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도봉구 창2동 도심복합지구 갈등
창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과 창동 일대 재건축 추진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토지 이용을 둘러싼 구체적인 분쟁은 아직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향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된다.
광주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사업 보상 갈등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사업에서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불안과 행정 불신이 커지고 있다. 토지소유자들은 광주시와 시의회에 보상 지연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공공주택지구 강제수용·보상 갈등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토지 강제수용과 보상 문제에 반발하고 정당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공전협과 주민들은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 갈등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의 개발 범위와 토지 처리를 둘러싸고 토지주·정부·LH·시흥시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대상지 재검토 주장으로 지구 내 훼손지 복구 사업이 보류되자 재개 요구가 나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감정평가사 선정 갈등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감정평가사 선정 방식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LH를 상대로 집회가 벌어졌다.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기준을 둘러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갈등
대전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발과 보상 문제로 지장물 조사가 중단됐으나, 주민 협의 후 조사가 재개됐다. 갈등 조정과 함께 사업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지연과 강제수용·토지 보상 및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주민·토지주와 사업 주체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적정 보상과 사업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아산 탕정2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보상과 기관 협의 지연을 둘러싼 갈등은 실시계획 인가 완료로 해소됐다. 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대책 갈등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이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일정이 촉박해 이주 차질과 공급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 기사는 3기 신도시 조성과의 연계 속에서도 이주대책 문제를 공급 지연과 갈등의 요인으로 지적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수유12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동의율 산정과 보상·이주 대책에 반발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LH·국토교통부·강북구청의 사업 추진과 주민들의 재산권 우려가 맞서는 갈등이다.
수도권 LH 공공주택사업 지연 갈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 보상과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돼 다수 사업이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주·지자체와 LH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68%가 미착공 상태라고 전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보상·사후관리 갈등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과정에서 토지주와 LH·과천시 사이에 토지수용 후 사후관리와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잔여지 진입로 문제에 더해 지장물 소유권 및 집행 비용을 둘러싼 주민과 LH의 갈등도 발생했다.
경기도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갈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LH 직접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 지연과 주민 반대가 갈등 요인으로 거론됐다. 특정 신규 택지나 개별 지구가 명시되지 않아 후보의 광명·시흥지구, 왕숙 신도시, 화성 어천지구 갈등과는 구별된다.
보은군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갈등
보은군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주들이 낮은 보상가에 반발해 지반조사와 부지 매수를 거부하고 있다. 후보의 제천시 공공사업 보상 분쟁, 보은 제3산업단지 조성, 청주지북지구 주택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군포 산본동 복합개발사업 갈등
군포 산본동 1096-2 일원 복합개발의 추진 방식을 두고 공공 주도와 민간 추진 측이 충돌하고 있다.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현금청산·보상 기준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과 LH·국토교통부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LH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자 주민들은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공익사업 대토보상 제도 갈등
김포한강2·평택지제·용인이동지구 등 수도권 택지 개발에서 토지소유자 보상과 대토보상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토보상 관련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실제 분양권 지급 사례도 없어 보상 및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 은평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서울 은평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낮은 토지 보상가와 높은 분양가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사업 철회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토지 소유주와 비상대책위원회는 LH와 정부의 사업 추진 및 보상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강북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 토지수용과 현금청산 원칙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졌다. 수유12구역에서는 입주권 기준일과 현금청산 문제가 쟁점이 되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다.
전주 에코17블록·고창 덕산지구 개발사업 갈등
전주 에코17블록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보상 갈등과 이주대책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후보의 전주 역세권, 익산 소라지구, 황방산 터널 사업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울산 남구 신정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갈등
신정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추진에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강제 이주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집회를 열어 지구 지정에 반대했으며, 시행사와는 감정가 보상 문제로도 대립하고 있다.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 분쟁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 확보율, 분담금, 환불 문제 등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조합·시공사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토지 확보율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 추진·정비 갈등
3기 신도시에서는 보상·이전 지연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는 주민 갈등이 추진 과제로 남아 있다. 서로 다른 사업들을 함께 다룬 기사이므로 특정 후보 이슈 하나와 같은 갈등으로 묶기 어렵다.
용인 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갈등
용인 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토지보상 감정평가사 선정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와 LH 경기본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용인 포곡 공급촉진지구나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