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태백 서학골 36홀 파크골프장 조성 갈등
태백시가 황지동 서학골에 36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2030년 도민체전 유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 절차가 예정돼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공급 송전선로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경과 지역 주민·농민이 건강권·재산권 및 농촌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농민과 한국전력공사, 정부 등이 관련된 송전망 건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나주호 농업용수 반도체 산업용 전환 갈등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확보를 위해 나주호 농업용수를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농업계가 용수 안정성과 사전 소통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농업용수 전환에 따른 농민 반발과 보상 요구가 쟁점이다.
인천 서부산업단지 악취 갈등
서부산업단지 악취 민원을 둘러싸고 경서·청라지역 주민과 입주업체가 저감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구청과 산업단지관리공단 등도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주민과 업체 간담회에 앞서 야간 합동순찰 등 악취 대응이 진행됐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기반시설 갈등
인구 증가로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 불편이 커진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 평택시가 LH에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제역세권 개발이나 현덕지구 개발, 평택시의 다른 공공시설 입지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를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재검토와 건설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 및 전국행동이 사업 추진 주체들과 대립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토지 인도소송 갈등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수용과 보상 제도를 둘러싼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LH의 토지·건물 인도소송도 증가하고 장기 계류되고 있다. 대토보상 제도 개선 요구와 소송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갈등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주들이 보상 형평성과 평가 기준을 두고 사업시행자에 반발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 존치·수용 및 지장물 조사 문제에 더해, 양촌지역 농민·토지주들은 급매 거래가격이 감정평가와 보상액에 반영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안성 고삼저수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방류수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수의 고삼저수지 유입으로 수질 및 농업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와 농업용수 이용자 등이 방류수 관리기준 강화와 대응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번 기사에서는 기준치 초과 문제도 다뤘다.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오산세교3지구 원주민과 토지주들은 토지 수용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재정착·기업 이전 대책을 요구하며 LH·오산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 민·관은 개발 현안을 논의하고 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 갈등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의 보행데크 단차와 공사 지연 등을 둘러싸고 부산항만공사와 사업자 피큐건설이 법적 다툼을 벌였다. 법원의 조정안에 양측이 수용 의사를 밝혀 갈등이 해결될 전망이다.
영월 첨단산업핵심소재산업단지 조성 갈등
영월 광물자원산업화특화단지(첨단산업핵심소재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산솔면·김삿갓면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의 사업 백지화 요구와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월군과 사업 추진 주체들이 갈등하고 있다.
아산 케이밸리아산 산업단지 토지수용 갈등
케이밸리아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수용과 보상을 두고 산동리 원주민·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충청남도·아산시가 대립하고 있다. 보상 절차가 시작되면서 토지 보상 갈등이 예상된다.
경남 양수발전 사업 유치 경쟁 갈등
경남의 여러 농산촌 지역과 지자체가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거창·산청·하동·합천군과 발전 공기업들이 유치전에 참여하고 있다.
고성 양촌·용정산단 해상풍력 특화단지 상생약속 이행 갈등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 투자·고용 등 상생협약의 이행을 두고 지역사회와 사업 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고성군은 디오션에 상생 이행의 법적 구속력을 확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북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갈등
전북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를 두고 전력·용수 확보 가능성과 상류지역 주민 지원 요구가 쟁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참여가 거론되며, 입지 결정과 용수 공급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 중구 약사동 중구축구장 조성 갈등
약사동 중구축구장 조성사업이 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7년째 장기화되고 있다. 울산 중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울산시에 74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안성 방축리 안코어 복합산업단지 조성 갈등
안성시 방축리 안코어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 찬반과 보상·이주대책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 추진 측인 스페이스비와 주민대책위원회·안성시가 관련된 갈등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입지 갈등
용인 반도체 산단의 대규모 용수 수요가 한강 유역의 물 부족과 농업용수·지역 물 이용 배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용인 집중 대신 서남권 분산을 요구하는 입지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 센텀2지구 조성·풍산 이전 갈등
센텀2지구 조성과 풍산 부산사업장 이전·부지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 및 기장군의 반발과 수용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주민 의견 청취와 토지보상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전주 역세권 개발사업 갈등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전주시와 LH 등이 공공성·주택 공급과 주민 반대 문제로 대립해 왔으며, 사업 재가동 과정에서 도심 균형발전과 교통대책 쟁점이 남아 있다. 8년 지연 끝에 사업이 막바지 재추진 단계에 들어서며 토지 이용과 보상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홍성 내포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보상 갈등
홍성 내포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부지 재설정 과정에서 사조농산 이전·보상 문제와 예정부지 주민의 이주·보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와 홍성군이 산단 조성과 토지 보상 추진을 예고하면서 사업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포천 고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포천 고모리 일반산업단지의 공영개발 재추진을 둘러싸고 개발 재정 리스크와 토지 보상 문제가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포천시·포천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자 등이 관련돼 있다.
광주군공항 임시 분산배치 갈등
광주군공항 기능을 예천·서산·충주기지 등에 임시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두고 대상지 주민들이 전투기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광주공항 반도체 팹 조기 착공을 위한 군공항 이전 해법으로 임시 분산배치가 거론되며 주민 수용성이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