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갈등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재추진과 토지 보상·강제수용을 둘러싸고 제주시와 민간사업자, 토지주·환경단체 등이 대립하고 있다. 감사·소송 논란 속 제주시가 입안보류를 철회하고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 갈등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 과정에서 사유지 매입과 강제수용을 둘러싸고 경상남도·JMTC컨소시엄과 토지 소유자 간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거제 지심도 관광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용인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갈등
용인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사업이 LH와 용인시의 갈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다. 분양가 인하를 위한 신도시 가처분 면적 확대와 관련한 내용이 보도됐다.
김해 월촌마을 대동첨단산단 물류센터 갈등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내 물류센터로 인한 생활 피해를 호소하는 월촌마을 주민들이 김해시와 시행사에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물류센터 건립 허가와 관련해 반발해 왔으며, 현재 마을 이주 등을 놓고 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이 감정평가 절차와 보상액에 반발하며 환지추첨이 연기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아산시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갈등
둔촌주공 재건축에서 공사비 증액과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추가 공사비 부담을 두고 조합과 시공단이 대립했으나, 합의 후 공사가 재개됐다. 공사 재개 이후 일반분양가가 국민평형 기준 12억 원대가 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하동군 공동묘지 주차장·진입도로 편입 보상 갈등
하동군이 공동묘지 주차장과 진입도로를 조성하며 편입한 토지의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토지주 박모씨와 하동군이 갈등을 겪고 있다. 토지주는 편입된 부지뿐 아니라 남은 토지까지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평택 화양신도시 조성 갈등
평택 화양신도시 조성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분진과 농경지 피해를 두고 현덕면 주민들이 DL건설과 개발 조합에 반발하고 있다. 공사 피해에 대한 주민 요구와 대응을 둘러싼 갈등이다.
원주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원주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된 유만마을 주민들이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사업 구역에서 마을을 제척하라고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LH와 원주시를 상대로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갈등
안양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이 강제수용 방식에 반대하며 혼용방식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안양시와 관련 공사들, 지주대책위 간에 개발 방식과 토지 수용을 둘러싼 갈등이다.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과 충북개발공사가 이주자택지 대상자 기준일과 보상 기준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기준일에 관한 충북개발공사의 법리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화성 기산지구 공공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강제 수용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민간개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진안신도시 공공주택지구 포함에도 반대하고 있다.
인천 을왕산 아이퍼스힐 개발 갈등
을왕산 글로벌 복합영상산업단지(아이퍼스힐) 조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재지정과 민간개발을 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국토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제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갈등
제주도가 상장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입지 선정과 예산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잠재적 토지주와 입주 희망 기업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 가능성이 있다.
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갈등
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보상 계획 공고에 마전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라고 주장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양주시에 맞서고 있다.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 과정에서 일부 지주가 건물 보상액과 영업손실 보상에 반발하고 있다. 이인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과 지주들 사이에 보상 및 건물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조합 내부 갈등과 투자협약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한투-미래에셋 컨소시엄의 투자 결정과 용인시의 사업 추진이 쟁점이다.
부산 사상신도시 경암숲 수용·보상 갈등
사상신도시 조성사업 과정에서 LH의 강제 수용을 둘러싸고 경암교육문화재단과 경암숲 관계자들이 숲 보존 및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이 강제수용·보상 절차와 보상액에 반발하고, 준공 과정에서는 추가 보상 요구와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가 제기됐다. 준공 승인이 네 차례 연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시행사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공주 가산산업단지 쓰레기 매립장 갈등
공주 의당면과 세종 장군면 주민들이 가산산업단지 내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며 산업단지 지정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대구 동구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갈등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의 토양정화 비용 부담과 오염업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범위를 둘러싸고 대구도시공사와 오염업체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와 시의회, 안심연료단지 이전 소유자 및 지역 주민도 관련된 갈등이다.
화성 송산그린시티 순환골재 보상·철거 갈등
송산그린시티 부지의 순환골재 보상과 강제철거를 두고 광암이엔씨와 한국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이 대립해 장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관련 사안에 관여했다.
창원 남양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창원시 진해구 남양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남양동·영길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 반대와 함께 금품수수 및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청주시 지분투자 산업단지 개발 갈등
청주시의 지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토지 강제 수용과 정보 비공개를 둘러싸고 토지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장 후보들은 소통 강화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해결 방안에는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