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갈등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에서 주민 동의와 보상, 사업 조건을 둘러싸고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배·효창공원 일대의 개발 기대와 소유주 이해관계도 쟁점으로 부각된다.
고양 대곡지식융합 공공주택지구 갈등
고양대곡지구 주민들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농지조사, 보상 절차가 충분히 이뤄질지 우려하고 있다. LH 및 고양시 측과 주민 권익 보호·사업 추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다.
수원 화성·분당 신도시 개발 이주·보상 갈등
수원 화성 조성과 분당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이주와 보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다. 서로 다른 시대와 사업에서 벌어진 분쟁이므로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용산공원 방사청 부지 주택공급·공원보전 갈등
용산공원 내 옛 방위사업청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용산 주민들이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며 공원 원안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구상과 주민·지자체의 공원 보전 요구가 맞서고 있다.
아산 탕정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
아산 탕정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건강권·환경 문제와 사업 추진 절차를 우려하며 사업 추진 측과 대립하고 있다. 주민대책위가 발전소 공사계약에 반발해 협의체 참여를 보류하면서 협의체가 파행을 겪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장 이주대책 갈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과 원주민 이주 문제에 더해, 수용지역 제조업체의 대체 부지 및 기업 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LH·지자체와 이해관계자 간 논의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기업과 예술인의 애로 해소를 돕겠다고 밝혔다.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주민 편입·보상 갈등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이 지구 편입 문제와 정당한 보상, 원주민 재정착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이 보상 및 재정착 대책을 촉구하며 집회를 예고했다.
경기도 7만3000가구 신규 공공택지 공급 갈등
정부의 수도권 7만3000가구 신규 공공택지 공급과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지자체가 반발하며, 후보지 지정과 개발을 둘러싼 협의·주민 수용 문제가 쟁점이다. 새 기사에서는 지자체 반발로 공급 계획 추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과 이달 말 후보지 윤곽 공개 여부가 다뤄졌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라 LH·GH와 토지·지장물 소유자 간 협의보상 및 이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광명시의 6만7000호 자족도시 구상과 함께 보상·이주 관련 갈등 가능성이 다뤄졌다.
서울 8·4대책 공공부지 주택공급 갈등
8·4대책에 따른 서울 공공부지 주택공급 계획이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연된 가운데, 공급 재추진을 둘러싸고 정부·지자체와 사업 대상지 주민 간 갈등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이나 2·4대책 도심복합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명도·보상 갈등
3기 신도시에서 보상과 토지·건물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이주·철거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고양창릉 등에서 LH와 점유자·주민 간 토지 인도 문제가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의 변수로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토지 인도소송 갈등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수용과 보상 제도를 둘러싼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LH의 토지·건물 인도소송도 증가하고 장기 계류되고 있다. 대토보상 제도 개선 요구와 소송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갈등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주들이 보상 형평성과 평가 기준을 두고 사업시행자에 반발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 존치·수용 및 지장물 조사 문제에 더해, 양촌지역 농민·토지주들은 급매 거래가격이 감정평가와 보상액에 반영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갈등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해 주민 의견 반영, 보상·이주대책과 시설 입지 및 협의 절차가 쟁점이다. 군포시의회 의장은 3기 신도시 개발과 산본신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이주대책과 분담금 갈등 우려를 제기했다.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오산세교3지구 원주민과 토지주들은 토지 수용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재정착·기업 이전 대책을 요구하며 LH·오산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 민·관은 개발 현안을 논의하고 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LH 개발사업 토지 보상·인도 분쟁
LH의 여러 개발사업에서 토지 보상과 토지 인도를 둘러싸고 주민·점유자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보상 후에도 토지를 넘기지 않는 점유자들을 상대로 LH가 제기한 인도 소송이 급증한 상황을 다룬다.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입지 갈등
용인 반도체 산단의 대규모 용수 수요가 한강 유역의 물 부족과 농업용수·지역 물 이용 배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용인 집중 대신 서남권 분산을 요구하는 입지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전주 역세권 개발사업 갈등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전주시와 LH 등이 공공성·주택 공급과 주민 반대 문제로 대립해 왔으며, 사업 재가동 과정에서 도심 균형발전과 교통대책 쟁점이 남아 있다. 8년 지연 끝에 사업이 막바지 재추진 단계에 들어서며 토지 이용과 보상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의 대토보상계획 공고로 토지주와 지장물 소유주에 대한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과천과천지구·주암지구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고양 대곡·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갈등
고양대곡지식융합·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의 2029년 조성을 목표로 LH가 지구 지정과 보상 절차를 추진하면서 토지 이용 및 보상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예상된다.
광주 장지동 신규 공공택지지구 갈등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신규 공공택지지구 추진과 LH의 사업 전환 가능성을 두고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와 정부도 사업 추진 및 보상 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보상·이주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가 진행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LH가 부지 조성과 보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1호 팹은 2028년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3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갈등
3기 신도시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도로·철도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교통 불만과 연장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철도 개통 지연과 공사비·인허가 문제로 대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보상·이주 갈등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토지 소유자와 이주기업이 보상·이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H가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2공구 이주기업 보상 문제가 남아 있으며, 1호기 착공 목표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