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고양 대곡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갈등
고양 대곡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서 LH가 지장물 조사를 시작하면서 원주민·토지주와 보상액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고양 장항·능곡·창릉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경기도 1·3기 신도시 정비·조성 갈등
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와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 차이, 분담금·토지보상 문제가 불거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평가기준과 분담금·이주비 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됐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증산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분담금·공급 평형, 강제수용과 재산권 침해 등에 반발해 왔으며, 일부 주민은 사업 방식과 동의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H는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보상 및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영등포 공공주택지구에서 대토 보상을 취소하고 현금 보상으로 전환하려는 방침에 계약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보상 갈등이다.
성남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갈등
성남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추진으로 교통 혼잡과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성남 낙생지구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공공주택지구 사업이다.
성남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갈등
성남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보상 지연과 교통·생활환경 우려가 제기됐다. 야탑동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창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토지보상 갈등
창원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서 토지주들이 보상가 산정에 반발해 소송과 이의신청,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상률이 92%에 이르러 창원시는 다음 달 부지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보상·개발 갈등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중단된 군월드의 타운하우스 사업 손실을 두고 군월드와 LH가 18억 원 보상 책임을 놓고 다투고 있다. 기존 원주민·화훼단지 업주 보상 문제와 LH의 개발이익 논란에 더해 사업 관련 손실보상 분쟁이 제기됐다.
부산 강서구 대저공공주택지구 갈등
대저공공주택지구 사업 지연과 보상 일정 번복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보상 공고와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LH와 부산시에 보상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한다.
부산 강서구 대저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대저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서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재산권 제한이 이어지자 주민들이 LH와 부산시·국토교통부에 항의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보상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 토지보상·이주 갈등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소유주와 미이주 가구가 보상액 및 이주대책에 이견을 보이며 SH와 갈등하고 있다. SH가 미이주 가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승소했으며, 현금·현물 보상과 이주 문제가 쟁점이다.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공주 송선·동현지구 신도시 개발사업의 토지 보상·수용과 원주민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개발공사는 보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었으며, 시장 후보 최원철도 관련 갈등 가능성이 있는 보상·협의 문제를 언급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공공주택지구 갈등
우면동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강제 수용으로 송동마을·식유촌 주민 및 우면동성당이 사라질 상황에 놓여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성당과 마을 존치를 촉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성남 분당 야탑동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 갈등
분당 재건축 이주대책으로 추진된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에 인근 주민 반대와 대체부지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반대로 기존 부지 지정이 취소되는 등 이주대책 차질과 전세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포천 송우2지구 개발사업 보상 갈등
포천 송우2지구 사업의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토지 소유자와 포천시·LH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보상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 3기 추가 신도시 보상 갈등
김포한강2·평택지제·의왕·군포·안산 등 수도권 3기 추가 신도시 9개 지구 주민들이 보상 시점 차별에 반발해 정부에 항의 집회를 벌였다. 기존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 후보와는 대상 사업·지구가 달라 별도 갈등으로 본다.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갈등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둘러싸고 소유주 간 개발 방식 대립과 주민 주거권·공공성 문제가 이어지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민간개발 추진 측의 입장 차이, 국토교통부와 소유주 간 협의 및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갈등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과 시행자 간 이주대책·보상 및 토지수용 절차를 둘러싼 갈등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 이견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사업은 2027년 준공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
평택 포승(BIX)지구 이주자 주택용지 공급 갈등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이주민의 주거 대책으로 포승(BIX)지구에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사안을 둘러싼 갈등이다. 경기도가 개발계획 변경과 유치업종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주대책용 주거용지 공급도 추진되고 있다.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공장 이주대책 갈등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의 공장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공장 관계자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으며, 시흥시는 이를 해소 사례로 소개했다. 지구 사업에 따른 주민 피해 우려와 공장 이주대책 문제를 함께 다룬 갈등이다.
인천 구월2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인천 구월2지구 개발을 두고 녹지 훼손과 농가·토지 소유주 피해 및 보상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신도시와 남촌동 등 원도심 간 생활환경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성남 여수2 공공주택지구 철회 갈등
성남 여수2 공공주택지구 철회를 둘러싸고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집행부·시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여수동 주민도 관련 이해관계자다. 후보의 다른 공공주택지구나 재건축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인천 관교근린공원·구월2지구 개발 갈등
관교근린공원 조성과 구월2지구 공공택지개발에 따라 수미정사의 존치와 동국명상원의 이전 문제가 불거졌다. 대책위와 사찰·재단 측은 수행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인천시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2지구 공공주택 개발 갈등
송동마을 주민들이 서리풀2지구 공공주택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서리풀1지구 및 서리풀지구의 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지구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