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이주자택지 갈등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이주자택지의 전매와 소유권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매수인 간 소송 및 피해가 이어지며, 계약 무효와 시행자 책임·피해 구제가 쟁점이다. 새 기사에서는 원주민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조성·토지보상 갈등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조성 과정에서 처가 토지가 강제수용된 경위와 보상을 둘러싸고 셀프보상 의혹과 오세훈 후보의 반박이 맞섰다. 사업 당시 주민 반대 여부와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신도시 토지보상·세금 부담 갈등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보상금 산정과 세금 부담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들의 거래·보상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기사에 특정 신도시나 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서울 SH공사 공공택지 매각이익 갈등
경실련과 SH공사가 공공택지 매각으로 얻은 개발이익의 규모와 활용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2·4대책의 특정 공공주택·정비사업이 아니라 SH공사의 공공택지 매각 및 개발이익 전반을 둘러싼 갈등이다.
울산 남구 야음근린공원 LH 주택개발 갈등
공원일몰제 해제부지인 야음근린공원에 LH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두고 개발과 공원 존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울산시와 LH, 지역사회·환경단체 등이 현실적 대안과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택지공급 기준 개정 갈등
공공주택지구 토지주와 공전협이 토지 보상 및 택지공급 기준 개정에 반대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2·4대책 정비사업이나 재개발 구역이 아닌 보상·공급 제도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다.
경기도 광교신도시 개발 보상 갈등
광교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액 산정을 둘러싸고 LH와 토지 소유자 간 갈등이 제기됐다.
2·4 공급대책·3기 신도시 개발 갈등
LH 투기 사태로 2·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등 공공 주도 주택공급 사업의 신뢰와 추진에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주·주민과 LH 간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LH 보상 갈등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서 투기 의심 LH 직원의 토지 보상과 부당이득 환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상 대상 여부와 이미 발생한 땅값 상승 이익이 쟁점이다.
경산 대임지구 공공주택사업 갈등
경산 대임지구 공공주택 조성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LH의 보상과 감정평가에 반발하고, 주민대책위는 공무원 투기 의혹 전수조사와 원주민 불이익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토지소유자들은 LH·경산시 및 관련 공무원과 보상·투기 의혹 대응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하남 교산지구 개발 갈등
하남 교산지구 주민들은 이주대책 미흡과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개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교산 신도시 상산곡동 기업이전부지의 개발 범위·주민 존치 문제와는 구별되는 교산지구 개발 전반의 갈등이다.
시흥 과림동 공공주택지구 갈등
시흥시 과림동 주민들이 LH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토지 강제수용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시흥 거모지구·시흥하중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갈등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낮은 보상가 산정에 반발해 보상가 재산정과 사업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계양테크노밸리 등 다른 인천 공공주택지구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2·4대책 신규 공공택지 갈등
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두고 후보지 주민 반발과 교통망 구축 문제가 쟁점으로 예상된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후보지나 기존 후보 이슈와 동일한 사업이라는 정보가 없어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2·4 신규택지 토지보상 갈등
2·4 신규택지 토지주들이 보상 평가와 보상금에 반발하며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3기 신도시나 후보 이슈의 특정 공공택지 사업과는 별개의 신규택지 개발사업이다.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사옥 이전 갈등
LH의 성남 서현지구 사옥 이전 계획에 대해 서현지구 원주민들이 헐값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평택 고덕·부천 대장·고양 장항지구와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전국 2·4 신규택지 개발 갈등
정부의 2·4 공급대책에 따른 신규택지 개발을 두고 예상지 토지주들이 집단 대응을 예고했다. 후보 이슈들은 수도권의 별도 신규택지 공급계획이나 특정 지구를 다뤄 같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호찌민 투득 신도시 개발 보상 갈등
투득 신도시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액 차이를 두고 지역 원주민과 호찌민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교통 인프라 사업을 포함한 투득 신도시 개발의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서울 도심 주택공급 개발사업 토지수용 갈등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토지수용 기준 완화 검토를 두고 민간 토지주·개발사업자와 정부·여당 사이에 재산권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정 그린벨트 해제나 개별 정비사업이 아닌 도심 개발사업 전반의 토지수용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다.
수도권 127만호 주택공급 갈등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 계획이 토지 보상 갈등과 지역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있었으며, 현재 보상과 지역대책 등을 협의하고 있다. 광명시와 LH 등이 지구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주민의 요구가 쟁점이다.
의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 보상·이주 갈등
의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 2구역 주민들이 감정평가 방식과 이주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우정마을 비상대책위원회와 LH·국토교통부·경기도 등이 보상 및 이주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협의회가 LH에 공정한 보상과 대토보상 관련 위법행위 시정을 촉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의 군포 대야미·화성 어천·시흥 거모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분참여 갈등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개발에서 과천시의 지분참여 규모와 참여 방식이 쟁점이다. 과천시의회의 사업동의안 부결로 과천도시공사의 사업 참여가 불투명해졌고, 시는 재상정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