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경기도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 갈등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이해관계 차이와 분담금·이주대책, 선도지구 지정 및 동의 절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 직접 제안이 가능해지는 제도 변화 속에서도 단지별 사업성 및 추진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충청권 LH 분리·개발사업 차질 갈등
LH 분리 방침과 내부 반발로 충청권 여러 개발·공공주택 사업의 일정 차질이 우려된다. 특정 사업의 토지 보상 갈등이 아니라 LH 조직 개편이 여러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갈등이다.
인천 굴포천역 남측 공공주택사업 갈등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어울림센터 이전과 선큰광장 조성 방안을 두고 iH와 부평구가 대립하고 있다. 인천시가 중재에 나섰으며 주민과 입주예정자도 관련 이해관계자다.
과천과천지구 원주민·철거민 이주·보상 갈등
과천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 개발로 원주민과 철거민이 이주·정착 대책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과 철거민은 집회를 열어 현실적인 이주대책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하남 감북·고양 대곡 신규 공공택지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로 거론된 하남 감북동과 고양 대곡역 일대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보상·이주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후보지 검토가 막바지에 이르며 개발 가능성과 토지 보상 문제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양주시 과천경마공원 유치 갈등
양주시의 과천경마공원 유치 추진을 두고 교통대책과 주민 수용성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양주시와 LH·한국마사회·정부 및 시민 간 협의가 관건이다.
인천 검단 AA13블록 붕괴·재시공 책임 갈등
검단 AA13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전면 재시공으로 입주가 지연되면서 입주예정자와 LH·GS건설 간 보상 갈등이 발생했으며, 입주예정자 보상 합의로 일단락됐다. 재시공 비용과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LH와 GS건설이 소송 중이다.
인천 동인천역 일원 개발·송현자유시장 보상 갈등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의 추진과 송현자유시장 철거·보상을 둘러싸고 상인들과 인천시·인천도시공사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토지 보상 지연과 착공 후 사업 중단으로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구로구 천왕동 철거민 특별분양 갈등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에 따른 천왕동 주택 보상과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두고 부정 취득 의혹과 반박이 맞섰다. 구로구청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 측이 관련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화성 진안3기 신도시 개발·보상 갈등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 입지와 토지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전 대상 교회들은 적정한 이전용지와 현실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이주 대책을 둘러싼 주민과 종교시설의 요구가 사업 주체 및 관계기관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이주대책, 자족도시 개발 방향 등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리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토지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감정평가사 선정 지원 요구도 나왔다.
광명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 갈등
광명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 수요 재산정을 두고 유종상 경기도의원과 경기도·교육 당국이 맞서고 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LH 수도권 토지 매입·주택공급 갈등
LH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 사업·장소가 후보 이슈의 도심 주택공급, 3기 신도시 또는 신규 공공택지 계획과 동일하다고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대전역 정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사업 갈등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보상 반발과 이주 대책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새 기사에 따르면 보상 문제로 사업이 6년째 진척되지 않고 있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주택용지 전환 갈등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려는 구상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용산구 주민 및 환경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공원 보존과 청년주거 등 주택 공급 중 무엇을 우선할지가 쟁점이다.
서울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주택공급 갈등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등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의 다른 택지 개발 계획도 함께 거론되지만,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사업은 후보 이슈의 그린벨트 해제 사업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용산 신규 택지 개발 갈등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용산 지역 신규 택지 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개발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태릉·과천 등 다른 후보지의 반대와 함께 제기됐지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는 대상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현대화·주택개발 갈등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탄천물재생센터를 현대화하고 상부에 주택을 개발하는 방안과 이전을 검토하면서, 이전지 선정 및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용산공원 주택공급이나 용산정비창·한남근린공원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환매권 소송 갈등
오시리아 관광단지 쇼플렉스(문화예술타운) 부지를 둘러싸고 부산도시공사와 사업자 간 환매·소유권 회복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환매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갈등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두고 환경 훼손과 투기, 토지 보상 문제가 쟁점이며 정부의 정책 추진에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새 기사는 그린벨트 해제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의 우려를 다뤘다.
하남 감북 공공택지지구 갈등
하남 감북지구 공공주택지구 재추진 후보가 거론되면서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하남 감북 공공택지 개발 가능성과 원주민 보상 문제를 둘러싼 기존 갈등과 같은 사업이다.
강서·남양주·경기광주 신규 공공택지 공급 갈등
수도권 23만 가구 공급계획에 포함된 강서·남양주·경기광주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싼 갈등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수용·보상과 이주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새 기사도 신규 지구 조성과 토지 확보·보상 절차에 따른 갈등 가능성을 다뤘다.
남양주 도심 공공주택지구 갈등
남양주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싸고 토지 수용·보상과 이주, 사업 추진 방식이 주민 갈등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로 보상 규모와 주민 갈등 우려가 다시 부각됐다.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의 이주자택지 공급가·전매 제한 문제뿐 아니라, 국가 보안시설 인근 토지 수용과 공원 개방에 따른 안보 위협 논란으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