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남양주 도심 공공주택지구 갈등
남양주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싸고 토지 수용·보상과 이주, 사업 추진 방식이 주민 갈등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로 보상 규모와 주민 갈등 우려가 다시 부각됐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팔당댐 용수관로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팔당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용수관로 설치를 둘러싸고 인근 지역과 갈등이 제기됐다. 용인시와 정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팹의 가동 차질이 없도록 용수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 반도체공장 송전선·변전소 건설 갈등
평택 반도체공장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변전소 등 기반시설 부담이 안성 등 인근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상생 요구가 제기됐다. 새 기사에서는 용인·평택 반도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부담과 개발 이익을 인접 지자체가 나누는 방안도 논의됐다.
안성·용인·평택 반도체단지 상생 갈등
용인·평택 반도체 산업단지의 개발 이익과 환경·교통 등 인프라 부담을 둘러싸고 안성 등 인접 지자체 간 상생과 분담 방안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송전선·변전소 건설이나 용인 단일 산단의 보상·이주 갈등과는 구별되는 지자체 간 갈등이다.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지역상생·피해 보상 갈등
영천경마공원 조성 과정에서 토지 수용·보상과 발파공사로 인한 주택 피해 문제가 제기돼 주민들이 보상안에 반발하고 있다. 공원 개장을 앞두고 지역상생 대책과 기반시설 공사 지연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 고려대 덕소농장 개발 갈등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개발을 두고 주민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보상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와부읍 신규택지 개발 갈등과는 지역은 같지만 대상 사업이 다르다.
부천 오정군부대 도시개발사업 갈등
부천 오정군부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와 주민들이 보상과 이주대책을 두고 부천시 및 사업 시행사와 대립하고 있으며,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위원회와 인근 토지주·사업자 등이 참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갈등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며, 용산구와 주민들도 사전 협의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2,206명과 용산구 등이 공급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공주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갈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한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을 두고 공주·논산·부여 주민들이 주민동의 절차와 지역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충남송전탑백지화대책위원회 등은 한국전력공사와 정부에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 태릉골프장 공공주택지구 갈등
태릉골프장 부지 공공주택 개발과 지구 지정을 두고 정부의 추진에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태릉 공공주택지구가 연말까지 신규 지정될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한다.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사천 곤양면 대진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과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주민 우려와 사업 추진이 맞서 왔다. 사업 지연에 따라 사천시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부지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유치권 행사자·토지 권리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 동구 고늘지구 산업단지 확장 갈등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과 관련해 고늘지구 사유지 진입로 통행권 및 산업단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과 토지 지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아산 인주 일반산업단지 3공구 보상 갈등
아산 인주 일반산업단지 3공구 조성사업에서 토지 보상가와 감정·보상 절차를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반발해 왔다. 이번 기사에서는 보상 후속 절차와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진행되는 등 사업 관련 행정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천안 성성동 아파트 개발 토지 매입가·무단사용 갈등
천안 성성동 아파트 개발사업 부지의 토지 매입 가격과 강제수용 여부, 사유지 무단 사용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현대산업개발 측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토지주는 시행사 측 주장에 반박하고 천안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천안 부성6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천안 부성6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 절차와 토지대금·용역비 문제를 둘러싸고 토지주와 시행사·관계 기관이 대립하고 있다.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는 토지주 동의 없는 사유지 점유와 시설물 설치 문제도 불거졌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갈등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사업 지연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강제수용·보상 형평성 문제와 함께 개발 추진 및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시설 개발 갈등
동탄2 택지개발지구 유통3부지 물류시설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생활환경·교통 우려로 반발하며 사업자 및 화성시와 갈등을 이어왔다. 주민 반대와 대안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화성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의 조정 움직임으로 갈등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서산 공림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서산 공림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설 이전비와 영업보상액을 둘러싸고 사업조합과 사업장 간 갈등이 발생했다. 대산공단 배분 갈등, 천안 백석5지구 사업, 서산 아이파크 기반시설 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청주 옥산산단 완충저류시설 공사 갈등
청주 옥산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공사에서 발파 피해와 보상 범위를 두고 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인과 시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과 청주시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천안 옛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환매권 갈등
옛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사업에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 53명이 천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천안시가 패소했다. 새 기사는 이 패소가 천안시 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다룬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갈등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평택시 등의 종합대책 마련과 사업 추진 및 지구 지정의 지속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서울숲 개발 갈등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와 서울숲·왕십리역 일대 개발을 추진하면서 공간 이용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숲에 2000석 규모 공연장을 조성하는 구상도 해당 개발 계획의 일부로 언급됐다.
인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조성 및 보상 갈등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조성을 위한 사유지 편입·매입 및 보상 방안을 두고 인천시와 토지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보상비와 토지 이용 제한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세종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중단되고 지구가 해제되면서 세종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지연과 토지 수용에 따른 재산권 제약 및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LH·국토교통부·세종시에 사업 추진이나 전면 백지화 등 대책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