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 건설 갈등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장기간 지체됐으며, 당진 부곡공단 구간에서는 지중화 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피해의 복구·보상을 두고 당진시와 한전이 갈등했다. 부곡공단 구간 갈등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합의했지만 피해 보상 등 과제가 남아 있다.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 갈등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재정지원금 부담과 분양가·보상 일정 등을 둘러싼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의 이견으로 지연됐으나, 합의와 협약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충북도·제천시의 협력 아래 승인과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며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
당진제철소 고로제철소 건설 갈등
당진제철소 고로제철소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우려해 반대했으며, 대책위원회와 현대INI스틸 등이 대립했다. 후보 이슈의 태양광 발전사업이나 송전선로·변전설비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안양 운동장사거리 도시개발사업 갈등
안양 운동장사거리 일원 도시개발사업에서 주민대책위와 토지주·상인들이 수용 방식과 행정 절차에 반발하며 자체 개발 대안을 요구해 왔다. 원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단합으로 해당 지역이 개발구역에서 제척되면서 재산권을 지켰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환매권 소송 갈등
오시리아 관광단지 쇼플렉스(문화예술타운) 부지를 둘러싸고 부산도시공사와 사업자 간 환매·소유권 회복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환매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평택 반도체공장 송전선·변전소 건설 갈등
평택 반도체공장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변전소 등 기반시설 부담이 안성 등 인근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상생 요구가 제기됐다. 새 기사에서는 용인·평택 반도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부담과 개발 이익을 인접 지자체가 나누는 방안도 논의됐다.
천안 옛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환매권 갈등
옛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사업에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 53명이 천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천안시가 패소했다. 새 기사는 이 패소가 천안시 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다룬다.
서울 동작구 본동 노들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갈등
본동 441 일원 노들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시행사와 피해 조합원·재산보호연대가 권리 및 보상 문제로 대립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보상 협의가 이뤄지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부산 반여 공영차고지 환매권 갈등
반여 공영차고지 사업 변경 뒤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갈등이다. 대법원은 부산시에 약 2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포천 송우2지구 개발사업 보상 갈등
포천 송우2지구 사업의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토지 소유자와 포천시·LH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보상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세종 전동면·연서면 사업 관련 주민 갈등
전동면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갈등과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보상 갈등이 소통으로 해결됐다고 다룬다. 두 사업은 대상과 분쟁이 서로 달라 후보 이슈 하나와 같은 갈등으로 묶기 어렵다.
사천 삼천포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갈등
삼천포화력발전소 대형 차량의 도심 통행과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토지 편입·보상과 주민 의견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사천시와 고성그린파워, 주민 간 조정 끝에 도로가 개설되어 화력발전소 차량으로 인한 도심 교통 문제를 해소했다.
청주 구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갈등
청주 구룡공원의 장기 미집행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사업자와 시민사회·주민·토지주 사이에 조성 방식과 공원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2구역 준공으로 공원이 시민에게 돌아오고 토지주의 등산로 폐쇄로 빚어진 갈등도 해소됐다.
아산 탕정2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보상과 기관 협의 지연을 둘러싼 갈등은 실시계획 인가 완료로 해소됐다. 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해 율하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율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보상 갈등과 그린벨트 해제 난항으로 무산됐다. 김해시와 사업 컨소시엄, 토지주 사이의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사업 무산으로 이어졌다.
충주 드림파크산단 LNG발전소 건립 갈등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내 LNG발전소 건립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했으며, 결국 사업이 백지화됐다.
양산 동부행정타운 토지보상 갈등
양산 동부행정타운 조성사업에서 토지소유주들이 보상 문제로 협의가 결렬된 뒤 집단 조속재결신청을 했으며, 양산시의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전 갑천 생태호수공원 조성 갈등
갑천 생태호수공원 조성 과정에서 환경 보전 우려를 둘러싸고 대전시·대전도시공사와 환경·시민단체 간 갈등이 발생했다. 계획 조정을 거쳐 공원은 올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다.
청주 내덕·송정·운천동 토지수용·택지개발 갈등
청주대학교 시설부지 지정과 운천동 택지개발 등으로 내덕동·송정동·운천동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반발하며 보상금 인상과 집단이주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청주시와 청주대학교 등의 수용 과정에 맞서 대책 활동을 벌였다.
충남 산업단지 개발 회의록 공개 갈등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주민 영향과 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비공개를 둘러싸고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충남도가 대립했다. 농본이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환매권 갈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협의취득된 토지가 5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시행자가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분쟁이다. 기사에 구체적인 지역이나 사업명이 없어 후보 이슈와 같은 사업으로 특정할 수 없다.
당진 석문간척지 ICT 스마트축산단지 갈등
당진 석문간척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악취·분뇨 피해와 간척농지 분양 약속 미이행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대구 서대구역 광장·주차장 조성 갈등
서대구역 광장·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와 세입자가 보상 문제로 대구시와 갈등을 겪었고, 협의와 수용을 거쳐 사업이 준공 단계에 이르렀다. 준공된 광장·주차장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는다.
구미하이테크밸리 분묘 이장 보상 갈등
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부지 내 종중 묘지의 보상·이장 문제로 A 종중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장기간 분쟁을 벌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이장 비용 보상에 합의해 갈등이 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