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청주 SK하이닉스 M17 팹 건립 갈등
SK하이닉스 M17 팹의 청주 건립설이 제기되면서 공업용수 확보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시작됐다. 청주시청사 건립,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충북선고속화 노선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세종 북부 산업단지 개발 갈등
세종시 북부 산업단지 개발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인구 감소에도 개발이 추진되는 점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실적용 개발 및 특혜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와 원주민, 사업시행자, 세종시의회가 관련 이해관계자다.
진주 속사지구 아파트 개발 갈등
속사마을 주민들이 진주속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민간 아파트 건립으로 이주와 생활환경 변화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경남항공국가산단 이주자택지나 사천·창원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보상갈등
평택 현덕지구 토지 보상 과정에서 지장물 보상과 감정평가사 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와 LH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후보 사업인 용죽지구, 고덕국제신도시, 지제역세권 개발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화성 우정지구 산업단지 개발 갈등
화성 우정지구 산업단지 개발을 앞두고 이화5리 주민들이 생존권 위협과 토지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 추진 주체와 주민대책위 사이에 개발 및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화성 금곡동 도시개발사업 갈등
화성 금곡동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체의 사전 정보 유출 및 투기 의혹이 제기돼 화성시와 업체, 추진위원회, 주민 등이 얽힌 논란이 발생했다.
청도 방지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갈등
청도 방지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보상 난항으로 취소됐으며, 사업 재개를 두고 주민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포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갈등
포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보상금 산정과 시행사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토지주·문중과 포천시 등이 갈등하고 있다.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갈등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전반에서 보상·환경·교통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소송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에 특정 공원이나 사업 구역이 명시되지 않아 홍골공원·구룡공원 등 개별 공원 갈등과는 구분한다.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갈등
울산 울주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사업을 둘러싸고 지주와 마을 주민들은 보상·환지 방식과 의견수렴 부족에 반발하고 있다. 착공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지주 협의체와 울주군·울산시 간 소통 및 보상 문제가 사업 추진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진주 경남항공산단 이주자택지 설계 갈등
경남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 이주민들이 이주자택지 주변 고층 상업시설의 일방적 설계에 반발하며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LH의 택지 설계를 둘러싸고 이주민 대책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자연체험파크 조성 갈등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심사 보류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JDC와 제주도의회, 구좌읍 동복리 주민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아산 케이밸리아산산단 조성 갈등
아산시 산동리 주민들이 주거·재산권 침해와 환경 피해를 우려해 케이밸리아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반발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후보의 탕정테크노산단 등과 다른 별개의 산업단지다.
대전 도안 2-2지구 복용초 건립·학교용지 갈등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보상 분쟁으로 주택 공급과 복용초 개교가 지연되는 가운데, 학교용지 확보와 임시 모듈러교실 배치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사업시행사와 입주예정자 등이 학교용지 확보 및 건립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전국 2·4대책 공공주택사업 갈등
2·4 공급대책의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대상지에서 주민 반대와 추진 지연이 나타나고 있다. 기사는 특정 후보지나 사업장을 지목하지 않아 서울 동작구·강북구의 개별 갈등과는 구분된다.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변경으로 신규 편입된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전북개발공사·고창군과 토지주 및 백양마을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부천 5대 대규모 개발사업 이주·보상 갈등
부천시의 대장신도시·역곡 공공주택지구·영상문화산업단지 등 5대 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과 토지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특정 사업의 보상 분쟁을 다룬 후보 이슈와는 대상 사업 범위가 다르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분양전환 갈등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3단지 임차인들이 시세보다 높은 분양전환가에 반발하고, 약속한 가격으로 분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사업 주체인 디엠알씨티, JDC 등을 둘러싼 임대주택 분양전환 갈등이다.
익산 부송4지구 택지개발 갈등
익산 부송4지구 환지방식 택지개발에서 토지소유주들이 감정평가액과 환지 추진에 반발하며 절차 중단과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와 익산시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이주·보상 갈등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원주민들이 적정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광산구의원도 원주민 이주대책 제시를 촉구했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개발·지구단위계획 갈등
시민복지타운 개발 및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이 무산된 뒤 환매권 통지를 받지 못한 원토지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토지주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규제 완화에도 반발하고 있다.
천안 부성2지구 도시개발 갈등
천안 부성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일부 토지주들이 구역 제척을 요구하며 천안시와 대립하고 있다. 아산탕정2도시개발사업 및 천안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김포 사우5A 도시개발·지역주택조합 갈등
김포 사우5A도시개발사업과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조합원 추가분담금과 공동주택부지 토지비 산정을 두고 비대위와 시행·조합 측이 대립하고 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갈등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야적 골재 매각 가격을 두고 특혜 의혹과 사업 지연 우려가 맞섰다. 밀양시와 사업단, 편입 토지소유자 등 주민 및 지역 레미콘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