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모아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갈등
서울 모아주택·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여러 곳에서 권리 배분과 보상 조건을 둘러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특정 자치구의 개별 모아타운 사업과 동일한 갈등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성남 분당 재건축 추진·교통대책 갈등
분당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지역별 이해관계와 교통대책을 둘러싸고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에는 선도지구 평가·보상이나 연차별 지정물량 등 후보 이슈의 구체적 쟁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울산 중구 B-04 재개발 갈등
울산 중구 B-04구역 재개발사업은 보상 관련 법적 공방과 삼일회관 철거·보존 논의가 맞물려 장기간 표류해 왔다. 조합과 지자체 등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삼일회관 보존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전 둔산·송촌 노후계획도시 정비 갈등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둔산·송촌지구의 선도지구 선정과 정비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의견, 분담금, 이주 및 기반시설 대책이 쟁점이다. 대전시는 2035년까지의 기본계획을 추진하며 주민대표단과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2지구 재개발 갈등
성수2지구 재개발에서 소지분 상가 소유자의 분양자격과 현금청산 우려를 둘러싸고 조합과 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소유자들은 분양자격 문제로 반발하고 있으며, 관련 소송도 벌어졌다.
대전역 정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사업 갈등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보상 반발과 이주 대책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새 기사에 따르면 보상 문제로 사업이 6년째 진척되지 않고 있다.
산청 단속사지 국가 사적 지정 갈등
산청군의 단속사지 국가 사적 지정 추진을 두고 주민 생활민원과 생존권 대책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근 주민과 단사금륜대 측은 지정 추진 과정에서 생활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신길2지구 도심복합사업 갈등
신길2지구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에서 토지 수용 보상금 산정과 현금청산 압박을 둘러싸고 주민과 국토교통부·LH 간 갈등이 발생했다. 도심복합사업이라는 같은 유형이라도 후보 이슈의 사업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강서·남양주·경기광주 신규 공공택지 공급 갈등
수도권 23만 가구 공급계획에 포함된 강서·남양주·경기광주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싼 갈등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수용·보상과 이주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새 기사도 신규 지구 조성과 토지 확보·보상 절차에 따른 갈등 가능성을 다뤘다.
인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갈등
인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지별 분담금, 사업 방식, 수익·정산 및 이주대책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예상된다. 선정 구역 주민의 이해관계 조정이 사업 추진의 주요 쟁점이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갈등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반려를 두고 조합과 서대문구청이 대립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와 주민도 사업 추진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다.
서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주민 갈등
서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사업 방식과 제도적 부담뿐 아니라 보상·사업성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추진위원회와 주민, 서울시 및 부동산업자·공인중개사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전국 정비사업 상가·종교시설 보상 갈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상가 분양과 종교시설 이전·보상 기준을 둘러싸고 조합과 소유자·시설 간 갈등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정 지역이나 사업이 제시되지 않아 기존 서울 정비사업 갈등과 같은 갈등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서울 서대문구 유진상가·인왕시장 재개발 갈등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 재개발에서 주민·소유주와 상인 간 보상 입장 차이, 사업 추진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번 기사에서는 보상 방식과 개발 규모를 둘러싼 갈등이 조정됐다고 전했다.
성남 분당 샛별마을 통합재건축 갈등
분당 샛별마을 통합재건축에서 상가 정산 방식을 두고 상가 소유주와 사업시행자 측이 대립하고 있다. 후보의 양지마을·무지개마을 재건축 및 상대원2구역 재개발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의 사업 조건과 현금청산 기준, 상가세입자 영업손실 보상 등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계획과 보상계획에 반발해 SH와 동작구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정비사업 상가·종교시설 보상 갈등
서울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상가·종교시설 간 분양·이전·보상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종교시설 보상 기준의 공백과 상가의 분양·보상 문제가 함께 쟁점이다.
인천 계양구 금성연립 재건축 갈등
장기간 중단된 계양구 효성동 금성연립 재건축사업의 정상화와 주민 피해 보상을 두고 토지주·주민, 시행사 및 조합 등이 협의하고 있다. 주민 합의체 구성과 사업 재개 방안이 쟁점이다.
인천 가좌진주1차아파트 재건축 공유지분 갈등
가좌진주1차아파트 재건축 부지의 공유지분 등기를 둘러싸고 재건축조합과 가좌진주2단지 소유자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평택 물류창고·목동10단지 신탁 갈등
한국토지신탁이 맡은 평택 물류창고 사업과 서울 목동10단지 재건축에서 공사비·사업비 산정 및 자금 집행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임직원 구속과 검찰 수사로 신탁사의 내부통제 문제도 불거졌다.
수도권 도심·준공업지역 주택공급 갈등
정부의 수도권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의 주택 개발과 산업시설 이전이 추진되면서, 영세 산업체와 토지·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이해충돌이 예상된다. 공업지역 활용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침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지역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중구 봉래3지구 재개발 갈등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재개발로 퇴거한 고시원 주민의 주거이전비와 주거·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과 주거권 단체들은 서울시·중구청·사업시행자에게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공급·용산국제업무지구 갈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두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태릉CC·과천 경마장 주택공급 계획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정부 간 입장 차이를 다뤘다.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제물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주민·상인들이 보상가와 이주·재정착 대책, 사업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리츠 개발 방식과 토지 보상가 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민 반발이 이어져 올해 착공도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