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세운4구역 재개발·종묘 유적 보존 갈등
세운4구역 재개발의 높이와 인가, 종묘 인근 유적 보존 및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둘러싸고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이 충돌하고 있다. 새 기사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대등재를 다루면서 종묘 세계유산 가치 보전과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을 언급했다.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미아리 텍사스 재개발 갈등
신월곡1구역 미아리 텍사스 폐쇄·재개발 과정에서 여성들의 생계와 주거, 삶의 조건 및 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제기됐다. 주민·여성들과 성북구, 재개발 세력, 현장 상담소·활동가 등이 이 과정에 관련돼 있다.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 재개발 공사비 갈등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과 현대건설이 공사비를 두고 대립했으나, 3.3㎡당 899만원으로 합의했다.
서울 압구정 한양7차·6구역 재건축 분리 갈등
압구정 재건축에서 대지지분과 조망 가치, 사업 속도를 둘러싸고 한양7차의 단독 추진과 6구역과의 통합 여부를 놓고 주민 간 이견이 발생했다. 분리 재건축 재추진 움직임이 이어지며 구역 간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부산 금정구 재개발·재건축 사업 갈등
금정구의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금정구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갈등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광명11구역 주택재개발 갈등
광명11구역 재개발 사업비 급증과 조합 운영 의혹을 두고 조합원·대책위원회와 조합 집행부가 대립하고 있다. 사업이 다른 광명시 재개발 갈등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보상액에 불복해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이의재결·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보상액과 필지별 단가 격차 등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갈등
이문3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 내부 갈등과 법적 분쟁이 발생해 주민 입주에 차질이 빚어졌다. 오중석 서울시의원은 이문3구역 갈등 해소와 스마트도시 조성 등을 주택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 재개발 1+1 분양 갈등
노량진4구역 재개발에서 추가 1주택의 분양가 기준을 두고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했다. 1+1 분양 신청 조합원과 관리처분인가 원안을 지지하는 조합원 등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 마천1구역 재개발 갈등
마천1구역 재개발 계획에 부지 편입된 마천우방 주민 반발
경기도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 갈등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이해관계 차이와 분담금·이주대책, 선도지구 지정 및 동의 절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 직접 제안이 가능해지는 제도 변화 속에서도 단지별 사업성 및 추진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갈등
인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지별 분담금, 사업 방식, 수익·정산 및 이주대책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예상된다. 선정 구역 주민의 이해관계 조정이 사업 추진의 주요 쟁점이다.
서울 동작구 본동 노들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갈등
본동 441 일원 노들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시행사와 피해 조합원·재산보호연대가 권리 및 보상 문제로 대립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보상 협의가 이뤄지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랑제일교회 명도·보상 갈등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과 교회 철거·이주 문제로 대립해 왔다. 명도집행 과정에서 교회 신도들이 용역인력을 공격해 갈등이 격화됐고, 관련 신도 2명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서울 잠실 장미1·2·3차 재건축 상가 갈등
잠실 장미1·2·3차 재건축에서 상가 권리 배분과 협의 절차를 둘러싸고 조합과 상가 소유주가 대립해 왔다. 조합과 상가 소유주 간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다.
서울 전역 재개발·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 갈등
서울 전역 정비사업의 규제와 추진 과정에서 사업 차질 및 주민 주거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이주 시기와 사업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우려가 더해졌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 이주·전세시장 부담 갈등
노량진뉴타운·여의도 재건축·상계1구역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의 하반기 이주가 전세 수급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러 사업의 이주에 따른 주거시장 영향을 다루는 기사로, 후보의 특정 규제·사업 갈등과는 구별된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2구역 정비사업 갈등
영등포1-2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와 명도소송·수용재결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해당 절차를 둘러싸고 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와의 이해관계 갈등이 제기될 수 있다.
서울 성동구 용답1·2구역 재개발 갈등
용답1·2구역 재개발 추진을 둘러싸고 원주민의 생존권과 퇴출 우려에 반대 주민들이 맞서며, 추진위원회·성동구청·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 이슈의 구룡마을·흑석2구역·동자동 사업과는 별개의 재개발 사업이다.
서울 중랑구 정비사업 갈등
중랑구의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등을 포함한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이주와 사업비 문제가 향후 갈등 요인으로 제기됐다. 특정 모아타운이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아닌 중랑구 정비사업 전반을 다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서울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갈등
서울 재개발에서 법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의 이주비·손실보상과 조합의 사업 지연 및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 기준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보상 대상과 이른바 ‘알박기’ 우려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갈등
광명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주민과 사업 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조정하기 위해 시가 공공관리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는 갈등 해소를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고, 하안동 정비구역 등을 대상으로 능동적 공공관리 정책도 진행한다.
천안 성환 종축장 국가산단·복합사이언스시티 갈등
성환 종축장 부지에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와 배후 뉴타운·복합사이언스시티를 조성하는 구상이 발표됐다. 홍성 내포신도시 국가산단이나 천안테크노파크 산단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서울 송파구 마천1구역 재개발 갈등
거여·마천뉴타운 마천1구역의 계획 변경으로 인근 주택을 사업구역에 편입할지를 두고 조합과 삼익아파트·대화주택 관계자 간 갈등이 우려된다. 편입 요구와 조합원 간 이견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