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와 도민 의견수렴·갈등조정 방식을 둘러싸고 찬반 측과 제주도정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협의체 구성안이 통과됐지만 찬반 측 참여 여부는 불확실해 조정 절차의 대표성이 쟁점이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부지 주택공급 갈등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을 이전하고 부지를 개발하려는 데 과천시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와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해 총리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갈등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에서 조합과 DL이앤씨가 시공사 교체 및 시공권 문제에 이어 공사비 증액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공사비와 사업 정상화 문제로 조합·시공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재건축 예정 13개 단지 행위제한 갈등
노원구가 재건축 예정 13개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토지 분할 등 행위를 제한하려 하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재건축 관리 필요성 사이에 갈등이 제기됐다. 이번 기사는 특히 상가 쪼개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를 다룬다.
서울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자치구 이양 갈등
서울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및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두고, 마포구는 61개 재정비 구역의 사업 지원을 위해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조합장·추진위원장들은 사업 지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권한 이양이 실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구 달서구 죽전3구역 재건축 갈등
죽전3구역 재건축의 인허가 적정성과 사업방식을 둘러싸고 조합원·정상화대책위원회와 조합이 대립해 구청 앞 장기 집회와 천막농성이 이어졌다. 달서구청과의 소통 및 갈등 조정으로 집회가 종료됐다.
전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전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이어져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16개 조합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에 나섰다.
부산 동구 범일동 가로주택정비사업 갈등
범일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 뒤 카센터 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조합설립 무효소송과 비용·형평성 우려를 둘러싼 법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토지주와 조합, 카센터 운영자 등이 이해관계자다.
수원 영통1구역 재개발 갈등
수원 영통1구역 재개발의 복잡한 절차와 지연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되면서 토지 관계자와의 보상 갈등 가능성도 제기됐다.
서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갈등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에서 공사비와 분담금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강 덮개공원의 공공성과 접근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인천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서울·인천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검증기관에 따라 공사비 인상률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드러나며 공사비 검증의 신뢰성과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공사비·분담금 갈등
서울의 여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상승과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조합원·조합·시공사 간 갈등과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 기사도 서울·경기 정비사업장 전반의 분담금 급등 문제를 다룬다.
대구 북구 침산1 소규모재건축 갈등
침산1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공사 지연과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급증하면서 조합원과 시공사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대구의 다른 정비사업장이나 장원맨션 재건축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부산 HMM 본사 이전·북항 신사옥 갈등
HMM의 부산 본사 이전과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구역 신사옥 건립을 둘러싸고 핵심 부서 이전 및 신사옥 추진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HMM과 노조, 정책금융기관 및 부산시·부산항만공사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지방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갈등
지방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성 우려로 신탁사 참여가 저조해 추진 차질이 예상된다. 추진준비위원회와 주민·토지등소유자, 신탁사 간 사업 참여와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재건축·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서울 전역 재건축·정비사업에서 공사비 급등과 조합원 분담금 문제로 사업 지연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표준 검증과 조기 중재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강남 양재천 벨트 재건축 갈등
서울 강남구 대치·도곡동의 양재천 벨트 재건축에서 공사비와 공공기여를 둘러싸고 조합원·시공사·서울시 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 후보 이슈의 반포주공1단지, 소셜믹스, 여의도·성수 정비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부산 강서구 생곡 소각시설 갈등
생곡 자원순환복합타운과 광역소각시설 추진을 둘러싸고 부산시와 생곡마을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도 생곡 쓰레기 소각장 추진에 따른 주민 설득과 갈등 조정이 과제로 제기됐다.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 이주대책과 토지·영업 손실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iH가 토지 보상에 착수하고 토지소유자·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 세운4구역 재개발·종묘 유적 보존 갈등
세운4구역 재개발의 높이와 인가, 종묘 인근 유적 보존 및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둘러싸고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이 충돌하고 있다. 새 기사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대등재를 다루면서 종묘 세계유산 가치 보전과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을 언급했다.
성남·광명 정비사업 공공임대 비율 갈등
성남 재개발과 광명 하안동 재건축에서 공공임대 비율을 두고 지자체 행정과 주민·조합의 요구가 엇갈린다. 광명시의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 비율 조정 논의와 성남시의 임대 비율 완화가 함께 비교되며 갈등이 부각됐다.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미아리 텍사스 재개발 갈등
신월곡1구역 미아리 텍사스 폐쇄·재개발 과정에서 여성들의 생계와 주거, 삶의 조건 및 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제기됐다. 주민·여성들과 성북구, 재개발 세력, 현장 상담소·활동가 등이 이 과정에 관련돼 있다.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개발 갈등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의 토지 이용과 거래가 제한되고,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LH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조인철 의원이 비수도권 장기 지연 공공주택지구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 동작구 사당21구역 재개발 갈등
동작구 사당21구역 정비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 의견이 갈려 조정이 진행 중이다. 동작구 갈등관리위원회가 주민과 구청 사이의 갈등을 예방·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