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세종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중단되고 지구가 해제되면서 세종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지연과 토지 수용에 따른 재산권 제약 및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LH·국토교통부·세종시에 사업 추진이나 전면 백지화 등 대책을 요구해 왔다.
서울 동작구 본동 노들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갈등
본동 441 일원 노들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시행사와 피해 조합원·재산보호연대가 권리 및 보상 문제로 대립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보상 협의가 이뤄지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대전 KT인재개발원 도시개발사업 갈등
대전 서구 KT인재개발원 도시개발사업에서 장례시설 등 기피시설의 개발구역 편입 여부와 주민 의견 반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근 요양병원 측의 이주·공존 대책 요구와 함께, 구청장 자문회의 등을 둘러싼 구청의 행정 대응도 논란이 됐다.
부산 황령산 유원지 개발·마하사 사찰림 수용 갈등
부산시의 황령산 유원지 조성·재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마하사 측이 환경 훼손 및 사찰림 강제 수용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마하사 사찰림 수용재결 취소 판결에 이어 시민단체도 사업의 법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울산 울주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갈등
울산 울주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는 사업 지연과 사업성 저하로 주민과 LH 사이에 보상 문제 및 사업 정상화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여러 지방 택지지구의 지연과 민간 계약 해지를 함께 다루며, 선바위지구도 그 사례로 언급한다.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갈등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노자산 보전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와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에는 사업지 내 멸종위기종 대흥란의 이식 성공 여부를 두고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여주시 가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보상 갈등
여주시 가남 산업단지(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되면서 여주시·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광 한빛원전 신규 건설 갈등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 확보를 위한 영광 한빛원전 신규 건설을 두고 환경 파괴와 주민 반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 기사는 반도체 팹 건설과 원전 추진의 실행상 어려움 및 환경·주민 갈등을 함께 다룬다.
수색 차량기지 고양 이전·DMC 개발 갈등
고양시가 수색 차량기지 이전에 반발하면서 수색·DMC 복합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고양시·한국철도공사·국토교통부 간 차량기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다.
화성 산업·주택단지 SMR 설치 갈등
화성시 산업단지와 주택단지에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설치하는 구상을 둘러싸고 주민 수용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후보의 진안신도시 기산지구 개발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경기도 K-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주택 갈등
경기도 K-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시설과 주택 조성에 따라 주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보상, 국가산단 토지보상, 송전선로 갈등과 직접 같은 사업·분쟁이라고 확인되지는 않는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보상 갈등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두고 향후 입지 선정과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화순 동복댐 증고·용수공급 문제와는 대상 사업·시설이 구별된다.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RE100 미래산업도시 갈등
인천시의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및 RE100 미래산업도시 추진 구상을 둘러싸고 토지 이용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 사업들과는 대상 사업·시설이 다르다.
광주 첨단3지구 개발·토지보상 갈등
첨단3지구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 감정평가와 수용재결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와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 갈등과 불복 절차로 광주 중부경찰서 부지 조성도 지연되고 있다.
인천 검단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검단 제2일반산업단지 공사로 금개구리 서식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환경단체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생태계 보호와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둘러싼 갈등이다.
대전 유성구 안산 국방산업단지 갈등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토지 이용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남아 있다. 중도위 통과 이후 조기 조성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평택 브레인시티 선일콘크리트 이전·철거 갈등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선일콘크리트 평택공장의 이전과 철거가 추진되면서, 공장 측과 평택시·평택도시공사 등이 이전 대책과 대체 부지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이전·이주 대책을 둘러싼 소송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자 생존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 반여 공영차고지 환매권 갈등
반여 공영차고지 사업 변경 뒤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갈등이다. 대법원은 부산시에 약 2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화천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 갈등
화천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의 이익과 손해 배분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군수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
논산 양촌면 산업단지 케이디솔루션 입주 갈등
논산 양촌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케이디솔루션과 주민 사이에 피해 보상과 소통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오인환 논산시장 후보가 관련 논란에 언급됐다.
청주 오창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 오창 주민들은 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농지 강제수용과 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삭발 투쟁에 나서는 등 강제수용 반대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칠곡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칠곡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의 보상 착수를 앞두고 토지소유자 및 주민과의 보상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산·성주 산업단지 및 문경 주차장 사업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창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토지보상 갈등
창원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서 토지주들이 보상가 산정에 반발해 소송과 이의신청,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상률이 92%에 이르러 창원시는 다음 달 부지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울산 남구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차장 갈등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로 개설로 주차면이 줄어든 주민들이 대체 주차공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 주차장 보상·대체 주차장 조성을 둘러싼 주민대책위원회와 조합의 갈등과 이어진다. 울산 남구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