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데이케어센터 갈등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기부채납 시설인 데이케어센터의 설치·이전 여부를 두고 주민·조합과 서울시 등이 대립하고 있다. 새 기사도 주민과 서울시의 엇갈린 입장을 다뤄 같은 갈등의 국면으로 분류한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공공주택 공급 갈등
정부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주택 공급 추진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녹지 훼손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녹지 보전과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 쟁점이다.
서울 재개발 종교시설 관리처분계획 갈등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종교시설 이전·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종교시설이 조합의 구두 약속 불이행에 반발하고 있다. 새 기사에도 구체적인 사업명이나 지역은 제시되지 않아 특정 구역의 갈등으로 연결하기 어렵다.
서울 강남구 강남브리즈힐 토지매입 갈등
강남브리즈힐 토지임대부 주택 주민들이 재산권과 재건축 문제를 이유로 LH 보유 토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강동구 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 등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성남 산성구역 재개발 세입자 이주·생계대책 갈등
성남 산성구역 재개발에서 세입자와 상가의 이주·보상 대책을 두고 주민 측과 재개발 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강제철거와 미비한 이주·생계 대책에 반발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신규택지·정비사업 공급 갈등
8·13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23만호 공급과 착공 단축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 수용·보상,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의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사도 공급 확대의 성패가 실제 착공과 토지 확보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갈등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재개발 동의율 완화와 보상 절차 강제화가 주민·토지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후보 이슈의 서울 전역 정비사업 규제나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과는 별개의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강동구 명일삼익맨숀 재건축 갈등
명일삼익맨숀 재건축에서 분담금과 시설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추진 측과 5동 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동별 합의가 무산되면서 5동을 제외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용인 구갈 한양·두원아파트 통합재건축 갈등
용인 구갈 한양·두원아파트 통합재건축에서 주민 간 갈등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세부 조건 협의가 남아 있다. 한양·두원아파트 소유주와 각 단지 추진준비위원회,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사업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
남양주 퇴계원5구역 재개발 갈등
퇴계원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담금과 원주민 재정착 문제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주민설명회와 함께 학교·교육청·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관련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창신9·10구역 정비사업 갈등
창신9·10구역 주민들이 시행자 지정고시 지연을 문제 삼으며 종로구청과 서울시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군포 원도심·산본신도시 정비사업 갈등
군포시의 원도심 재개발과 산본신도시 정비 추진 과정에서 이주와 주민 갈등이 우려된다. 특정 구역의 재건축이나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와는 구별되는 포괄적 정비사업 갈등이다.
김포 북변5구역 재개발 갈등
김포 북변5구역 재개발에서 과거 소송과 갈등을 정리하고 이주 절차에 들어간다. 42층 아파트 2,186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 성북구 정릉골 재개발 세입자 이주대책 갈등
정릉골 재개발에서 세입자 배제와 강제집행, 이주·주거대책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조합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강제집행이 멈춘 가운데 남은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조정이 진행 중이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갈등
서울 곳곳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조합·추진위원회와 주민 사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싼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정 신속통합기획 사업이나 소셜믹스·세입자 이주비 분쟁을 다룬 후보 이슈와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별개의 사안이다.
안양 비산초교주변 재개발정비사업 법무사 업무 갈등
안양 비산초교주변 재개발정비사업에서 법무사의 토지수용 대행 업무가 적법한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졌다. 법원이 해당 업무가 적법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종결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주 반발과 재산권 우려, 낮은 사업성 및 주민 동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담금·이주비 부담과 기부채납 우려도 사업지 확보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제기됐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갈등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약령시로 개인 소유주가 도로의 사업구역 편입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다른 재건축·도로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개발 학군 갈등
방배5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학교 수용능력과 학군 문제가 쟁점이 되며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후보 이슈들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전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갈등
서울 전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주택 처분과 거래, 주거 이전이 어려워지고 재산권 제약 및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봉구 사업장에서도 집을 팔지 못해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다는 조합원 피해와 사업 지연 문제가 부각됐다.
부천 중동 은하마을 통합재건축 갈등
부천 중동 은하마을 재건축에서 민간 신탁과 LH 공공시행 등 시행방식과 사업 추진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은하마을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통합재건축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비·사업지연 갈등
공사비 상승과 검증 제도 공백으로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공사비 갈등과는 구별되는 리모델링 사업 갈등이다.
광주 북구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갈등
누문구역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 보상금, 인허가와 강제집행 등을 둘러싼 조합·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은광교회 이전부지 비용과 계약·자금 집행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다.
송파 잠실시영·미성크로바 재건축 상가 갈등
잠실시영·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둘러싸고 아파트·상가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했다. 상가 독립정산제 도입은 손실을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방안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