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갈등
2·4대책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에서 현금청산 규정과 보상 수준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노후 빌라 소유자 등 현금청산 대상 주민들은 투기꾼으로 취급받는 데 대한 억울함과 정책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청마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갈등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탈락한 대청마을 주민들이 선정 과정의 형평성에 반발하고 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 후보 이슈와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서울 중구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갈등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쪽방촌 주민들이 사전 퇴거와 주거권 침해에 맞서고 있다. 주민·홈리스행동과 서울시·건물주 사이에 퇴거 및 주거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미추8주택재개발 영업손실보상 갈등
미추8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서울여성병원 간 영업손실보상금 이견이 발생했다. 법원 조정으로 보상 갈등이 해결됐다.
부산진구 전포3·당감4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부산진구 전포3·당감4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과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동의 절차와 공공개발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공공주택반대연합회는 사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LH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광명2구역 분양가 상한제 갈등
광명2구역 조합이 분양가 상한제 심사 결과로 책정된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나 학온지구, 구름산지구 개발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도심복합사업 갈등
증산4구역 도심복합사업의 주민 동의율을 둘러싸고 사업 철회 요구와 찬성 측의 반박이 맞서고 있다. LH와 은평구청,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 관련돼 있다.
서울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을 두고 주민 찬반이 대립하고 있으며, 사업 동의와 추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반대 주민과 영등포역세권 주민대책협의회가 국토교통부·영등포구청과 대립하고 있다.
서울 흑석2구역 등 공공주도 주택사업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주민들이 보상·분양가 문제와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여파로 흑석2구역·신설1구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와 정부에 대한 대응이 격화되고 있다.
수원 권선6구역 재개발 보상 갈등
수원 권선6구역 재개발에서 보상액에 반발하는 미이주세대의 철거 저항과 명도 집행을 둘러싸고 조합과 주민이 대립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집행부 교체 후 새 집행부는 내년 봄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 갈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전국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유엔에 도움을 요청했다. 특정 지역 사업이 아니라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 전반의 추진 방식에 대한 반발이다.
재개발 주거이전비 지급 갈등
재개발조합과 세입자가 건물 인도 시점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둘러싸고 다퉜다. 대법원은 주거이전비 지급까지 마쳐야 재개발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참사 피해 회복 갈등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피해자들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첨단3지구 조성사업,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인천 미추홀구 숭의3구역 재개발 보상 갈등
숭의3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자들이 감정평가 보상액에 반발하며 조합 및 사업 관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같은 미추홀구의 숭의1구역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광주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상가 보상 갈등
광주 남구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세입자 보상과 이주·영업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과 세입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세입자 보상 문제로 강제집행 충돌이 발생했으며, 김광수 남구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인천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갈등
인천 미추홀구 등 주민들이 3080+ 공공주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후보지 선정에 반발하며 사업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정 정비사업이나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한 갈등과는 별개다.
광주 동구 장미아파트 재건축 갈등
광주 동구 장미아파트 재건축을 두고 상가 소유주들이 이주를 거부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 남구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갈등과는 지역과 사업 대상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수용 갈등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수용 기능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진 갈등이다. 우한 교민 격리수용 반대에 이어 아프간 특별기여자 수용을 두고도 주민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맞섰다.
서울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갈등
서울시의 공공기획 재건축 추진 방식을 두고 오금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밀실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후보의 신반포2차·구룡마을·중곡아파트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고양 원당 6·7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고양 원당 6·7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주민 합의와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사전청약을 추진해 주민·토지주와 정부·사업기관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의 보상·입주 지연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 재건축 갈등
온천4구역 재건축(래미안 포레스티지)의 분양가 산정 기준을 두고 정비사업조합과 HUG가 대립해 분양 일정이 지연됐다. 동래구 온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인천 부평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갈등
인천 부평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의 부동산 인도와 이주정착금·이사비 등 지급을 둘러싸고 조합과 소유자가 소송을 벌였다. 대법원은 조합이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관련 이주비용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 갈등
상계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이 불발돼 사업 지연 우려가 커졌다. 조합과 건설사 간 시공사 선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재개발 갈등
창신동 재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민간 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을 지지하는 주민·추진 조직들이 대립하고 있으며, 폭행 사건까지 발생했다. 서울시와 정부도 갈등의 이해관계자로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