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고양 일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갈등
일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을 350%로 상향하자는 주민·정치권의 요구를 두고 고양시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창릉·탄현·장항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정안맨션3차·서강빌라 소규모 재건축 갈등
성수동 정안맨션3차와 홍제동 서강빌라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사업성 악화로 지연되며, 조합원 갈등과 조합 해산·인가 취소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 1의 다른 지역 정비사업들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의왕 오전다구역 재개발 갈등
의왕 오전다구역 재개발에서 보상 절차와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내손다구역 등 다른 재개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재건축 일조·조망권 갈등
남천동 재건축 단지로 인한 일조·조망권 침해를 두고 인접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부 배상을 인정했지만 조망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 대덕구 중리동 재개발·재건축 갈등
대전 대덕구 중리동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연과 비용·행정 문제를 두고 조합 및 추진위원회 관계자와 조합원들이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후보 0은 대전 중구 등 여러 정비사업을 포괄하는 이슈로, 중리동의 특정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고양 일산 선도지구 재건축 갈등
일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방식을 두고 입주민 간 이견이 발생했다. 분당 등 다른 1기 신도시 재건축 갈등과는 대상 사업·지역이 다르다.
전주 종광대 재개발사업 보상 갈등
후백제 토성 발견으로 지연된 종광대 재개발에서 유적 보존을 위한 토지 보상과 재원 마련이 쟁점이다. 전주시의 종광대 토지 보상금 1,095억 원 지급안 승인을 두고 재정 부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상가 제척 갈등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와 조합 간 합의가 어긋나 상가 부지가 사업지에서 제외됐다. 서울 재건축 단지의 상가 갈등과 유사한 유형이지만, 여의도 진주아파트라는 별도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강남구 재건축 실버·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 갈등
강남구 재건축 사업의 공공기여 시설로 실버·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을 두고 주민 수용성이 쟁점이다. 개포주공 7단지 등 후보의 데이케어센터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특정되지 않아 별개의 갈등으로 분류한다.
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재건축 갈등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재건축의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규모를 두고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이 이견을 보여 사업 추진이 멈췄다. 압구정 일대 아파트 재건축의 대지지분·소유권 분쟁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성남 공공주택지구·재개발 재건축 정책 갈등
성남 금토·신촌·낙생·복정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정체와 주민 요구를 둘러싸고 사전 협의와 정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분당 야탑동 이주지원주택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등 후보 이슈의 특정 사업과는 대상이 다르다.
서울 용산구 후암1구역 재건축 갈등
후암1구역 재건축 방식과 주변 구역과의 통합개발 여부 등을 둘러싸고 사업주체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재건축 설계와 사업성 분석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설명됐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공공기관의 재개발·재건축 직접 시행과 수용 방식을 둘러싸고 토지등소유자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및 보상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제도 추진에 대해 정비사업 업계와 재개발 구역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성남 도환중1구역 재개발 갈등
도환중1구역 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소음·분진 피해를 둘러싸고 인근 공동주택 주민·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갈등이 발생했다. 성남시의 관리 아래 보상 합의가 이뤄져 갈등이 해결됐다.
서울 정비사업 일몰제 갈등
잠실우성·강동삼익맨숀·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자양7구역의 정비구역 일몰기한이 다가오며 구역 해제와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여러 사업장의 일몰 위기를 묶어 다룬 기사로, 후보 이슈의 특정 사업과는 다른 갈등이다.
2·4대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2·4대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토지 수용·주민 동의와 현금청산 규정을 둘러싸고 재산권 침해 우려와 주민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현금청산 규정에 노후 빌라촌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갈등
백사마을 정비사업에서 분담금·개발 방식·보상 문제와 함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입주권 제외 문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원주민의 주거권과 보상을 둘러싼 기존 백사마을 재개발 갈등의 연장선이다.
서울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상가 조합원 자격 갈등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에서 상가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상가 소유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상가 세입자 보상이나 상가 지분 쪼개기 규제 논의와는 구별되는 개별 단지의 분쟁이다.
전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갈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공사비 산정 기준이 부족해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제도와 규제를 재정립해 갈등을 줄이자는 논의가 제기됐다.
서울 송파구 마천1구역 재개발 갈등
거여·마천뉴타운 마천1구역의 계획 변경으로 인근 주택을 사업구역에 편입할지를 두고 조합과 삼익아파트·대화주택 관계자 간 갈등이 우려된다. 편입 요구와 조합원 간 이견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갈등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사업 속도 개선 기대와 미동의자의 보상·이주 우려가 맞서고 있다. 국회와 정부·서울시, 재개발 업계 및 토지등소유자 등이 관련 입법과 사업 영향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서울 재개발 동의율 완화 갈등
서울 여러 재개발 구역에서 동의율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토지수용·보상 문제와 사업 지연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신속통합기획 사업이나 세입자 이주비 보상 갈등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개정과 관련된 여러 구역의 공통 쟁점이다.
부산 남구 용호2구역 재개발 갈등
용호2구역 재개발조합의 계명유치원 합의안과 현금청산 관련 비용 부담을 두고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 미추5구역 재개발계획 변경 갈등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미추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건설사가 손실을 주장하며 인천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계획 변경이 절차를 거쳤으며 247억 원을 매몰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