있다.
청양 지천댐 건설 갈등
청양 지천댐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과 지역 지원책을 둘러싸고 주민 찬반 갈등이 깊어지고 있으며, 주민 권익 보호와 사업 계획 재검토·공론화가 쟁점이다. 청양군의회와 의장은 군민 편에서 주민 의견과 이익을 대변하려 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 생곡 소각시설 갈등
생곡 자원순환복합타운과 광역소각시설 추진을 둘러싸고 부산시와 생곡마을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도 생곡 쓰레기 소각장 추진에 따른 주민 설득과 갈등 조정이 과제로 제기됐다.
광주 군공항 부지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갈등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공급과 전력·용수 확보가 쟁점이다. 토지 확보와 보상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 일정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무안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무안 주민 수용성과 이전 관련 지원·기반시설 확보가 쟁점이다. 주민지원사업 목록과 재원 분담 협의가 지연되면서 이전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서귀포시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갈등
공공용도로 편입돼 사용 중인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을 두고 서귀포시와 토지 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가 상승으로 보상금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보상 지연과 행정의 대응 문제가 제기됐다.
전주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사업 갈등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에서 사업비 변경과 추가분담금 산정을 둘러싸고 조합원 반발과 고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조합 집행부 구성·운영권 문제까지 겹쳐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입주를 앞둔 시점에도 조합원과 조합 측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청주 신청사 건립·청주병원 이전 갈등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된 청주병원의 퇴거와 이전을 둘러싸고 청주시와 병원이 대립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의 의료법인 허가 취소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는 해당 갈등을 의료대란에 따른 고충과 함께 충북 10대 뉴스로 다뤘다.
무안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갈등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수용성, 소통과 약속 이행, 후보지 안전성 등이 쟁점이며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의대와 주청사 유치에서 소외됐다는 인식 속에 군공항 이전만 요구받는다는 서남권 소외론이 더해져 주민 반발과 갈등이 심화됐다.
아산 탕정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
아산 탕정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건강권·환경 문제와 사업 추진 절차를 우려하며 사업 추진 측과 대립하고 있다. 주민대책위가 발전소 공사계약에 반발해 협의체 참여를 보류하면서 협의체가 파행을 겪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과천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과천 주암지구 업무1-9블록 데이터센터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전자파·소음·화재 등 안전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 측 환경영향 검토에서는 전자파가 무해하고 소음·진동이 기준을 만족한다고 밝혔지만, 주민 우려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공급 송전선로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경과 지역 주민·농민이 건강권·재산권 및 농촌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농민과 한국전력공사, 정부 등이 관련된 송전망 건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명도·보상 갈등
3기 신도시에서 보상과 토지·건물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이주·철거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고양창릉 등에서 LH와 점유자·주민 간 토지 인도 문제가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의 변수로 이어지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보상·이주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가 진행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LH가 부지 조성과 보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1호 팹은 2028년 착공할 예정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보상·이주 갈등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토지 소유자와 이주기업이 보상·이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H가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2공구 이주기업 보상 문제가 남아 있으며, 1호기 착공 목표도 제시됐다.
기장 풍산 부산사업장 이전 갈등
풍산 부산사업장의 장안읍 이전을 둘러싸고 주민 수용성 문제가 제기되며 기장군 측이 부산시에 제동을 걸고 있다. 기사에서는 생곡소각장 재추진 반발도 함께 다루며, 주민 부담 분담과 수용성 확보를 요구한다.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보상·이주 갈등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서 토지 보상과 원주민 이주·명도 지연이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며, 주민·토지소유자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여러 지구의 보상·이주 문제가 공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개발 보상 갈등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은 수용 절차와 보상액 산정에 반발해 왔으며, 이번에도 옛 항공사진을 근거로 한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보상금 22억 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보상·절차와 환경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공공주택 갈등
염창근린공원 훼손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두고 주민들이 녹지 훼손과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강서구의 사업 추진 및 주민들의 공원 복원 요구가 맞서는 가운데, 구청장 선거·명절을 앞둔 지역 현안으로도 부각됐다.
새만금 매립지·신항 관할권 분쟁
새만금 매립지와 신항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부안군이 대립하며, 소송과 행정구역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도 이들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을 전북의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 갈등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 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과 철거를 둘러싸고 주민·토지주들이 마을 존치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원주민 재정착과 교통·인프라 대책도 촉구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 갈등
구룡마을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 이주·철거와 보상 대책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SH 등이 대립해 왔다. 불법 망루 철거를 둘러싼 법원 강제집행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