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여의도·성수 정비사업 갈등
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와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등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수주 설계와 인허가안의 차이로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반발과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기사는 신반포4차 재건축에서도 같은 설계·인허가 간극을 다뤘다.
대전 둔산14구역 통합재건축 갈등
둔산14구역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의 구성 절차와 명단 공개를 두고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반발하고 있다. 추진준비위원회와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대표단 운영규정과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일괄명도 갈등
서울의 여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이 추진하는 일괄명도 소송에 상가 세입자들이 보상과 생계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복수 사업장이 언급돼 특정 후보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 동대문구 LH 수도권 공공재개발 갈등
LH의 수도권 공공재개발 22개 구역 이주·철거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등 주민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특정 구역의 분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갈등으로 분류한다.
군포 산본 9-2구역 통합재건축 갈등
산본 9-2구역 재건축은 LH 참여 아래 추진되며, 주민대표회의와 토지등소유자 등이 시공사 선정에 착수했다. 공사비와 분담금이 향후 사업 추진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특화설계 변경 갈등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 당시 제안된 특화설계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되며 조합원 반발과 갈등이 발생했다. 특정 단일 사업장이 아니라 여러 사업장의 설계 변경 사례를 다룬다.
서울 관악구 신림·봉천 재개발 갈등
관악구 신림7구역과 봉천13·14·4-1-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성 개선과 세입자 보상 검토를 두고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관악구가 조합 등 관계자와 공정촉진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 재건축 갈등
신반포4차 재건축에서 시공사 선정 당시 제안과 심의 설계안이 달라지면서 조합원 우려와 내부 갈등이 발생했다. 설계 변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시공사·서울시 등의 이해관계가 맞서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상가 갈등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조합과 상가 대표자협의회가 상가 재건축 문제로 대립하며, 농성 위기가 제기됐다. 제목에 은마상가가 언급되지만 대상 사업은 둔촌주공 재건축으로 후보 이슈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과천시 5개 단독주택지 정비예정구역 지정 갈등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5개 단독주택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두고 주민대표 측과 과천시가 법적 요건과 타당성을 다투고 있다. 관련 판단을 수원지방법원이 맡게 됐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 갈등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이해관계 차이와 분담금·이주대책, 선도지구 지정 및 동의 절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 직접 제안이 가능해지는 제도 변화 속에서도 단지별 사업성 및 추진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복원·보상 갈등
풍납토성 보존·복원사업과 관련한 규제 및 토지보상 문제로 풍납동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이 제약되고, 주민 의견 반영과 보상을 두고 주민과 국가유산청·서울시 등이 갈등하고 있다. 새 기사는 보상 예산 44억 원 감액과 보상 지연에 따른 주민 생존권·재산권 침해를 지적한다.
성남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상가·아파트 평가보상 갈등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에서 상가와 아파트 간 평가·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성남시와 주민·상가 이해관계자, 국토교통부가 관련된 분쟁으로, 선도지구 내 결합정비와 사업 조건 조율 과정의 갈등을 포함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4동 1구역 재개발 갈등
개포4동 1구역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두고 찬반 주민이 동의율과 토지 면적 기준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추진준비위와 반대·찬성 주민 간 갈등에 강남구청과 서울시가 관련돼 있다.
서울 정비사업 분쟁 갈등
서울의 정비사업 전반에서 조합 운영, 분양자격, 공사비, 상가·종교시설 이전 등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는 특정 사업이나 장소를 지목하지 않아 후보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서울 재개발 정보 격차 주민 갈등
서울 재개발 과정에서 정보 격차와 불투명한 정보 공유로 주민 간 갈등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공공 주도 설명회를 제안했으며, 특정 재개발 사업이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에 한정된 갈등은 아니다.
광주시 역동 공공재개발 갈등
광주 역동 공공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 혼란과 사업 지연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GH와 주민, 민간 사업자 및 경기도의회가 관련된 사안이다.
서울 영등포시장 1-13구역 재개발·노점 정비 갈등
노점 강제 철거와 영등포시장 1-13구역 재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상인·철거민 단체와 구청이 대립하고 있다. 동대문구 청량리수산시장 이전 및 용두1-6구역 공공재개발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과천 5개 단독주택단지 재개발 갈등
과천시 5개 단독주택단지 재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세입자들이 이주대책 부족과 분담금 부담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다. 과천 3기 신도시나 주암지구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인천 동인천역 일원 개발·송현자유시장 보상 갈등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의 추진과 송현자유시장 철거·보상을 둘러싸고 상인들과 인천시·인천도시공사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토지 보상 지연과 착공 후 사업 중단으로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북부권 김포공항 고도제한·도시정비 갈등
김포공항 고도제한 확대가 인천 북부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로 정비사업 추진 주체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인천시와 관련 지자체는 고도제한 문제에 대응해야 하며, 기존 후보의 공공주택 개발·지하철 연장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파주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폐쇄·지역 전환 갈등
파주 연풍리 대추벌(용주골) 성매매집결지의 폐쇄와 지역 전환을 둘러싸고 파주시와 업주·종사자·주민·토지주가 대립하고 있다. 업주·종사자 측은 성매매를 끝내겠다고 밝히면서도 생계 대책과 공간 활용을 논의할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진구 범천2동 절골·미실 새뜰마을사업 갈등
범천2동 절골·미실 새뜰마을사업에서 위험 주택 철거가 재개발 입주권 등 재산상 불이익 우려로 미뤄지며 안전과 재산권 문제가 맞섰다. 위험 주택 소유주와 인근 주민, 부산진구 및 사업 관계자 사이의 갈등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갈등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서 한화의 참여 방식과 계약금액 지분을 두고 조합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 참여 및 계약 조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변수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