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천안 성환 종축장 국가산단·복합사이언스시티 갈등
성환 종축장 부지에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와 배후 뉴타운·복합사이언스시티를 조성하는 구상이 발표됐다. 홍성 내포신도시 국가산단이나 천안테크노파크 산단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전국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토지보상 갈등
전국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토지 보상 지연으로 승인된 사업도 착공하지 못해 미착공 물량이 10만 가구에 이르렀다. LH와 토지주 간 보상 갈등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수도권 군부지 주택공급 갈등
수도권 군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사업에서 기부대양여 구조와 이해관계 조정 문제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국방부·지자체·사업시행자와 인근 주민 사이의 조정이 쟁점이다.
서울 1·29 대책 공공부지 주택공급 갈등
서울 공공부지 주택공급 사업이 지자체 협의 난항과 주민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 2·4대책 도심복합사업이나 신통기획 정비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의왕 3기 신도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갈등
의왕시 등에서 3기 신도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기사는 광명·시흥지구의 토지보상 지연도 함께 다루지만, 이는 별개의 갈등이다.
과천·성남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갈등
과천과 성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개발을 두고 지자체와 원주민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과천과천지구나 의왕·군포·안산·화성 진안 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경기도 수도권 6만 호 주택공급 강제수용 갈등
수도권 6만 호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서 원주민들이 강제수용과 보상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성남 금토2지구·여수2지구 주민과 과천 경마장 부지 인근 주민 등이 정부의 공급 추진에 맞서고 있다.
과천 경마장 부지 주택공급 갈등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과천 경마장 부지 주택공급을 두고, 사전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과천시와 관계기관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과천지구 개발이나 과천정부청사 유휴지·태릉CC 등 별도 부지의 갈등과는 대상 사업지가 다르다.
성남 공공주택지구·재개발 재건축 정책 갈등
성남 금토·신촌·낙생·복정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정체와 주민 요구를 둘러싸고 사전 협의와 정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분당 야탑동 이주지원주택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등 후보 이슈의 특정 사업과는 대상이 다르다.
수도권 6만가구 공공주택 공급계획 갈등
정부가 용산·과천 등 수도권 국·공유지 개발과 시설 이전을 통해 6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지자체·관계기관과 인근 주민 간 이해충돌이 예상된다.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공급계획으로, 과천 등 개별 택지개발 사업과는 구분된다.
여주 대신면 가산리 물류단지 조성 갈등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물류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생활피해와 이주대책을 우려해 온 가운데, 이번 기사에서는 대형 물류단지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와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방학역 도심공공복합사업 갈등
방학역 도심공공복합사업에서 주민들이 감정가와 분담금 산정에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토지 보상과 자산 가치 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LH·정부와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 간 사업 조건이 쟁점이다.
2·4대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2·4대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토지 수용·주민 동의와 현금청산 규정을 둘러싸고 재산권 침해 우려와 주민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현금청산 규정에 노후 빌라촌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갈등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LH와의 보상 협의 난항으로 사업이 3년째 지연되고 있다.
은평구 불광·연신내 정비사업 갈등
불광5·8구역과 범서구역 정비사업, 연신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중첩 추진으로 생활환경과 상권을 둘러싼 갈등이 우려된다. 서울시·은평구·LH와 사업 추진 주체, 주민·세입자·영세 상인 등이 이해관계자다.
김포 장기감정지구(감정4지구) 도시개발 갈등
김포시의 나진·장기감정지구 공영개발 추진과 기존 민간개발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보상·사업권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하고 있다. 민간추진위는 공영개발 시 토지주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포시·김포도시관리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광명시흥·후속 공공택지 토지보상 갈등
3기 신도시와 후속 공공택지 사업에서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서 주민 반발과 사업 차질이 커지고 있다. 광명시흥지구 등을 포함한 여러 사업의 보상 문제를 다뤄, 후보의 특정 신도시 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갈등으로 분류한다.
서울 도봉구 쌍문역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쌍문역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GS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고 사업 추진과 보상·이주 일정이 예정돼 있다. 향후 절차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공주택사업 토지보상 갈등
공공주택 보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가산금 제도를 두고 토지주 반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사에 특정 사업지나 지역이 명시되지 않아 후보의 개별 공공주택사업 갈등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 중구 양동구역 11·12지구 재개발·해든집 갈등
양동구역 11·12지구 재개발 과정에서 남대문 쪽방 주민의 이주와 공공임대주택 해든집 입주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입주 자격 심사에서 배제된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매매가 조율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일어나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LH와 인천시·국토교통부가 관련된 주민 소통 및 가격 조율이 쟁점이다.
청주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 하이테크밸리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폐기물처리장 입지 등을 둘러싸고 토지주·종중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강내면 주민들은 축협사료공장과 산업폐기물처리장 유치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며 사업 관련 시설의 입지에 항의했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사업 지연으로 토지주들이 막대한 이자 부담을 떠안고, 보상금 산정 방식에도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LH와 국토교통부에 피해 해소와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춘천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춘천 다원지구 개발사업에서 주민 반발과 보상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지방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지연·계약 해제 사례를 다룬 기사에서도 다원지구의 갈등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