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과천 주암지구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갈등
과천 주암지구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구역을 둘러싼 갈등으로 C1·2블록 공공분양주택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과천시와 서초구, LH, 주암지구 C1·2연합회 등이 관련돼 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환매권 갈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협의취득된 토지가 5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시행자가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분쟁이다. 기사에 구체적인 지역이나 사업명이 없어 후보 이슈와 같은 사업으로 특정할 수 없다.
동해시 망상1지구 개발사업 갈등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공익성 등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행정소송, 주민 갈등이 이어졌다. 기존 시행자 취소 이후 새 사업 추진과 갈등 봉합 과정도 이 분쟁의 일부다.
청주 송절동 주거단지 개발 갈등
청주 송절동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토지 보상과 시설 이전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방서·비하·송절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의 송절지구 관련 국면으로 볼 수 있다.
고양시 서울시 기피시설·기업 이전부지 조성 갈등
서울시 기피시설의 고양시 운영·이전 문제로 고양시와 서울시가 대립하는 가운데, 고양창릉지구 기업 이전부지 조성과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를 둘러싸고 마포구와 고양시 측의 갈등도 드러났다.
청주 주중동 충북형 청년주택 갈등
충북 청주시 주중동 충북형 청년주택(반값 아파트) 건립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교통난과 환경 악화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제천시 공공사업 보상 분쟁, 충주 드림파크산단,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확장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홍천 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수용 갈등
홍천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의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는 문제를 두고 토지주와 사업을 인수한 기업이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관광단지가 사실상 골프장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연과 주택개발 편중, 학교 이전 문제를 두고 부영주택과 비판 측이 대립하고 있다. 광양시·광양교육지원청·광양북초등학교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인천 송도유원지 스마트오토밸리·도시개발 갈등
송도유원지 개발 과정에서 스마트오토밸리 조성과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을 둘러싸고 임대료·토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토지주와 수출업체, 인천시·인천항만공사 간 이해관계가 얽혀 개발 추진에 갈등 우려가 있다.
대전 평촌산업단지 개발·하천 준설 갈등
평촌산업단지와 도시개발에 따른 침수 피해 및 하천 준설 방침을 두고 인근 주민·환경단체가 대전시에 반발하고 있다. 유등교 침하를 둘러싼 경고와 시의 소통 방식도 갈등의 쟁점이다.
용인 이동·남사 반도체 산단 이주택지 갈등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자택지의 입지 선정과 철탑 존치를 두고 주민대책위가 LH·정부·용인시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일방 추진 중단과 협의를 요구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해 NHN IDC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갈등
NHN IDC를 제외하고 아파트를 짓는 도시개발사업 변경안을 두고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해시와 HDC현대산업개발, NHN 및 김해시의원 등이 사업 변경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양산 가산산단 이주택지 택지비 갈등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이주택지 입주예정자들이 경남개발공사의 추가 택지비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당진 석문간척지 ICT 스마트축산단지 갈등
당진 석문간척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악취·분뇨 피해와 간척농지 분양 약속 미이행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고양 K-컬처밸리 조성사업 갈등
경기도가 K-컬처밸리 조성사업 협약을 해지하면서 민간 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와 지체 보상금 감면 등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양측의 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고양시와 주민들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춘천형 기업혁신파크 조성 갈등
춘천형 기업혁신파크(춘천 더존시티) 조성을 앞두고 주민 의견 반영과 지역 상생 방안을 둘러싼 과제가 제기됐다. 춘천시·강원도·국토교통부·더존비즈온과 광판리 주민, 지역 대학·기업이 관련돼 있다.
대구 서대구역 광장·주차장 조성 갈등
서대구역 광장·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와 세입자가 보상 문제로 대구시와 갈등을 겪었고, 협의와 수용을 거쳐 사업이 준공 단계에 이르렀다. 준공된 광장·주차장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는다.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보상 갈등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토지 강제 수용과 보상 문제에 반발하며 정부·사업 추진 측과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를 토지 강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구미하이테크밸리 분묘 이장 보상 갈등
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부지 내 종중 묘지의 보상·이장 문제로 A 종중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장기간 분쟁을 벌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이장 비용 보상에 합의해 갈등이 해결됐다.
인천 검단신도시 AA25블록 발파 갈등
검단신도시 AA25블록 단지조성공사의 암반 발파로 주민들이 안전과 생활 피해를 우려해 LH 등에 대책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인천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로 민원이 해결돼 2년 만에 공사가 재개됐다.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 갈등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사업 주체 간 보상 협의 및 이견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채 발행 불승인으로 보상이 지연되자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갈등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고층 아파트 건립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창원 더 퍼스트와 대상공원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분진·토사 유출 등 생활피해를 주민들이 제기하며 현대건설과 창원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오산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 환매권 갈등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의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으며, 오산시와 토지주 간 환매권 분쟁이다.
담양 무정복합관광단지(골프장) 조성 갈등
담양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토지 확보·수용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법령 해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수용 추진과 관련해 담양군수의 직권남용 의혹으로 주민 고발이 제기됐으며, 검찰 요청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