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서초구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갈등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맞서 송동마을·식유촌 주민과 우면동 성당 측이 마을과 성당의 존치, 경계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생활터전 보존과 사업 계획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CC 공공주택 개발 갈등
태릉CC 부지 공공주택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문화재 보전·교통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6800가구 개발 시 교통 혼잡이 심해질 것이라는 주민 우려가 제기됐다.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갈등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원주민들이 이주·보상 문제와 삶터 훼손, 공사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 중단이나 안전·공동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LH의 이주택지·대토보상 및 합의 이행 문제와 헐값 보상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 갈등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추진으로 토지주와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원주민 재정착·마을 공동체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LH와 SH 등은 사업을 추진하며 보상 절차를 준비하고 있어, 보상 협의와 재정착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갈등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주민 토지 수용과 공공성 논란, 소송 패소와 환매권 행사로 장기간 중단됐다. JDC는 토지 재매입과 보상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장 풍산 부산사업장 이전 갈등
풍산 부산사업장의 장안읍 이전을 둘러싸고 주민 수용성 문제가 제기되며 기장군 측이 부산시에 제동을 걸고 있다. 기사에서는 생곡소각장 재추진 반발도 함께 다루며, 주민 부담 분담과 수용성 확보를 요구한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갈등
동자동 쪽방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의 주거권과 토지·건물 소유주의 개발 방식·보상 요구가 맞서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소유주 간 협의 및 주민 주거권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갈등
용산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주민들이 분담금과 이주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계획이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는 별개의 사업 갈등이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보상액에 불복해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이의재결·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보상액과 필지별 단가 격차 등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보상·이주 갈등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서 토지 보상과 원주민 이주·명도 지연이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며, 주민·토지소유자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여러 지구의 보상·이주 문제가 공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공공주택 갈등
염창근린공원 훼손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두고 주민들이 녹지 훼손과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강서구의 사업 추진 및 주민들의 공원 복원 요구가 맞서는 가운데, 구청장 선거·명절을 앞둔 지역 현안으로도 부각됐다.
남양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이행강제금 유예 갈등
남양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수용·철거를 앞두고 위반시설 이행강제금 부담을 호소했다. 남양주시는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구계획 승인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양산 덕계동 공급촉진지구 갈등
양산 덕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지연과 보상 미착수에 편입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며, LH와 관계 기관에 사업 추진 및 보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지구 지정 철회와 개발이익 공유를 둘러싼 기존 갈등의 연장선이다.
서울 도봉구 성대야구장 부지 공공주택 공급 갈등
LH가 성대야구장 부지를 확보해 2,100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토지 비축과 매입 협의를 통해 공급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 토지 확보 과정에서 LH와 부지 소유자인 성균관대학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보상 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토지 소유자와 LH·국토교통부 간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고양시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 갈등
고양시 주민들은 덕양 공공주택지구와 시 일대의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 고양시의 공급계획을 둘러싼 갈등이다.
경기 광주역세권2 공공주택지구 전환 갈등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되면서 토지주들이 사업 방식 변경과 강제수용·보상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와 LH,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기존 사업의 처리와 토지주 대응 방안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LH 공동시행을 통한 해법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 갈등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 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과 철거를 둘러싸고 주민·토지주들이 마을 존치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원주민 재정착과 교통·인프라 대책도 촉구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 갈등
구룡마을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 이주·철거와 보상 대책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SH 등이 대립해 왔다. 불법 망루 철거를 둘러싼 법원 강제집행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태릉·용산 주택공급 부지 갈등
8·13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태릉CC·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려는 계획에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환경단체가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반발로 공급 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충북 대청호 상수원 규제·보전 갈등
대청호 수질 보전과 상류 주민의 상수원 규제 부담을 둘러싸고 상·하류 주민과 지방정부, 수자원공사 등이 대립해 온 갈등이다. 규제 완화와 주민 부담 조정 논의에 더해,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등이 함께한 24년간의 협력과 향후 물 관리 방향이 다뤄졌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갈등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수용과 이주, 시설 배치를 둘러싸고 주민과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민 이주자택지와 생계 대책을 두고 주민단체·계양구의회와 계양구청, LH가 논의하고 있다.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갈등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영리병원 추진 실패와 투자 중단으로 장기 표류하며, 정상화 방안의 공공성과 개발 이익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JDC와 제주도 등이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지구 택지 개발 갈등
염창공원지구 신규 택지 개발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설명회가 파행하는 등 주민 의견 반영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나 여러 사업을 포괄한 공급부지 발굴 이슈와는 별개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