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전국 재개발사업 교회·종교시설 권리·보상 갈등
전국 재개발사업에서 교회 등 종교시설의 건축물 공급, 종교부지 배정, 보상·이전 권리를 둘러싸고 조합 및 정부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아가페교회 사례를 계기로 종교시설 권리 인정에 대한 정부의 법적 판단이 다뤄졌다.
부산 해운대 우동1구역 재건축 갈등
우동1구역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취소 이후 손해배상 규모를 두고 조합 내 갈등이 격화됐다. 이는 대연 써밋, 동삼1·우동3·대연8구역 및 중동5구역 오산마을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 재건축 갈등
논현동 동현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이 이어질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 갈등
북아현2구역 재개발에 따른 아현동성당 이전과 보상 문제가 성당 및 재개발조합 간 합의로 정리됐다. 북아현1-3구역 등 다른 재개발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 경우현 통합재건축 갈등
개포 경남1·2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경우현) 통합재건축에서 단지별 정산 방식과 주민·상가 이해관계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정비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경남2차와 나머지 단지 소유자 간 정산 방식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성남 분당 재건축 연차별 지정물량 갈등
분당신도시 재건축의 연차별 지정물량과 추가 물량 배제를 두고 성남시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토교통부에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재건축 추진 물량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모아주택 세입자 보상 갈등
모아주택 철거 세입자의 재정착과 보상 사각지대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임대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해 이주·보상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분당 양지마을·평촌 A-17 통합재건축 갈등
분당 양지마을과 평촌 A-17 통합재건축에서 단지 간 이견과 사업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신탁사 선정과 사업성 문제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전반의 지연도 확산하고 있다. 기사에는 한솔 4·5·6단지와 일산의 재건축 갈등도 함께 언급됐다.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 토지보상·이주 갈등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소유주와 미이주 가구가 보상액 및 이주대책에 이견을 보이며 SH와 갈등하고 있다. SH가 미이주 가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승소했으며, 현금·현물 보상과 이주 문제가 쟁점이다.
서울 성동구 용답1·2구역 재개발 갈등
용답1·2구역 재개발 추진을 둘러싸고 원주민의 생존권과 퇴출 우려에 반대 주민들이 맞서며, 추진위원회·성동구청·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 이슈의 구룡마을·흑석2구역·동자동 사업과는 별개의 재개발 사업이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공공주택지구 갈등
우면동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강제 수용으로 송동마을·식유촌 주민 및 우면동성당이 사라질 상황에 놓여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성당과 마을 존치를 촉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성남 분당 야탑동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 갈등
분당 재건축 이주대책으로 추진된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에 인근 주민 반대와 대체부지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반대로 기존 부지 지정이 취소되는 등 이주대책 차질과 전세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 갈등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승인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향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다. 후보의 은마아파트 등과는 별개의 재건축 사업이다.
창원 상남·중앙시장 재건축 갈등
창원 상남시장과 중앙시장의 재건축을 둘러싸고 추진 측과 일부 소유주들이 주상복합 제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구분소유주와 중앙시장 소유주, 창원시가 관련 이해관계자다.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에서 주민 갈등으로 멈춘 사업을 서울시와 SH가 공공 참여로 정상화하고, 주민 이주비 대출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국면이다. 공유지분 주민의 조합원 자격·현금청산 문제와 사업 지연을 해소하려는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 공공재개발 소규모 지분 현금청산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에서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이 현금청산 위기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주비 대출 지원이 관련 대책으로 보도됐다.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에서 현금청산 대상 소규모 지분 공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마포구·SH가 관련된 이 갈등은 장위9구역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신반포2차 재건축 상가 조합원 갈등
신반포2차 재건축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리가액 산정을 둘러싼 소송과 조합원 제명 추진이 이어졌다. 법원은 조합의 상가 조합원 제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갈등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둘러싸고 소유주 간 개발 방식 대립과 주민 주거권·공공성 문제가 이어지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민간개발 추진 측의 입장 차이, 국토교통부와 소유주 간 협의 및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전주 전라중교 일원구역 재개발 갈등
전라중교 일원구역 재개발사업의 도급계약에서 수익·비용 배분을 두고 조합원과 조합 집행부가 대립하고 있다. 시공사 컨소시엄이 참여한 계약 조건의 형평성이 쟁점이다.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갈등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과 시행자 간 이주대책·보상 및 토지수용 절차를 둘러싼 갈등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 이견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사업은 2027년 준공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
부산 동래럭키아파트 재건축 공원부지 갈등
동래럭키아파트 재건축 공원 부지의 소유권과 반환 여부를 두고 토지 소유자 일부 및 재건축 추진 측과 부산시가 대립하고 있다.
거제 행정타운·경찰서 신청사 이전 갈등
거제 행정타운 입주와 거제경찰서 신청사의 연초면 대체부지 이전을 두고 거제시와 경찰이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옥포동 주민들은 이전에 따른 상권 위축 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경찰서 이전 부지와 행정타운 조성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은평구 녹번동근린공원 도심복합사업 갈등
녹번동근린공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주민대표회의 임원의 자격과 대표성을 둘러싸고 예정지구 주민과 쪽지분 보유자 등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