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대구 동구 재개발 어린이집 보상 갈등
대구 동구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 문제로 어린이집과 재개발 조합이 갈등을 빚었고, 어린이집에 강제집행이 진행돼 폐쇄되면서 원생 60여 명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었다. 동구청과 법원도 분쟁에 관련됐다.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시행 재건축 갈등
중곡아파트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 우려로 공공시행 재건축을 거부하고 있다. 2·4대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안양 비산초교주변 재개발지구 통신중계기 이설 갈등
안양 비산초교주변 재개발지구의 통신사 중계기 이설비 부담을 두고 조합·통신사·중계기 임대인 조합원이 대립하고 있다. 이 갈등은 후보 이슈의 사업·시설과 별개다.
전국 공공재개발 현금청산 갈등
공공재개발 현금청산 방침을 둘러싸고 토지·주택 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개별 사업이나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아닌, 공공재개발 전반의 현금청산 정책 논란이다.
인천 부평·남동 재개발 갈등
인천 부평구 재개발 구역과 남동구 A구역에서 낮은 감정평가액, 추가 분담금, 원주민 이주 문제를 둘러싸고 현금청산자와 반대 주민들이 조합 및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정 도로·하천·공원 사업이 아닌 별도의 재개발 구역들을 다룬 갈등이다.
광명7구역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 갈등
광명7구역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의 혜택과 주민 참여 방식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LH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조합과 구역 주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천 공공 주도 정비사업 보상 갈등
인천 재개발 지역에서 공공 주도 정비사업 전환을 앞두고 주민 보상 수준을 둘러싸고 주민과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쟁점이 제기됐다. 특정 공공주택지구나 개별 사업이 지목되지 않아 후보 이슈들과는 별개의 갈등으로 본다.
공공정비사업 보상 갈등
공공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과 토지주 간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현금청산 우려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사에 특정 지역이나 사업이 드러나지 않아 후보의 개별 사업 갈등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2·4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2·4 주택공급대책의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토지주 동의, 현금보상, 절차 축소 등이 쟁점으로 지적됐다. 서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특정 지역의 재건축·신도시 갈등과는 별도의 사업 유형이다.
서울 공공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갈등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중앙정부의 인허가권 행사와 강제수용 요건 완화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및 조합원 등의 자치권·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나 그린벨트 해제 갈등이 아니라 공급정책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다.
서울 강북구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을 둘러싸고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완화 추진과 토지 소유주의 강제 수용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상가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사업 추진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 재개발·재건축 이익공유제 갈등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이익공유제 도입과 토지 강제수용 확대 방침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주민 사이에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나 개별 재건축 토지 강제취득 분쟁과는 별도의 정책 갈등이다.
재개발 지분 쪼개기·청산 위험 갈등
재개발 논의가 시작되자 지분 쪼개기로 가구 수가 늘고,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현금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사는 특정 사업이나 장소를 지목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서울 동작구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사업에서 주민 간 이견과 기부채납·층고 제한 등의 쟁점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기존 후보의 구룡마을 도시개발이나 강남·서초 재건축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 공구단지 순환정비사업 갈등
문래 공구단지에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이 추진되며 자영업자와 세입자의 이주 대책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소유주, 자영업자·세입자 사이에 사업 추진과 이주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 재건축사업 토지 강제취득 공익성 갈등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단독주택 소유자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강제취득의 공익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소방도로 조성·정비 갈등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방도로 조성과 정비를 두고 수원시와 성매매 종사자·업소 측이 대립하고 있다. 미협의 토지 수용과 토지·지장물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청주 모충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갈등
청주 모충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과 해제를 두고 재개발조합과 해제 주민대책위원회가 대립하고 있다. 청주시도 갈등의 이해관계자로 관련돼 있다.
전주 기자촌 재개발사업 갈등
전주 기자촌 재개발사업에서 지분 쪼개기와 시공사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재개발조합과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논란이 사업 추진의 쟁점이 되고 있다.
부산 완월동 도시재생·재개발 갈등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일대에서 부산 서구와 도시재생 지지 주민은 도시재생을, 주민 일부와 재개발 추진 측은 재개발을 원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전 동구 재개발·재건축 사업 갈등
대전 동구의 여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이주·보상 문제를 두고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동구는 갈등 조정기구를 마련해 정비사업 관계자와 주민 간 분쟁 조정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갈등
신반포2차 재건축은 한강 조망권 등을 둘러싼 소유주 간 갈등으로 지연됐으나 조합 설립에 이르렀다. 방배6구역 등 후보 사업과는 대상 재건축 사업이 다르다.
인천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 갈등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이 인근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주민과의 보상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 지연으로 입주예정자들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갈등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에서 실거주 의무에 따른 현금청산 부담이 갈등 요인으로 제기됐다. 토지등소유자와 재건축 추진위원회, 상가 소유자 등이 정부의 실거주 의무 적용을 둘러싸고 영향을 받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