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이천 반도체 소부장 산업단지 조성 갈등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천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부지 이용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는 지역과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공급 송전선로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경과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단체들은 보상만으로 갈등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와 한국전력에 사업 재검토와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 오송3국가산업단지 조성 갈등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토지 수용과 보상, 이주자택지·잔여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수용 주민들이 합리적인 보상 기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울산 남목 자동차 일반산업단지 보상 갈등
울산 남목 자동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울산도시공사와 토지주 간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보상률이 40%에 그쳐 울산도시공사가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 갈등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추진으로 아파트 2,096세대 건립이 추진되며, 과거 토지 보상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후보 사업들과는 별개의 도시개발사업이다.
경기 광주역세권2 공공주택지구 전환 갈등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되면서 토지주들이 사업 방식 변경과 강제수용·보상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와 LH,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기존 사업의 처리와 토지주 대응 방안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LH 공동시행을 통한 해법 가능성이 제기됐다.
천안 동면 수남리 폐기물매립장 갈등
천안 동면 수남리 폐기물매립장 유치를 두고 주민 유치위원회와 주민들은 사업을 선택·추진하려는 입장인 반면, 천안시의회는 이에 맞서고 있다. 매립장 추진과 주민 의견 및 지역사회의 갈등이 쟁점이다.
전주대 이전·천마지구 도시개발 갈등
전주 북부권에서 전주대 이전 및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 재편 후 토지 보상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전주 역세권·종광대·삼천동 오성대우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 갈등
구룡마을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 이주·철거와 보상 대책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SH 등이 대립해 왔다. 불법 망루 철거를 둘러싼 법원 강제집행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태릉·용산 주택공급 부지 갈등
8·13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태릉CC·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려는 계획에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환경단체가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반발로 공급 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전 경부고속철도 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 갈등
경부고속철도 대전 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의 노선과 설계를 둘러싸고 한남대와 국가철도공단 등이 대립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공사 중단 요구와 소송으로 이어졌다. 새 기사에서는 비용 절감·공기 단축 가능성과 함께 보상 및 공사 지연 문제가 제기됐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송전선로 갈등
국가기간 전력망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경과지역 주민의 반발과 수용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국 고압 송전망 갈등을 줄이기 위해 철탑 신설을 최대 40% 줄이고 지중화와 주민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충북 광주 군공항 전투기 임시 분산배치 갈등
광주 군공항 전투기의 충주·서산·예천 임시 분산배치를 둘러싸고 대상 지역 주민과 의회가 소음 및 일방적 배치 우려로 반대하고 있다. 무안공항 민간·군공항 동시 조기 이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분산배치 대신 이전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며, 보상률이 80%를 넘었다. 잔여 미협의 토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테마파크 조성 갈등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이 11년째 추진되지 않고 4자 합의도 지연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사업 약속 이행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수도권 4자협의체 및 지역 주민단체 등이 관련돼 있다.
거제 아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토지매각 갈등
거제 아주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한신학원 토지 매각 가격을 둘러싸고 시행사 간 소송과 보상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한신학원과 사업시행사 및 관련 업체·특별위원회가 갈등 당사자다.
창원 진해신항 배후단지 남양지구 개발 갈등
진해신항 배후단지 남양지구 개발로 생활 불편을 겪는 월남·연길마을 주민들이 사업구역 편입과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경상남도 등과 논의하고 있다.
김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어 김포시가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감정평가와 협의보상 절차의 적법성 및 토지주 권익을 둘러싼 기존 논란과 함께 보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갈등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수용과 이주, 시설 배치를 둘러싸고 주민과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민 이주자택지와 생계 대책을 두고 주민단체·계양구의회와 계양구청, LH가 논의하고 있다.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갈등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영리병원 추진 실패와 투자 중단으로 장기 표류하며, 정상화 방안의 공공성과 개발 이익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JDC와 제주도 등이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당진제철소 고로제철소 건설 갈등
당진제철소 고로제철소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우려해 반대했으며, 대책위원회와 현대INI스틸 등이 대립했다. 후보 이슈의 태양광 발전사업이나 송전선로·변전설비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전주 천마지구 개발사업 갈등
전주시 천마지구 개발사업의 외지 대형 건설업체 중심 추진을 두고 지역 건설업계와 시의회 등에서 비판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에코시티 공공청사 부지 매각·종광대 재개발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 갈등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이해관계 차이와 분담금·이주대책, 선도지구 지정 및 동의 절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 직접 제안이 가능해지는 제도 변화 속에서도 단지별 사업성 및 추진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충청권 LH 분리·개발사업 차질 갈등
LH 분리 방침과 내부 반발로 충청권 여러 개발·공공주택 사업의 일정 차질이 우려된다. 특정 사업의 토지 보상 갈등이 아니라 LH 조직 개편이 여러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