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갈등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서 보상을 노린 빈 주택 의혹이 제기되고, 와촌리 원주민과 농민들은 이주·영농 대책을 우려하고 있다. 벌집 소유자와 세종시, 경찰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포항 그린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 갈등
포항시 우복1리 주민들은 포항그린일반산업단지 지정으로 장기간 재산권 피해를 입었다며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그린사업단, 포항시 등이 지정 해제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하남 광암·초이 기업이전부지 갈등
하남 교산지구 기업이전대책부지 중 광암·초이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광암·초이동 주민들이 반발하며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상산곡동 기업이전부지 갈등과는 같은 교산지구의 별도 대상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다.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시민공원 조성 갈등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의 악취와 유해물질 문제를 두고 주민과 제일산업개발이 갈등을 빚었다. 경기도와 안양시는 공영개발 및 시민공원 조성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적극행정 사례로 다뤄졌다.
의정부 장암동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갈등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두고 주민·단체의 찬반 갈등이 표면화됐으며, 의정부시와 서울시·노원구, 이전 반대 시민단체 및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이전 부지 토지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토지보상 갈등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에 편입된 남지·상복동 토지주들이 보상 감정평가에 반발해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와 창원시·감정평가법인 간 토지 보상 평가를 둘러싼 갈등이다.
인천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토지주와 주민대책위는 낮은 보상액과 불투명한 사업수익 공개에 반발하며 인천시와 시행사에 정당한 보상 및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에서도 보상액 저평가를 두고 시행사와 주민대책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평택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갈등
평택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피해 보상과 토지 평가, 체비지 매각을 둘러싸고 주민 민원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홍순자 씨 등 이해관계자들은 P사와 사업 조합, 평택시를 상대로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울주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갈등
울주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조례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추진되면서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도시개발사업이나 사유지 도로 분쟁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갈등
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토지 보상 협상과 이의 신청이 이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순천시, 토지 소유주 등이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관련돼 있다.
전주 탄소산단 토지보상 갈등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LH가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보상에 착수했다. 보상 협의 과정에서 토지 보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 송파구 동남권유통단지 편입토지 환매권 갈등
서울동남권유통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한국도로공사가 토지를 매각해 원 소유주들과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암사동 역사생태공원 환매권 분쟁 등 후보 이슈와는 사업 및 장소가 다르다.
안산 신길온천 개발 갈등
안산 신길온천 개발을 둘러싸고 유족 측과 안산시 간 장기간 행정·권리 분쟁이 이어졌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주민도 관련된 가운데, 35년 만에 온천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익산 왕궁물류단지 조성 갈등
익산 왕궁물류단지 조성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사업 승인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거주 사실 입증과 이주대책 마련을 두고 시행사·전라북도와 다투고 있다.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분참여 갈등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개발에서 과천시의 지분참여 규모와 참여 방식이 쟁점이다. 과천시의회의 사업동의안 부결로 과천도시공사의 사업 참여가 불투명해졌고, 시는 재상정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청주 국사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시의 국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새 시행사 선정을 두고 전 시행사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파주 파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갈등
파주시 파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보상액 평가와 잔여지 범위를 두고 토지소유자 측과 사업시행자 등이 협의하고 있다. 후보 이슈들은 의정부 또는 평택의 별도 사업·시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같은 갈등이 아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 계획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재환지 범위를 두고 조합과 대책위원회가 대립하고 있다. 토지보상 갈등으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아산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온양2촉진구역 도시개발사업(싸전지구)의 주민들이 낮은 감정평가 보상금에 반발해 아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용화체육공원이나 탕정테크노산단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관할구역 갈등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관할구역을 두고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사이에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태양광 재투자 관련 언급이 있으나, 후보들의 송전선로·군산 태양광 발전단지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토지 매입·보상을 둘러싸고 토지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취소 처분을 두고 대전시와 사업자 간 법적 분쟁도 벌어지고 있다.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 토지수용 갈등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미양면 구례리 토지주들이 토지 강제수용을 우려해 안성시를 항의 방문했다. 안성시는 강제수용 우려와 관련해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갈등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용역과 개발계획을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용역의 공정성과 고밀도 개발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인천시·인천도시공사와 시민단체 간 갈등이다.
부여 아름마을 조성사업 갈등
부여 아름마을 상가용지의 수의계약·저가 분양 특혜 의혹과 분양 안내를 둘러싸고 부여군, 토지주, 상가 분양 희망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