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잠실 장미1·2·3차 재건축 상가 갈등
잠실 장미1·2·3차 재건축에서 상가 권리 배분과 협의 절차를 둘러싸고 조합과 상가 소유주가 대립해 왔다. 조합과 상가 소유주 간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다.
서울 전역 재개발·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 갈등
서울 전역 정비사업의 규제와 추진 과정에서 사업 차질 및 주민 주거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이주 시기와 사업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우려가 더해졌다.
부산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상 갈등
부산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이주·보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사업시행자 인센티브를 포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상 문제를 다룬다.
경기도 1·3기 신도시 정비·조성 갈등
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와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 차이, 분담금·토지보상 문제가 불거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평가기준과 분담금·이주비 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갈등
한남2구역 재개발에서 118 프로젝트 무산에 따른 조합원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조합원·조합·대우건설·서울시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서울 공공재개발 감정평가·사업설계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에서 법정 감정평가와 사업 설계가 주민의 자산가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반발이 일고 있다. 특정 구역에 국한되지 않은 공공재개발 전반의 갈등으로, 후보 이슈의 개별 사업과는 구분된다.
천안 사직구역 재개발 갈등
천안 사직구역 재개발에서 조합원과 현금청산자 등이 낮은 자산평가와 분양가 산정, 이주 과정에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겪었다. 조합·사업시행자와 조합원 간 반발은 기존 감정평가 갈등과 같은 사업에서 발생한 분쟁이다.
대전 대덕구 오정역세권 도심복합개발 갈등
오정역세권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주민과 세입자의 정착 대책, 사업 방식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민간 사업자와 공공기관의 역할 및 토지주·주민과의 협의가 쟁점이다.
전국 재건축 아파트·상가 갈등
여러 재건축 현장에서 사업계획과 상가 권리·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아파트 측과 상가 소유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기사는 특정 단지나 사업을 지목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 이주·전세시장 부담 갈등
노량진뉴타운·여의도 재건축·상계1구역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의 하반기 이주가 전세 수급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러 사업의 이주에 따른 주거시장 영향을 다루는 기사로, 후보의 특정 규제·사업 갈등과는 구별된다.
성남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금 갈등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공공기여금 문제를 둘러싸고 성남시장 당선자와 정부·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및 재건축 주민 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 이후에도 공공기여금 관련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2구역 정비사업 갈등
영등포1-2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와 명도소송·수용재결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해당 절차를 둘러싸고 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와의 이해관계 갈등이 제기될 수 있다.
안산시민시장 부지 재개발·퇴거 갈등
안산시민시장 부지 개발과 활용·매각을 둘러싸고 안산시와 상인들의 이해관계 및 퇴거 문제가 대립해 왔으며, 상인회는 이번에 이민근 안산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상인들과의 퇴거 합의로 갈등이 마무리됐다는 기존 경과에 이어진 정치적 지지 선언이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증산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분담금·공급 평형, 강제수용과 재산권 침해 등에 반발해 왔으며, 일부 주민은 사업 방식과 동의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H는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보상 및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군포 산본 1기 신도시 재건축 토지보상 갈등
산본 9-2·11·12·13구역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서 LH와 주민대표단·토지등소유자 간 토지 보상 협상이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후보 0의 분당 재건축 갈등과는 사업 대상 지역이 다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갈등
여의도 여러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추진 방식과 설계·의견 반영을 둘러싸고 소유주와 신탁사, 추진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양·공작·광장아파트 등에서는 신탁방식의 설계 및 소유주 의견 반영 문제와 조합 방식으로의 선회가 쟁점이 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 갈등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은 장기간 내부 갈등으로 중단됐으나, 전문조합관리인 등이 관여한 끝에 이주와 분양을 마쳤다. 미이주 가구와 조합원 등을 둘러싼 갈등이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
전국 재개발사업 교회·종교시설 권리·보상 갈등
전국 재개발사업에서 교회 등 종교시설의 건축물 공급, 종교부지 배정, 보상·이전 권리를 둘러싸고 조합 및 정부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아가페교회 사례를 계기로 종교시설 권리 인정에 대한 정부의 법적 판단이 다뤄졌다.
서울 중구 명동2지구 재개발 갈등
명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토지 수용재결 절차에 들어서면서 토지·건물 소유주와 사업시행자 간 보상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소유 토지도 수용 대상에 포함됐다.
부산 해운대 우동1구역 재건축 갈등
우동1구역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취소 이후 손해배상 규모를 두고 조합 내 갈등이 격화됐다. 이는 대연 써밋, 동삼1·우동3·대연8구역 및 중동5구역 오산마을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 재건축 갈등
논현동 동현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이 이어질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 갈등
북아현2구역 재개발에 따른 아현동성당 이전과 보상 문제가 성당 및 재개발조합 간 합의로 정리됐다. 북아현1-3구역 등 다른 재개발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 경우현 통합재건축 갈등
개포 경남1·2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경우현) 통합재건축에서 단지별 정산 방식과 주민·상가 이해관계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정비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경남2차와 나머지 단지 소유자 간 정산 방식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성남 분당 재건축 연차별 지정물량 갈등
분당신도시 재건축의 연차별 지정물량과 추가 물량 배제를 두고 성남시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토교통부에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재건축 추진 물량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