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과천·성남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갈등
과천과 성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개발을 두고 지자체와 원주민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과천과천지구나 의왕·군포·안산·화성 진안 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김포한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 갈등
김포한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수용과 보상을 두고 거물대리 토지주·기업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사업주최 측, 김포 지역 정치인들이 관련 설명회와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변전소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한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변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강원 지역 주민들이 송전탑 설치와 입지·보상 문제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 반발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며, 사업 추진 절차와 주민 협의도 갈등의 쟁점이다.
여주 대신면 가산리 물류단지 조성 갈등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물류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생활피해와 이주대책을 우려해 온 가운데, 이번 기사에서는 대형 물류단지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와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방학역 도심공공복합사업 갈등
방학역 도심공공복합사업에서 주민들이 감정가와 분담금 산정에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토지 보상과 자산 가치 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LH·정부와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 간 사업 조건이 쟁점이다.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보상 갈등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보상 절차가 시작되면서 보상액 산정과 토지주의 권익 보장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청주 하이테크밸리나 넥스트폴리스와는 별개의 산업단지 사업이다.
포항 오천 로봇·방위산업특구 조성 갈등
포항 오천지역 로봇·방위산업특구 조성 공약을 둘러싸고 주민 생활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성사격장 주민 이주·안전구역 문제와는 지역 및 이해관계가 일부 겹치더라도 별개의 사업이다.
화순 제2생물의약산업단지 토지보상 갈등
화순 제2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보상계획이 공고되면서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산업단지 편입 토지 소유자와 화순군 사이에 보상 관련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세종 전동면·연서면 사업 관련 주민 갈등
전동면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갈등과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보상 갈등이 소통으로 해결됐다고 다룬다. 두 사업은 대상과 분쟁이 서로 달라 후보 이슈 하나와 같은 갈등으로 묶기 어렵다.
사천 삼천포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갈등
삼천포화력발전소 대형 차량의 도심 통행과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토지 편입·보상과 주민 의견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사천시와 고성그린파워, 주민 간 조정 끝에 도로가 개설되어 화력발전소 차량으로 인한 도심 교통 문제를 해소했다.
김포 장기감정지구(감정4지구) 도시개발 갈등
김포시의 나진·장기감정지구 공영개발 추진과 기존 민간개발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보상·사업권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하고 있다. 민간추진위는 공영개발 시 토지주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포시·김포도시관리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군산·새만금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
군산-청양·군산-북천안·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두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환경단체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지역 희생에 반발하며 지중화와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는 전북권 10대 뉴스로 이 송전선로 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을 다뤘다.
청주 구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갈등
청주 구룡공원의 장기 미집행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사업자와 시민사회·주민·토지주 사이에 조성 방식과 공원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2구역 준공으로 공원이 시민에게 돌아오고 토지주의 등산로 폐쇄로 빚어진 갈등도 해소됐다.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갈등
루원시티 원주민들이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위법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환매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갈등으로, 후보의 동인천역·제물포역·용유 노을빛타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태백 철암 고터실 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철암 고터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분묘 이장 보상 지연과 공사비 증액 이견으로 착공·공사가 늦어져 준공에 차질이 우려된다. 태백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시공사·하도급업체 및 분묘 관계자 등이 보상과 공사비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의성 TK신공항 전용 화물터미널 입지 갈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의성 전용 화물터미널 반영과 입지를 둘러싸고 의성군민·의성군과 대구시·경상북도 등 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졌다. 협의를 거쳐 전용 화물터미널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갈등이 조정되고 있다.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갈등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조합 운영과 환지계획·용도변경, 체비지 처리 및 시공사 계약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지연·중단을 겪었으며, 사업 재추진 과정에서도 조합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장은 공사 추진 과정을 전 조합원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청주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 하이테크밸리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폐기물처리장 입지 등을 둘러싸고 토지주·종중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강내면 주민들은 축협사료공장과 산업폐기물처리장 유치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며 사업 관련 시설의 입지에 항의했다.
용인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매립장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 매립장 부지 토목공사에서 발파진동·소음·비산먼지 피해와 보상 문제로 죽능6리 주민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으며, 주민들과 SK에코플랜트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성주3일반산업단지(성주3산단)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기준과 범위를 두고 성주군과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성주3산단 보상협의회는 보상 산정기준을 논의했다.
춘천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춘천 다원지구 개발사업에서 주민 반발과 보상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지방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지연·계약 해제 사례를 다룬 기사에서도 다원지구의 갈등이 언급됐다.
김해 풍유3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풍유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추진과 관련해 토지주들이 민간개발보다 낮은 보상과 일방적 행정에 반발하고 있다.
광주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사업 보상 갈등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사업에서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불안과 행정 불신이 커지고 있다. 토지소유자들은 광주시와 시의회에 보상 지연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해평취수원 공동이용 갈등
대구 취수원 이전·다변화와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두고 이전 후보지와 상수원 규제 우려가 맞물려 대구시와 구미시 등 지자체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김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