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대구 북구 대현2동 재건축사업 갈등
대현2동 재건축사업의 상가 영업손실 보상을 둘러싸고 재건축조합과 상가 소유주·임차인 사이에 소송 및 협상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재개발 갈등
동자동 쪽방촌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자 퇴거와 주거 지원을 둘러싸고 쪽방촌 거주자·홈리스행동 등이 건물 소유주 및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 이슈의 영등포쪽방촌·양동 재개발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서울 영등포구 A재건축구역 긴급 재건축 세입자 보상 갈등
영등포구 A재건축구역 긴급 재건축사업에서 일부 세입자가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와 관리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업시행자 측 손을 들어줬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이주단지 활용 갈등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1기 신도시 주민의 이주단지로 활용하려는 계획에 기존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반발 우려가 제기됐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은 있지만 대상 사업·시설이 달라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순천 와룡저수지 옥천댐 재추진 갈등
옥천댐 계획이 7년 만에 재추진되면서 와룡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이주·보상 우려와 환경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환경단체와 순천시·환경부 사이에 사업 재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광주 재개발 조합 운영 갈등
광주 계림4구역·양동3구역 등 재개발사업에서 조합 운영 비위와 보상·분양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소송으로 번졌다. 기존 후보의 우산구역·누문동·중앙공원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광주 우산구역 재개발 토지보상 갈등
광주 우산구역 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보상금 산정 이견과 분쟁이 이어져 준공 인가와 등기가 지연되고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보상금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아 사업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성동구 SH 공공재개발 갈등
금호23구역 등 서울 성동구의 SH 공공재개발 사업지에서 주민·상인 반대와 사업 추진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사업 갈등
전주 효자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대형평형 조합원들이 평형별 분양가 차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합원과 재건축조합, 공무원연금공단 및 시공사 컨소시엄이 분양 조건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 갈등
신림1구역 재개발 이주 과정에서 조합이 수용재결·명도소송 등을 담당할 이주관리 업체를 선정했다. 구역 내 주민·점유자와의 수용 및 명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 마포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토지보상 갈등
서울 마포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에서 별개 토지를 하나의 단지로 일괄 평가해 보상해야 하는지와 보상액을 두고 토지소유자와 재개발조합 간 소송이 벌어졌다. 해당 사업은 후보에 제시된 동작구 흑석2구역, 용산구 한남3구역 및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조기 권리산정기준일 적용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 주민과 재개발 추진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빌라 신축 토지등소유자와 추진준비위원회, 후보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현금청산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 갈등
반포동 소재 미청산 재건축 조합에서 청산유보금과 성과금 지급을 둘러싸고 조합원 간 갈등이 제기됐다. 청산 관련 법 시행과 전국 조합 전수조사를 계기로 조합장·임원의 자금 처리 문제가 쟁점이 됐다.
대전 서구 도마·변동·복수동 재개발 종교시설 처리 갈등
도마·변동 및 복수동 재개발 과정에서 종교시설의 처리와 보상을 둘러싸고 종교시설과 재개발 조합 간 분쟁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구의회가 관련 처리방안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전시에 방안을 건의했다.
서울 모아타운 투기방지·세입자 보상 갈등
서울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투기 우려와 원주민 재산권 침해, 세입자 이주·손실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은 투기 방지와 세입자 보상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중랑구 면목3·8동 44-6 모아타운 갈등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에서 골목길 사도 지분 쪼개기 투기와 현금청산자의 개발이익 우려로 관리계획 심의가 보류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시와 중랑구가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지분 매입 업체·매수자, 사업 관계자와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갈등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에서 공사비·분담금 문제에 더해 조합장 성과급 10억원 지급안을 두고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갈등
대조1구역 재개발은 조합 집행부 공백과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지연됐으며, 조합과 시공사 현대건설이 공사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남가좌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갈등
남가좌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둘러싸고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이 대립하고 있으며, 주민 간 고소·고발로 갈등이 번졌다. 이는 서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사업 추진과 조건을 둘러싼 갈등의 한 국면이다.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면목3·8동 모아타운 갈등
중랑구 면목본동·면목3·8동을 포함한 서울 8개소 모아타운 추진과 관련해 이주·세입자 보상 및 사업계획 조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후보의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이나 면목동 모아주택 1·2구역과는 대상 사업을 특정해 구분한다.
서울 면목본동 등 8곳 모아타운·모아주택 갈등
면목본동·화곡동·목동·번동 등 서울 8곳의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심의를 통과해 추진되며, 세입자 보상과 이주 문제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면목3·8동은 지분 쪼개기 문제로 지정이 보류됐다.
서울 면목본동·화곡동·목동 모아타운 갈등
면목본동·화곡동·목동의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세입자 등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도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추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업 추진 여부도 쟁점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임광3차 재건축 갈등
방배동 임광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주민공람을 앞두고 토지등소유자와 재건축 추진 주체 사이에 이견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방배15구역 재건축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인천 제물포역 북측·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제물포역 북측과 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찬반과 보상·재정착 문제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대책 없는 재개발에 반발하고 있으며, iH·LH·인천시·국토교통부 등이 사업 추진과 대책 마련의 이해당사자로 얽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