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경남 LH 미착공 주택사업 지연 갈등
경남의 여러 LH 주택사업에서 토지 보상과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져 착공과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사천선인지구 등이 사례로 거론되지만 특정 한 사업만을 둘러싼 갈등은 아니다.
태릉·과천·용산 주택공급 공동대응 갈등
태릉CC, 과천경마장,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공급 추진에 대해 각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공급 속도전 정책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여러 사업을 아우르는 공동 대응 갈등으로, 태릉CC 단일 사업이나 용산 준공업지역 개발 갈등과는 구분된다.
서울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갈등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둘러싸고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등 공급 대상 지역에서 주민 반발과 토지 보상 문제가 불거졌다. 특정 그린벨트 해제나 도심복합사업이 아닌 여러 지역을 포괄하는 공급 대책 차원의 갈등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주택 공급 갈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와 공원 부지를 개발하려는 정책을 둘러싸고 녹지 보전과 공급 확대가 쟁점이다. 특정 서울 강남구·서초구 사업으로 한정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구분한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갈등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며, 용산구와 주민들도 사전 협의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2,206명과 용산구 등이 공급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수도권 도심·준공업지역 주택공급 갈등
정부의 수도권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의 주택 개발과 산업시설 이전이 추진되면서, 영세 산업체와 토지·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이해충돌이 예상된다. 공업지역 활용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침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지역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주택공급·용산국제업무지구 갈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두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태릉CC·과천 경마장 주택공급 계획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정부 간 입장 차이를 다뤘다.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지정·개발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속도전을 둘러싸고 토지 보상과 지자체 협의, 관련 입법이 추진의 걸림돌로 제기됐다. 남양주 신규택지 주민과 과천시 등이 관련된 공급 절차의 현실성 우려가 다뤄졌다.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제물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주민·상인들이 보상가와 이주·재정착 대책, 사업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리츠 개발 방식과 토지 보상가 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민 반발이 이어져 올해 착공도 불투명해졌다.
공공택지 신속공급·토지보상 절차 단축 갈등
정부가 주택 신속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토지보상 절차와 강제 조치를 강화하려 하면서, 참여연대와 공공택지 내 원주민의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지구의 개별 보상 분쟁이 아니라 공공택지 사업 전반의 절차 단축을 둘러싼 갈등이다.
남양주 와부읍 신규택지 개발 갈등
정부의 신규 택지 공급 대책에 포함된 남양주 와부읍 일대 개발을 두고 토지 보상과 사유지 매입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토지 소유주들은 보상 절차와 사업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공공주택 갈등
염창공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싸고 사유지 보상 문제와 임대주택 조성, 녹지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LH와 강서구청, 토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 사이의 갈등이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공공주택 공급 갈등
정부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주택 공급 추진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녹지 훼손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녹지 보전과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 쟁점이다.
전국 공공주택지구 공급·보상 갈등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들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속도전에 반발하며 강제수용 우려 해소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전협은 국토부의 신속 주택공급 방안도 정당한 보상 없이 추진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남양주 와부읍 신규 공공주택지구 갈등
남양주 와부읍 신규 공공주택지구 추진으로 토지 수용과 보상을 둘러싼 토지주·주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LH, 남양주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 협의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2지구 공급계획 갈등
서리풀2지구 공급계획을 둘러싸고 정부의 주택 공급 추진과 주민들의 우려가 맞서고 있다.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나 서울 전반의 주택 공급부지 발굴과는 별도의 사업이다.
태릉골프장·과천경마장 주택공급 갈등
태릉골프장과 과천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과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 이슈들은 태릉골프장 또는 다른 과천 부지를 대상으로 해, 두 부지를 함께 다루는 이 갈등과는 구분된다.
서울 태릉골프장 공공주택지구 갈등
태릉골프장 부지 공공주택 개발과 지구 지정을 두고 정부의 추진에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태릉 공공주택지구가 연말까지 신규 지정될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한다.
수도권 신규택지·정비사업 공급 갈등
8·13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23만호 공급과 착공 단축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 수용·보상,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의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사도 공급 확대의 성패가 실제 착공과 토지 확보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서울 강서 신규 공공주택지구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에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가 포함됐다. 이는 후보의 수도권 공급대책이나 태릉골프장 공공주택지구와는 대상 사업·부지가 다른 갈등이다.
서울 유휴 학교용지 공공주택 건설 갈등
서울의 유휴 학교용지 4곳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두고 입지와 관련한 인근 주민 반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후보 이슈의 수유12구역·태릉골프장·준공업지역 사업과는 대상 부지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2지구 주택공급 갈등
서리풀1·2지구 주택공급 추진에 주민들이 보상 대책과 기존 주거지 존치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두 지구를 함께 다루는 기사로, 각각의 사업을 다룬 기존 서리풀1·2지구 갈등과는 구분한다.
서울·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 갈등
서울·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 계획을 둘러싸고 향후 토지보상과 주민협의 갈등이 예상된다. 기존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신규 공급 계획이다.
경기도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하며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가 진행됐지만, 예정지 주민의 반발과 보상 갈등 가능성이 남아 있다. 특정 후보지 사업을 다룬 기존 이슈와는 구별되는 광역 단위의 공급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