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동해시 AI데이터센터 지중선로·변전소 건설 갈등
동해시 AI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지중선로와 변전소 건설을 앞두고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북평동 주민과 공사 시행 주체 간 협의가 진행될 사안으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및 동해시 도로확장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농생명 3공구 태양광 부지 갈등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과 농생명 3공구 태양광 발전 부지 활용을 두고 생태 보전, 수질 개선, 재생에너지 및 지역 상생 방안을 반영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해창 갯벌 잼버리 부지 개발이나 수변도시 관할구역 분쟁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갈등
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 부지가 10년 이상 방치되면서 토사로 인한 인근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 보조금 부당 지원 문제도 제기돼 원주시·강원도와 분양 업체, 주민 및 감사원이 관련돼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보상액에 불복해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이의재결·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보상액과 필지별 단가 격차 등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동해안~신가평 HVDC 송전선로 갈등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경유지 주민들이 노선·지중화·보상 및 피해 대책을 요구해 왔다. 삼척 구간의 산림 훼손과 산사태 위험을 두고 녹색연합과 시민 340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국 국가기간 전력망 송전선로 갈등
국가기간 송전망 확충 과정에서 송전선로 입지와 철탑 설치, 경과지역 주민 피해·보상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철탑을 최대 40% 감축하고 지중화와 햇빛소득 등 주민 지원을 추진한다.
태백 상사미동 스마트 산란계 축산단지 조성 갈등
태백 상사미동 스마트 산란계 축산단지 조성에 삼척 주민과 시가 악취 및 식수원 오염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과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개발 보상 갈등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은 수용 절차와 보상액 산정에 반발해 왔으며, 이번에도 옛 항공사진을 근거로 한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보상금 22억 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보상·절차와 환경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군공항 전투기 충청권 분산배치 갈등
광주 군공항 전투기의 타 지역 임시 분산배치를 두고 서산·충주·예천 등 대상 지역 주민과 국회의원들이 안전·소음 우려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배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포 신규 산업단지 민간공모 조건·내정 의혹 갈등
김포시 2027~2029년 신규 산업단지 민간제안 공모에서 토지 확보 조건과 사전 내정 의혹을 두고 개발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김포시장에게 호소문을 전달하며 공모의 공정성과 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양평 양동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 갈등
양동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양평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민 의견을 듣고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편입 토지의 보상 협의 과정에서 양동면 주민·토지 소유자와의 갈등 가능성이 있다.
용인 일양히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 갈등
용인 일양히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편입 토지와 물건의 보상이 장기간 진행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양약품과 용인시, 부지 소유자 사이에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양산 부산대 양산캠퍼스 AX연구캠퍼스 개발 갈등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에 AX연구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에서 부산대와 LH가 부지 매각 가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덕계동 공급촉진지구나 국지도 60호선, 김해 용두지구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수원 R&D사이언스파크 토지보상 갈등
수원 R&D사이언스파크의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되면서 토지 소유자와 주민의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들과는 지역과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양산 덕계동 공급촉진지구 갈등
양산 덕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지연과 보상 미착수에 편입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며, LH와 관계 기관에 사업 추진 및 보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지구 지정 철회와 개발이익 공유를 둘러싼 기존 갈등의 연장선이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초고압 송전선로 갈등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3,855km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경과지역 주민과 전국대행진 참여자들이 우려와 반대를 제기하고 있다. 후보의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변전소는 같은 전력 공급 목적을 공유하지만, 기사에서 다룬 사업은 별도로 특정된 광역 송전선로다.
광주 군공항 인근 반도체 소부장 산단 유치 갈등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인근에 들어설 반도체 소부장 산단의 유치를 두고 인접 시·군 간 경쟁 조짐이 나타났다. 군공항 종전부지의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사안이지만, 별도 소부장 산단 유치 갈등으로 판단한다.
제주 중국자본 부동산 개발·투자유치 갈등
제주 중국자본의 부동산 개발과 투자유치를 둘러싸고 난개발과 지역사회 영향을 우려하는 도민·시민단체와 투자자·개발사 등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특정 사업인 송악산 뉴오션타운이나 제2공항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새만금 매립지·신항 관할권 분쟁
새만금 매립지와 신항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부안군이 대립하며, 소송과 행정구역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도 이들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을 전북의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 갈등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재정지원금 부담과 분양가·보상 일정 등을 둘러싼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의 이견으로 지연됐으나, 합의와 협약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충북도·제천시의 협력 아래 승인과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며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
청주 현도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입지 갈등
현도면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입지 재결정과 존치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주민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됐다. 이는 센터의 현도면 원안 회귀와 입지 결정을 둘러싼 기존 갈등의 연장선이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 송전망 주민수용성 갈등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신장성변전소-광주공항 송전선로 건설과 토지 보상 등을 둘러싸고 주민 수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주민 민원을 우려해 송전선로 지중화를 추진하며, 반도체 팹의 우선 건설과 양산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갈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 덕이구역 하이파크시티 주민들이 지적 중복 및 농어촌공사 보상 갈등으로 16년째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현장 조정을 통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갈등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의 추가 사업비 분담과 토지 이용 제한을 둘러싸고 후보지 주민과 시행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표류와 관련해 LH·창원시·경남개발공사 등 관계 기관의 조정이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