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고양 일산 노후계획도시정비 이주대책 갈등
2035년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일산 재건축의 이주대책 실효성과 세입자 대책을 둘러싸고 우려가 제기됐다. 고양시와 주민·임차인 등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이주 문제를 두고 맞서는 갈등이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갈등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에서 추가 분담금과 공사비·계약 조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공 계약이 해지되고 GS건설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시공사 선정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한화건설이 새 시공사 후보로 거론되며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서울 재건축 기부채납 갈등
서울의 재건축 조합과 지자체가 기부채납·공공기여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일부 단지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단지의 공사비·분담금이나 사업 방식 갈등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종교시설 갈등
홍제3구역 재개발에서 구역 내 무악재성당의 이전 및 보상금을 둘러싸고 조합과 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대립하고 있다. 보상 협의가 이어지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맨션 재건축 갈등
이촌 한강맨션 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상 상가 토지가격 산정을 두고 조합과 상가 측이 소송을 벌였다. 관련 법정 다툼이 마무리되면서 주민 이주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군포 산본 묘향롯데 재건축 갈등
산본 묘향롯데가 신탁 방식의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분당 샛별마을, 김포 사우5A, 수원 팔달1구역 사업과는 별개의 재건축 갈등이다.
전국 재개발·재건축 종교시설 처리 갈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전반에서 종교시설의 분양·이전과 추가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한정되지 않은 입법·행정적 해법 논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소셜믹스 갈등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별도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소셜믹스를 회피하려 해 논란이 됐다. 임대주택 대상자와 일반분양자, 서울시 사이에 임대·분양주택의 배치와 추첨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서울 압구정·여의도 재건축 갈등
압구정·여의도 재건축사업에서 기부채납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 내부 갈등이 언급됐다. 둔촌주공 재건축이나 모아타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재건축 분담금 산정 방식 갈등
재건축 정비사업의 분담금 산정 방식 개정을 두고 조합원 부담액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사업·시설을 둘러싼 분쟁으로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1·2구역 갈등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1·2구역의 모아주택 공급이 추진되는 가운데 세입자 손실보상과 이주 문제가 쟁점이다. 서울시가 해당 구역을 포함한 모아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현저동·월계동·면목동 모아주택 갈등
서대문구 현저동·노원구 월계동·중랑구 면목동의 모아타운·모아주택 공급 추진과 관련해 주민·세입자 갈등 가능성이 있다. 후보 이슈에 언급된 다른 사업들과는 대상 지역과 사업이 달라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 갈등
정비사업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 자격이 늘어 사업 지연과 조합 내 갈등이 우려되고, 이를 막기 위한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4-3·459번지 모아주택 갈등
망원동 모아주택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 이주와 손실보상 문제가 갈등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새 기사에서도 세입자 이주·보상 문제가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언급됐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6 모아주택 갈등
마포구 망원동 456 일대 모아주택 추진으로 세입자 이주·보상 문제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새 기사에는 송파구 가락동과 관악구 성현동의 별도 사업도 함께 언급됐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갈등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향후 토지 보상과 환경평가를 둘러싸고 광산구 오운동 인근 주민의 반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후보 사업들과는 별개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용역업체 교체 갈등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의 이주·명도 용역업체 교체를 둘러싸고 관련 업체 및 조합원과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졌다.
서울 노원구 중계무지개아파트 재건축 갈등
중계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준비위원회와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 팔달1구역 재건축 보상 갈등
팔달1구역(현대우만아파트) 재건축에서 단독주택 소유주들이 자산 감정평가액 차이에 반발하며 재건축조합 및 수원시와 갈등하고 있다.
청주 사직3구역 재개발 갈등
청주 사직3구역 재개발 공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주민들이 시공사에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후보의 청주 지역 사업들과는 별개의 재개발 사업이다.
수도권 아파트 리모델링 매도청구 갈등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서 조합의 매도청구와 동의율·보상액을 둘러싸고 조합과 미동의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사업 갈등
자양4동 재개발사업에서 감정평가액과 조합 직접설립 방식을 둘러싸고 토지등소유자와 추진위원회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비·기부채납 계획 등에 대한 소유주 반발과 광진구청·서울시의 관여도 이어지고 있다.
해운대 중동5구역 오산마을 재개발 갈등
해운대 중동5구역 오산마을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 저하와 비례율 산정을 둘러싸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 및 해운대구청과 대립하고 있다.
용인 수지한성아파트 재건축 갈등
용인 수지한성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앞두고 계획과 추정분담금이 주민들에게 공개됐다. 추진준비위원회와 토지등소유자, 용인시 및 대한토지신탁이 사업을 둘러싸고 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