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인천 제물포역 북측·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제물포역 북측과 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찬반과 보상·재정착 문제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대책 없는 재개발에 반발하고 있으며, iH·LH·인천시·국토교통부 등이 사업 추진과 대책 마련의 이해당사자로 얽혀 있다.
담양 무정복합관광단지(골프장) 조성 갈등
담양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토지 확보·수용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법령 해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수용 추진과 관련해 담양군수의 직권남용 의혹으로 주민 고발이 제기됐으며, 검찰 요청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갈등
송파구 관내 6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사용권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가 개선 대책을 시행했다. 서울시 전반의 재개발 규제 완화나 특정 구역 재개발 분쟁과는 별개의 사업들이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갈등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토지 보상과 사업비·분양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풍암저수지 지장물 보상비 산정을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둘러싸고 주민과 상가 소유자들이 보상 및 상가 대책을 요구하며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상가 주민들은 주민 동의서 조작 의혹과 보상가 불만을 제기하며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 도심복합사업 갈등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 전반에서 후보지 주민들이 후보지 지정과 사업성에 반발하고 있으며, 사업 방식과 추진 가능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 완화에도 사업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에서 토지주·원주민과 사업 관계자들이 보상 및 수용 절차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보상 갈등과 사업 지연을 두고 감사원 감사에 이어 김포시의회 행정조사가 시작됐다.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갈등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의 보상·수용 절차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토지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맹꽁이 서식지 훼손을 주장하며 수용재결 철회를 촉구했다.
김포 한강2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김포 한강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서 서울 편입 이슈가 토지 보상가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기 신도시 후보들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하남교산 상산곡동 기업이전단지 갈등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상산곡동 기업이전단지를 두고 기업인·토지 관계자들이 이전대책용지와 이주자택지 공급 방식 및 선택권을 요구하며 GH와 갈등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토지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경기 3기 신도시 SH 참여 갈등
경기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주체와 방식,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둘러싸고 SH와 GH·경기도가 대립하고 있으며, GH는 SH의 사업 참여가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로 개발이익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SH 참여의 법적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다.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갈등
충남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확보 방식을 두고 주민들이 강제수용 대신 환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예산군과 충청남도, 충남개발공사 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대책위원회와 대립하고 있다.
용인 이동지구 신규택지 지정 갈등
용인이동지구 주민들이 신규택지 지정에 반발하며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용인시의 택지 추진을 두고 주민 및 남사읍 주민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토지수용 갈등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의 구역 변경과 토지 강제수용·보상, 사업 추진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사업자·관계 기관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충남도가 국토부 심의 없이 업무편람을 적용해 개발을 추진한 편법 논란이 제기됐다.
예산 신삽교역 역세권 도시개발 갈등
신삽교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예산군의 토지 확보·개발 추진과 주민들의 환지 요구 및 사업 타당성 문제 제기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산세교3·용인이동·구리토평2 등 신규 공공택지 갈등
국토교통부가 오산세교3·용인이동·구리토평2·청주분평2·제주화북2 등 5곳에 8만 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토지 수용·보상과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5곳 갈등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5곳을 둘러싸고 개발 추진과 주민 협조 여부가 향후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광명·시흥지구 등 기존 후보지와는 별도의 신규 택지 선정 사안이다.
고양 대곡·화전 신규택지 개발 갈등
고양 대곡·화전은 신규택지 후보지에서 제외됐으며, 토지 보상 난항과 주민 반발 우려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후보의 탄현·능곡·장항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 사업이다.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갈등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토지 보상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구리시와 토지주 등이 사업 추진 및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한다.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주민생계대책 갈등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생계조합은 LH의 규제와 수의계약 불이행으로 생계대책에 차질이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생계대책을 둘러싸고 LH와 주민 측, 국토교통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기장 레우스시티 조성 갈등
부산 기장군 레우스시티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하리마을 주민들은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장안읍 주민들은 사업의 일광읍 이전 추진과 이주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과 사업 시행 측, 부산시·기장군 등 사이의 갈등이다.
서울 여의도 LH 비축토지 공공임대주택 갈등
여의도동 61-2번지 LH 비축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무산되고 부지 매각으로 전환됐다.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2·4대책 사업 등 후보의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천안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개발·매각 갈등
천안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부지를 택지로 개발·매각하려는 구상을 두고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냈다. 천안시와 박상돈 시장, 시민, 토지 원소유주 및 사업 제안 업체 등이 공원 부지의 개발·매각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사천 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토지 편입 지주들이 보상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LH에 반발해 온 가운데, 협의양도 지주들은 단독주택용지 위치와 공급 필지 수 변경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보상과 토지 공급 조건을 둘러싼 지주들과 사업 시행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