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하남교산 상산곡동 기업이전단지 갈등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상산곡동 기업이전단지를 두고 기업인·토지 관계자들이 이전대책용지와 이주자택지 공급 방식 및 선택권을 요구하며 GH와 갈등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토지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경기 3기 신도시 SH 참여 갈등
경기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주체와 방식,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둘러싸고 SH와 GH·경기도가 대립하고 있으며, GH는 SH의 사업 참여가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로 개발이익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SH 참여의 법적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다.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갈등
충남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확보 방식을 두고 주민들이 강제수용 대신 환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예산군과 충청남도, 충남개발공사 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대책위원회와 대립하고 있다.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토지수용 갈등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의 구역 변경과 토지 강제수용·보상, 사업 추진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사업자·관계 기관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충남도가 국토부 심의 없이 업무편람을 적용해 개발을 추진한 편법 논란이 제기됐다.
예산 신삽교역 역세권 도시개발 갈등
신삽교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예산군의 토지 확보·개발 추진과 주민들의 환지 요구 및 사업 타당성 문제 제기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양 CJ라이브시티 개발사업 갈등
CJ라이브시티 개발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교통·주차 문제와 공연장 소음·혼잡을 우려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둘러싼 지역의 기대와 부담이 엇갈리고 있다.
여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조성 갈등
여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마을 주민과 추진위원회가 기존 보상 약속의 이행과 추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과도한 추가 보상 및 영업 방해로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기장 레우스시티 조성 갈등
부산 기장군 레우스시티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하리마을 주민들은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장안읍 주민들은 사업의 일광읍 이전 추진과 이주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과 사업 시행 측, 부산시·기장군 등 사이의 갈등이다.
인천 대곡3-2구역 도시개발사업 갈등
인천 대곡3-2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고시가 지연되면서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곡3-2구역 비상대책위원회와 추진위원회 등이 인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갈등
루원시티 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해 왔으며, 공동대책위는 토지 수용과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성을 들어 사업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와 LH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보상 및 사업의 적법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K푸드산단 조성 갈등
K푸드산단 조성사업을 두고 사업부지 주민들이 보상과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정보는 기사 요약에 제시되지 않았다.
양산 증산지구 그린벨트 해제·미니신도시 조성 갈등
양산 증산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택지·미니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 필요성과 환경·역사자원 보전 우려가 맞서고 있다. 해제·개발 구상에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며 양산시, 토지 소유주, 주민, 환경단체 등이 이해관계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 갈등
제천시의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에서 미보상 토지 37필지에 대해 수용재결이 추진되며 토지 소유자와 갈등이 발생했다.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구상 갈등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구상을 두고 인천 계양·평택 주민 등의 반발과 사업 추진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후보 이슈의 2·4대책 도심복합사업이나 수도권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개발 구상이다.
김포 홍도평야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포 홍도평야 일대 농지의 불법 용도 변경과 시설 임대가 늘면서, 향후 개발 보상과 농지 이용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영종 골든테라시티 국제학교 설립 갈등
영종 골든테라시티 국제학교 부지의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주민들이 학교 우선 선정 방식을 요구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제학교 유치·선정 과정에 인천도시공사와 개발업자 컨소시엄 등도 관련돼 있다.
충주댐 물값·피해지원 갈등
충주댐 주변 피해와 물값 부담을 둘러싸고 충주시 주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갈등해 왔으며, 충주시는 용수 배분과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는 충주댐의 피해와 물값 부담을 다루며, 기존의 지원금 배분·피해 보상 갈등과 같은 갈등이다.
예산 조곡산단 조성 갈등
충남 예산군 조곡산단 조성과 산단 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예산군과 사업자 등을 상대로 주민 의견을 들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주 산업단지 진입로 공사 갈등
경주시 산업단지 진입로 공사에서 보상 및 공사비를 둘러싸고 경주시와 시공사가 대립해 일부 구간이 차단되고 물류에 차질이 발생했다. 후보 이슈들과는 지역과 대상 사업·시설이 다르다.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보상·이주 갈등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주민들은 낮은 보상과 의견 미수렴에 반발하며 계획 수정 및 현실적인 이주·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LH와 광주시·광산구에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보상 갈등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과 수용 문제를 두고 토지주와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다. 시행사의 증액 보상금 지급 특약 불이행으로 토지주 보상대책위원회와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김해 풍유유통물류단지 조성사업 갈등
김해 풍유유통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지주들의 불만과 지자체 간 입장 차가 이어지고 있다. 김해시의 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사와 행정, 토지주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속초 금호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설 갈등
속초 금호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으로 생활 피해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이 설계 변경과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분양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복합쇼핑센터 도시계획도로 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대전 연축지구 혁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갈등
대전 대덕구 연축지구 혁신도시 도시개발사업에서 보상계획 공고와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LH·대전시·대덕구 주민이 관련된 갈등으로, 도안대로·보문산·금고동 하수처리장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