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인천 사월마을 한들3구역 도시개발 갈등
사월마을 한들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개발 방식과 보상 차이를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조합·시행사 간 갈등이 잠재해 있다. 사월마을의 환경 피해에 따른 이주대책 갈등과는 같은 지역이지만 별도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울산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갈등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지연과 주상복합 변경안을 두고 울산시와 롯데가 대립하고 있다. 역세권 토지·상가 수분양자들도 사업 추진과 변경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청주 민간 도시개발사업 갈등
청주시 민간 도시개발사업 16곳에서 주민 반대와 보상·조합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공원이나 산업단지 사업 하나를 둘러싼 분쟁이 아니라 여러 도시개발 사업지구의 갈등을 다룬 기사다.
수원 망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수원 망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이 낮은 보상가에 반발하고 있으며, 재결 신청에 따라 재감정 절차를 밟고 있다. 보상 문제를 둘러싼 토지주와 사업 관계자 간 갈등이다.
동해 관광특구 아파트 개발사업 갈등
동해 관광특구에 아파트 9000채를 개발하는 사업이 초기부터 비판을 받았다. 사업 추진과 관련해 남모씨·동해이씨티·강원도 등이 이해관계자로 거론됐다.
춘천 추곡약수터 명품마을 조성 갈등
추곡약수터 명품마을 조성사업에서 토지보상 문제로 춘천시와 토지 소유주 사이에 장기간 갈등이 이어졌다. 최근 협의를 통해 갈등이 해결되었다.
예산 예당 제2산업단지 갈등
예당 제2산업단지 추진과 토지 수용·환경 피해를 둘러싸고 예산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새 기사에서도 예당2산단 반대투쟁위원회와 농촌주민의 반대가 다뤄졌다. 기사는 별도로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매립장 갈등도 함께 언급한다.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갈등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주도권과 권리 관계를 둘러싸고 시행 대행사와 조합이 대립하며, 주민·상인도 사업 추진 및 대응 과정에 얽혀 있다. 조합원들은 환지계획과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합의 퇴거소송에 반발하고 있다.
홍성군 산업단지·폐기물 매립장 조성 갈등
충남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익단체와 주민들은 국가의 폐기물 관리 책임 강화와 인허가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천안·아산 산업단지의 보상·수용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울주군 KTX울산역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생가보존 갈등
KTX울산역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 구역에 포함된 고(故) 조용기 목사 생가의 보존 여부를 놓고 생가보존회·은혜와진리교회와 사업 관계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갈등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추진과 토지 확보·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거지와 농지 수용에 따른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월면 사당리 주민들은 사업 추진 및 토지수용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갈등
용인 이동·남사 주민들은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으로 청정마을의 생태 서식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후보 이슈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그 용수·폐기물시설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울산 중구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 갈등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연과 LH의 보상 협의 지연으로 토지주들이 보상 시기 확정을 요구하고 있다. 토지주와 보상협의회는 보상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진도 고군농공단지 자원순환센터 악취 갈등
진도군 고군농공단지 자원순환센터 시험 가동 중 발생한 악취를 두고 인근 주민과 운영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후보 시설들과는 지역과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군산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갈등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이 사업 지역 편입과 추진 주도권을 두고 대립하면서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갈등
대구 달성군 낙동강 인근의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환경단체와 낙동강 유역 주민들이 환경 영향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기존 대구국가산단 LNG발전소 건설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 갈등
음성군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주민·임차농가 피해와 인허가 관계자의 재취업 등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 산업단지 갈등과는 지역 및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오산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 갈등
오산 운암뜰 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과 특혜 의혹이 제기돼 토지주·주민과 오산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번지면서 비상대책위원회와 벌말지구 토지주 등 주민 간 민민 갈등도 재점화되고 있다.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과 구역 지정·토지수용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들이 다투고 있다. 토지소유자 A씨는 구역 지정 무효를 청구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동해시 망상2·3지구 개발 갈등
망상1지구 개발 지연 속에 망상2·3지구를 우선 개발하고 토지를 수용하려는 계획에 대해 토지 소유주들이 공익성 결여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망상1지구 사업 갈등과는 같은 망상지구 내 별도 개발 대상에 관한 갈등이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보상 갈등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축산인들이 낮게 책정된 토지 보상액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양주시와 양주시의회 등을 상대로 보상 현실화를 요구하는 갈등이다.
경남 장현첨단산업단지 보상 갈등
장현첨단산업단지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LH가 보상 협의를 연기하자 토지 소유주와 농민·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사천 선인 공공주택지구, 진주 경남항공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창원 수정만 매립사업 갈등
수정만 매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갈등의 치유와 지속적인 지자체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수정마을 주민과 마산시(현 창원시), STX중공업 등 관련 주체 사이의 갈등이다.
인천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퇴거 갈등
인천 재개발구역에서 건물 보상금 공탁 및 수령 이후 건물의 소유권과 인도·퇴거 의무를 두고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다퉜다. 대법원은 보상이 이뤄졌다면 거주자에게 퇴거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