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수도권 사전청약·택지개발 갈등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사전청약 및 택지개발 대상지에 과천정부청사 유휴지·태릉CC·서울의료원 부지 등이 포함되는 것을 두고 관련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과천지구 등 기존 과천 택지개발의 보상·공급 갈등과는 대상 사업지가 다른 갈등이다.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갈등
과천시가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유휴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발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분참여, 주암지구 개발, 지식정보타운 분양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양산 사송신도시 개발사업 토지수용 갈등
사송신도시 도로 개설을 위한 LH의 토지 강제 수용에 경암교육문화재단이 사업인정 취소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토지 수용과 사업 추진을 둘러싼 재단·LH·양산시 간 갈등이다.
완주군 신기마을 전주항공대대 헬기노선 소음 갈등
전주항공대대의 이전과 헬기 운항·노선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두고 완주군 신기마을 주민들이 전주시 등에 노선 변경과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간 회동에도 주민과 전주시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시흥 거모지구 공공택지개발 갈등
LH의 시흥 거모지구 사업소 폐지 추진에 보상 대상 주민들이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소 폐지에 따른 보상 절차와 주민 대응을 둘러싼 갈등이다.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갈등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원회가 반대하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LH·국토교통부·화성시와 주민 간의 갈등이다.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 갈등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대토보상 업무대행사의 약정서 공개와 공동 주민 설명회를 요구하고 있다. 업무대행사와 국토교통부·LH·구리시를 상대로 대토보상 절차의 투명성과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갈등이다.
고양 삼송지구 환승주차장 매각 갈등
LH의 삼송택지개발지구 환승주차장 매각 추진에 고양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덕은지구 보상, 능곡 재개발, 창릉 신도시 토지보상과는 대상 사업·시설이 다른 갈등이다.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 갈등
문화재 인근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 지연으로 원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LH·경기도·화성시 등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후보의 기산지구·어천지구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고양 탄현 공공주택지구 갈등
탄현 공공주택지구의 수익사업화 우려와 주민 편의·기반시설 부족을 두고 탄현동 주민과 김완규 고양시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덕은 도시개발구역, 삼송 환승주차장, 능곡 재개발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경기도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갈등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의 역 유치와 노선·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가운데 입주 전 교통망 개통 여부도 쟁점이다.
용산 정비창 미니 신도시 개발이익 갈등
용산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이 개발이익 공유를 요구하며 LH와 협의 중이다. 후보의 3기 신도시 사업들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고양 덕은 도시개발구역 택지 보상 갈등
덕은지구 원주민들이 토지를 낮은 가격에 보상받은 뒤 높은 가격에 재판매되는 문제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고, 고양시는 정부와 LH에 공공택지 공급방안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나 능곡 재개발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옥천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갈등
옥천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이 주민설명회 없이 추진되면서 사업구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양 장항공공주택지구 개간비 보상 갈등
장항공공주택지구 내 농민들이 개간비와 복토비 보상 기준에 반발하며 LH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