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대구 달서구 죽전3구역 재건축 갈등
죽전3구역 재건축의 인허가 적정성과 사업방식을 둘러싸고 조합원·정상화대책위원회와 조합이 대립해 구청 앞 장기 집회와 천막농성이 이어졌다. 달서구청과의 소통 및 갈등 조정으로 집회가 종료됐다.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미아리 텍사스 재개발 갈등
신월곡1구역 미아리 텍사스 폐쇄·재개발 과정에서 여성들의 생계와 주거, 삶의 조건 및 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제기됐다. 주민·여성들과 성북구, 재개발 세력, 현장 상담소·활동가 등이 이 과정에 관련돼 있다.
창원 가음동본당 재건축 갈등
창원 가음동본당 이전·재건축과 새 성당 건축을 둘러싸고 본당과 지역 재건축조합이 갈등을 겪었으며, 협약으로 타결됐다.
대구 명덕지구 재개발·명덕역 출입구 갈등
명덕지구 재개발과 연계된 명덕역 신설 출입구를 둘러싸고 조합 내부 갈등과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 출입구는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유성5일장 갈등
장대B구역 재개발로 유성5일장 존폐와 상인 생존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으나, 조합과 상인들이 이전에 합의해 시장의 명맥을 잇게 됐다. 새 기사는 5일장 이전 이후 장대B구역이 내년 착공·분양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한다.
서울 용산 한강맨션 재건축 갈등
용산 한강맨션 재건축에서 조합원 조망권과 공공임대주택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설계 변경으로 조정됐다.
서울 성북구 정릉골 재개발·학군단 이전 갈등
정릉골 주택재개발을 둘러싸고 세입자 이주·보상과 주거대책, 강제집행 문제 및 설계·조합 운영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다. 구역 내 국민대 학군단 부지 이주 문제는 성북구 갈등조정위원회의 중재로 원만히 해결됐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데이케어센터 갈등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기부채납 시설인 데이케어센터의 설치·이전 여부를 두고 주민·조합과 서울시 등이 대립하고 있다. 새 기사도 주민과 서울시의 엇갈린 입장을 다뤄 같은 갈등의 국면으로 분류한다.
서울 재개발 종교시설 관리처분계획 갈등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종교시설 이전·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종교시설이 조합의 구두 약속 불이행에 반발하고 있다. 새 기사에도 구체적인 사업명이나 지역은 제시되지 않아 특정 구역의 갈등으로 연결하기 어렵다.
서울 강동구 명일삼익맨숀 재건축 갈등
명일삼익맨숀 재건축에서 분담금과 시설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추진 측과 5동 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동별 합의가 무산되면서 5동을 제외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김포 북변5구역 재개발 갈등
김포 북변5구역 재개발에서 과거 소송과 갈등을 정리하고 이주 절차에 들어간다. 42층 아파트 2,186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 성북구 정릉골 재개발 세입자 이주대책 갈등
정릉골 재개발에서 세입자 배제와 강제집행, 이주·주거대책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조합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강제집행이 멈춘 가운데 남은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조정이 진행 중이다.
안양 비산초교주변 재개발정비사업 법무사 업무 갈등
안양 비산초교주변 재개발정비사업에서 법무사의 토지수용 대행 업무가 적법한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졌다. 법원이 해당 업무가 적법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종결됐다.
서울 동작구 본동 노들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갈등
본동 441 일원 노들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시행사와 피해 조합원·재산보호연대가 권리 및 보상 문제로 대립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보상 협의가 이뤄지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 모아타운 갈등
자양4동 모아타운 추진과 취소를 두고 주민 간 반발과 대립이 커졌으며, 단독·다가구·상가주택 소유주와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졌다.
서울 잠실 장미1·2·3차 재건축 상가 갈등
잠실 장미1·2·3차 재건축에서 상가 권리 배분과 협의 절차를 둘러싸고 조합과 상가 소유주가 대립해 왔다. 조합과 상가 소유주 간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갈등
여의도 여러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추진 방식과 설계·의견 반영을 둘러싸고 소유주와 신탁사, 추진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양·공작·광장아파트 등에서는 신탁방식의 설계 및 소유주 의견 반영 문제와 조합 방식으로의 선회가 쟁점이 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 갈등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은 장기간 내부 갈등으로 중단됐으나, 전문조합관리인 등이 관여한 끝에 이주와 분양을 마쳤다. 미이주 가구와 조합원 등을 둘러싼 갈등이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
전국 재개발사업 교회·종교시설 권리·보상 갈등
전국 재개발사업에서 교회 등 종교시설의 건축물 공급, 종교부지 배정, 보상·이전 권리를 둘러싸고 조합 및 정부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아가페교회 사례를 계기로 종교시설 권리 인정에 대한 정부의 법적 판단이 다뤄졌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 갈등
북아현2구역 재개발에 따른 아현동성당 이전과 보상 문제가 성당 및 재개발조합 간 합의로 정리됐다. 북아현1-3구역 등 다른 재개발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에서 주민 갈등으로 멈춘 사업을 서울시와 SH가 공공 참여로 정상화하고, 주민 이주비 대출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국면이다. 공유지분 주민의 조합원 자격·현금청산 문제와 사업 지연을 해소하려는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 A재개발구역 이전고시 소송 갈등
서울 A재개발구역에서 조합원 B씨가 수용재결과 이전고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다퉜으나, 법원은 소송을 각하했다. 후보 이슈들과는 사업·장소가 다른 별개의 재개발 갈등이다.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재개발 갈등
신월곡1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영업자와 재개발조합이 보상 문제로 대립했으나 합의했다. 미아리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와 성북구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참여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재건축 일조·조망권 갈등
남천동 재건축 단지로 인한 일조·조망권 침해를 두고 인접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부 배상을 인정했지만 조망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