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와 도민 의견수렴·갈등조정 방식을 둘러싸고 찬반 측과 제주도정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협의체 구성안이 통과됐지만 찬반 측 참여 여부는 불확실해 조정 절차의 대표성이 쟁점이다.
함평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갈등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이주·재산권 피해 보상과 지역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주민 생계대책과 사업 지연 문제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함평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데 대한 군민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포항 펜타시티 대방엘리움 차별분양 갈등
포항 펜타시티 대방엘리움 초기 수분양자들이 후기 계약자에게 제공된 분양 혜택에 반발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방산업개발 및 관련 기관과 차별분양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다.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 갈등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우려를 반영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소통·협의가 진행 중이다. 주민대책위원회와 경기도의원들이 주민 의견청취에 나섰다.
대구 달서구 공원 무료급식·수림지 파크골프장 갈등
대구 달서구 공원 내 무료급식 운영과 수림지 파크골프장 시설물 정비를 둘러싸고 구청, 급식 제공 주체, 이용자 및 주민 사이에 이용·관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달서구는 현장 토론을 통해 주민 공감 해법을 모색했으며, 무료급식 전면 금지 방침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제기됐다.
안성 용인반도체산단 LNG발전소·송전선로 갈등
안성 주민들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LNG 발전소와 연계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안성시의회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의성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주민보상 갈등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지연과 주민 재산권 제약 우려를 둘러싸고 경상북도·대구시와 의성군 주민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원 마련, 보상·지원 방안과 보상 일정·절차가 주요 쟁점이다.
대구 서구·달서구 악취 유발시설 관리·개선 갈등
대구 서구·달서구의 악취 피해를 둘러싸고 주민 체감형 저감 대책과 시설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특위와 대구시, 주민, 폐기물 처리시설·산업단지 운영자 간 악취 관리 문제가 쟁점이다.
인천 서부산업단지 악취 갈등
서부산업단지 악취 민원을 둘러싸고 경서·청라지역 주민과 입주업체가 저감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구청과 산업단지관리공단 등도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주민과 업체 간담회에 앞서 야간 합동순찰 등 악취 대응이 진행됐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기반시설 갈등
인구 증가로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 불편이 커진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 평택시가 LH에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제역세권 개발이나 현덕지구 개발, 평택시의 다른 공공시설 입지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오산세교3지구 원주민과 토지주들은 토지 수용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재정착·기업 이전 대책을 요구하며 LH·오산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 민·관은 개발 현안을 논의하고 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 갈등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의 보행데크 단차와 공사 지연 등을 둘러싸고 부산항만공사와 사업자 피큐건설이 법적 다툼을 벌였다. 법원의 조정안에 양측이 수용 의사를 밝혀 갈등이 해결될 전망이다.
고성 양촌·용정산단 해상풍력 특화단지 상생약속 이행 갈등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 투자·고용 등 상생협약의 이행을 두고 지역사회와 사업 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고성군은 디오션에 상생 이행의 법적 구속력을 확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 송도역 KTX·복합환승센터 개발 갈등
인천발 KTX 직결사업과 송도역세권·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부지가 겹치고 진출도로 토지 소유권 문제가 불거져 삼성물산 토지 활용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연수구·인천시·국가철도공단 등이 관련된 가운데, 진출도로 문제로 환승시설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추진 갈등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둘러싸고 이전지역 주민과 지자체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전지역과의 협의 및 갈등 조정이 과제로 남아 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 갈등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추진으로 토지주와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원주민 재정착·마을 공동체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LH와 SH 등은 사업을 추진하며 보상 절차를 준비하고 있어, 보상 협의와 재정착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갈등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주민 토지 수용과 공공성 논란, 소송 패소와 환매권 행사로 장기간 중단됐다. JDC는 토지 재매입과 보상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해시 AI데이터센터 지중선로·변전소 건설 갈등
동해시 AI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지중선로와 변전소 건설을 앞두고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북평동 주민과 공사 시행 주체 간 협의가 진행될 사안으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및 동해시 도로확장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전국 국가기간 전력망 송전선로 갈등
국가기간 송전망 확충 과정에서 송전선로 입지와 철탑 설치, 경과지역 주민 피해·보상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철탑을 최대 40% 감축하고 지중화와 햇빛소득 등 주민 지원을 추진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갈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 덕이구역 하이파크시티 주민들이 지적 중복 및 농어촌공사 보상 갈등으로 16년째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현장 조정을 통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갈등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의 추가 사업비 분담과 토지 이용 제한을 둘러싸고 후보지 주민과 시행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표류와 관련해 LH·창원시·경남개발공사 등 관계 기관의 조정이 쟁점이다.
울산 남목 자동차 일반산업단지 보상 갈등
울산 남목 자동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울산도시공사와 토지주 간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보상률이 40%에 그쳐 울산도시공사가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송전선로 갈등
국가기간 전력망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경과지역 주민의 반발과 수용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국 고압 송전망 갈등을 줄이기 위해 철탑 신설을 최대 40% 줄이고 지중화와 주민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며, 보상률이 80%를 넘었다. 잔여 미협의 토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